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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핫팩 하나로는 부족해&apos;</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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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6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전주 5.3도, 군산 3.9도, 익산 2.5도, 남원 1.9도, 무주 -0.6도, 장수 -0.3도 등이다.
낮 기온은 11∼14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아침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jaya@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 맑고 낮 최고 14도…미세먼지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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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알록달록 행복 넘치는 바닷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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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일요일인 24일 강원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춘천 -1.0도, 원주 0.7도, 강릉 3.9도, 동해 2.6도, 평창 -2.4도, 태백 -3.8도 등이다.
낮 기온은 내륙 11∼13도, 산지 8∼10도, 동해안 13∼14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내륙과 산지에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 대체로 맑음…낮 최고 1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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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배출가스 5등급차량 단속</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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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24일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에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매연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세종·울산)에서 시행하고 있다.
단속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다.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단속하며,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계절 관리기간 적발된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2021년부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난 제5차 계절 관리기간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했다.
계절 관리제 시작 한 달 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 제한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7㎍/㎥로 35％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손인규 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저공해 조치와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cbebop@yna.co.kr

광주지역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h2>법원 "1개의 행위가 여러 죄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면소 판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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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을 상징하는 저울을 든 여신</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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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인도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공익신고자를 방해한 혐의로 이미 폭행죄 처벌을 받았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인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자기 모습을 찍는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팔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막아 공익 신고를 못 하게 방해한 혐의다.
1심은 "피고인이 앞서 이 사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 이외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도 성립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행위에 따른 하나의 죄로 취급해 처벌해야 한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도 "피고인의 폭행죄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확정된 폭행죄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쳐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와 같아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wink@yna.co.kr

공익신고자 폭행한 40대 벌금형, 공익신고보호법 처벌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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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입원 환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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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비급여 영양주사를 맞으면 진료 없이 입원을 허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요양급여비 수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의사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방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원무과장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원 보험금을 노린 환자 18명과 B씨를 입원시켜주고 공단에는 병원 몫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환자들은 A씨가 발급해준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약 1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자들이 비급여 영양주사를 맞기만 하면 별도 진료 없이 입원을 허가해줬다. B씨가 환자와 상담한 뒤 입원토록 하고 A씨에게 사후 보고하는 식이었다.
입원 환자에 대한 회진은 없었고, 주말과 야간에는 당직의를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나와 연휴를 보내거나 여행을 갔고, 퇴원 시에도 별도 진료를 받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특히 피고인 A씨는 의사의 권한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환자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를 본 보험 회사가 많고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한데도 A씨는 범행에 관해 모르겠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비급여 영양주사 맞으면 진료없이 입원…40대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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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소방본부 동호회 나누리, 홀몸 어르신 3가구에 연탄 나눔</figcaption>
<blockquote>[대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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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소방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나누리 동호회는 23일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나누리 회원 10여명은 이날 홀몸 어르신 3가구에 연탄 1천200여장을 직접 나르고 쌓으며 나누는 기쁨을 실천했다.
나누리 동호회는 28년 동안 단체 헌혈, 김장 봉사, 연탄 기부 및 배달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cobra@yna.co.kr

대전소방본부 동호회 나누리, 홀몸 어르신 3가구에 연탄 나눔

<h2>통상 1억원 인정되나 직권으로 4억원으로 증액시민단체·민변 "유족에게 위로…상급심·타법원으로 확산하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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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일제 강제징용 판결 (PG)</figcaption>
<blockquote>[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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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합의부 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다른 유사 소송 인정액보다 4배가량 늘려 주목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는 (판결문상) 별지기재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라"고만 선고하고, 구체적인 위자료 인정액과 관련 상세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까지 인정액을 소송 당사자들도 알 수 없었는데, 판결문 공개 이후 '기대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 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액수를 통상의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산정액 1억원의 4배인 4억원을 책정했다. 
원고 측이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1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민사13부는 직권으로 산정액을 피해자 1인당 4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4억 원으로 정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불법 행위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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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지법 별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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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 공익소송을 진행한 민변 측은 "재판부 결단으로 위자료를 증액한 것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상 강제동원 소송은 1차 소송 당시부터 생존 피해자 기준 최고 1억5천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됐다.
그러나 다수의 2차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송이 주를 이루며 위자료 인정액이 대부분 1억원 내외로 결정됐다.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지난 뒤 소송을 진행하는 탓에 초기에 소송에 참여한 일부 유족만 1억원 인정액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나눠 받을 수 있었다. 
다른 유족들을 '채권 양도를 통한 청구취지 확장'이라는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시키려고 해도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는 유족들은 소멸시효 기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년 10월 30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권리 행사에 나선 것(소멸시효 경과)으로 법리상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지법 민사13부가 1인당 위자료 액수를 4억원까지 늘린 것은 소멸시효 경과로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한 유족들을 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번 원고들은 상속 지분에 따라 1억원 중 일부만 위자료로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피해자 1인당 인정액이 상향됨에 따라 원고별로 5천여만원~1억원씩 청구 금액에 가까운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일본 기업 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인정액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변 측은 재판부의 이례적인 위자료 증액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위자료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되살리지거나 온전히 피해를 보상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 피해 사실을 사과받거나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번 광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이 심심한 위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소송단 측도 "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높게 보고 직권으로 4배가량 위자료 인정액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이 상급심이나 다른 지역 법원의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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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PG)</figcaption>
<blockquote>[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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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80@yna.co.kr

광주지법, 日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4배 증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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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시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대구시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 개요. 대구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4.11.24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r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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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대구시는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천421명을 이달 말부터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347명·시간제 170명)와 복지형 일자리(737명),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100명·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67명)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참여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며 구·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위탁 사업수행기관에서 접수한다.
구체적인 모집 일정과 일자리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구·군청 홈페이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대구시, 내년 장애인 1천421명에 일자리 지원…구·군별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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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재외동포지원센터</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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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제천시는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프로그램 참여자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주를 완료한 세대는 83세대(205명)이며 자격증 취득 및 학업을 이유로 취업을 미룬 5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경제적 자립을 이뤘다.
이들은 소비 증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재외동포지원센터 개소, 한국어·한국문화 정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으로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배우자의 취업 활동 허가 등 거주 및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지역특화 비자 제도도 고려인 유입에 한몫한 것으로 꼽힌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고려인 이주·정착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제천시 고려인 이주·정착 사업 참여자 5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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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시민 시국대성회</figcaption>
<blockquote>[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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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는 2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광주시민 시국대성회'를 열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 9개 시민단체가 제안한 이번 시국대성회에는 주최 측 추산 1천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유발언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권의 부정과 비리, 부조리에 항거하는 이들에 대해 '입틀막'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정권에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17위에서 47위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이 멈춰서고 자영업자가 파산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등 경제가 나빠지는데 정권은 부자 감세로 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주·인권·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탄핵을 넘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앞으로도 시국대성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iny@yna.co.kr

"탄핵 넘어 개헌으로" 광주서 시국대성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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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도청 청사</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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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두고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학교 급식 분담금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도교육청의 입장을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도와 시군 30%·도교육청 70% 분담률이 정해졌다며 불균형에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현물로 지원되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예산을 제외한 현금 분담률"이라며 "실제 분담률은 현물로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까지 포함해 도와 시군 47%, 도교육청 53%"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무상급식 50:50 분담비를 3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등 도교육청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전국 평균 급식 분담 수준에 부합한 비율(47:53)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담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교육청은 지속해서 인건비·운영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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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도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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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이견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내년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은 1천651억원인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도와 시군이 780억원(47%)을, 교육청이 871억원(53%)을 분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에 못 미치는 656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다르고, 타 지자체들은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등 왜곡된 주장으로 심의 결과와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