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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남해고속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figcaption>
<blockquote>[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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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6일 0시께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해 나들목 인근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뒤에 서 있던 30대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씨는 차량이 고장 나자 2차로에 정차해 트렁크를 연 뒤 후방 안전 조치 중이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sj19@yna.co.kr

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차가 고장으로 멈춘 차량 추돌…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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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실종자 수색</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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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40대가 실종돼 해경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23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6분께 강릉 강문동 경포해변의 한 횟집 인근에서 4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파도에 휩쓸렸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과 소방 당국은 해안순찰팀, 해상순찰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현장으로 급파, 수색에 나섰다.
동해안 일대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치는 등 수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3시 25분께 1차 수색을 마쳤으며, 오전 7시 30분께 수색을 재개했다.
해경은 A씨 구조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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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실종자 수색</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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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yna.co.kr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서 40대 실종…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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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의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재홍]</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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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2)과 안재권 의원(연제1) 발의한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있는 실효성이 낮은 안전시설은 없애고 대신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과 방지 기능을 탑재하도록 했다.
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따른 대규모 재산 피해와 안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충전시설 기능 개선뿐 아니라 개방된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화재 확산을 막는 등 다각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종합적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조직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부산시의회, 전기차 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 추진

<h2>법원, 완도군·여객선사 책임 물을 수 없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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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완도 선착장에서 차량 추락해 가족 3명 사망</figcaption>
<blockquote>[완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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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차도선에 오르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지자체와 여객선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보험회사 A사가 전남 완도군과 B 여객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8일 오후 4시 19분께 전남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차량은 금일도로 향하는 승객과 차량을 동시에 이송하는 차도선에 후진으로 오르던 중 바다로 추락해 차량에 탑승한 조부모와 손녀 등 3명 가족이 모두 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는 착각해 금일도행 선박 대신 출항 중이던 생일도행 선박에 탑승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생일도행 선박이 출항을 위해 승선 발판을 올린 상태였으나, 운전자가 후진으로 접근했고 선박 직원이 멈추라고 수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계속 후진하면서 바다로 추락했다.
유족 측에게 사망사고 보험금 7억4천여만원을 지급한 A사는 항구 관리 책임이 있는 완도군과 선박 책임자인 여객선사 측이 선박 승선과 접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완도군이 선착장 추락 방지 구조물 또는 안전장치 설치·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여객선사 측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해당 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탑승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생일도행 배 승선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완도 선착장 차량추락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패소

<h2>제주 모슬포항에서 방어요리 시식, 경매 등 행사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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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맨손으로 방어 잡기</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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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겨울철 제주 바다의 최고 횟감인 방어를 소재로 한 '제24회 최남단 방어축제'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서귀포시 모슬포항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방어축제는 '청정 바다의 흥과 멋과 맛의 향연'을 주제로 전통 놀이와 공연, 방어 관련 체험 행사 등으로 펼쳐진다.
첫날인 28일에는 길 트기 행사를 시작으로 개막 행사가 열린다. 
29일에는 어르신 윷놀이, 투호 등 전통 경기와 방어 가요제 예심, 공연 등이 마련되며 30일에는 대방어 해체 쇼, 해녀 노래자랑, 초청 가수 공연 등이 열린다. 
축제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에는 방어가요제 결선, 폐막식,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방어 맨손잡기와 가두리 방어낚시, 방어 경매 등의 체험 행사도 29일부터 1일까지 운영된다. 
축제 기간 방어요리 무료 시식 코너와 방어회 판매장, 모슬포수협의 수산물 특판 세일, 지역 농축산물 판매장 등도 마련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24일 "방어축제에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며 "제주의 대표 수산물 축제로 자리매김한 방어축제를 해양문화축제로서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물살이 센 국토 최남단 마라도 해역에서 잡아 올리는 방어는 육질이 단단하면서도 쫄깃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겨울철 별미다.
전갱잇과로 몸길이가 최대 110㎝가량 자라는 방어는 불포화지방산(DHA)이 많고 비타민 D도 풍부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예방은 물론 골다공증과 노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ss@yna.co.kr

맨손으로 방어 잡는 '최남단 방어축제' 서귀포서 28일 개막

<h2>시공사, 설계 없는 가시설로 '땜빵' 조처…뒤늦게 보강하고 "문제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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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열차 선로 성토사면 잘라내고도 땜빵 조처</figcaption>
<blockquote>(나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다시면 호남고속철도2단계 공사 구간에서 호남선 열차가 다니는 선로의 성토사면이 잘려 나간 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4.11.24 in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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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호남고속철도2단계 공사 과정에서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인 호남선 임시 선로의 성토사면을 안전성 검토도 없이 잘라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토사면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뒤늦게 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공사는 "(처음부터) 기울어지도록 시공했다"는 근거 없는 해명만 내놨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나주시 고막원역 인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는 현재 호남선 열차가 지나다니는 임시 선로의 성토사면을 열차 진행 방향으로 6m가량 잘라낸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 선로의 교량(가교)을 안전하게 받쳐주기 위해 쌓아둔 흙더미가 신설 공사 지점과 겹쳐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잘려 나간 흙더미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조치가 필수적이었지만 설계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절개된 성토사면은 그 자체로도 무너지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 위를 빠르게 지나는 열차와 초근접 지점에서 이뤄진 또 다른 터파기 공사 등의 영향으로 더욱 큰 붕괴 압력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전 조치가 누락된 설계로 시공이 됐다면 흙더미가 붕괴해 작업자들의 안전은 물론 선로 변형이나 열차 이탈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셈이다.
그나마 시공사 측은 성토사면 절개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 가시설(보강 가시설)을 설치했다.
시공사는 "설계에도 없는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땜빵식 조처에 불과했다.
성토사면이 무너지는 압력이 얼마나 큰지,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는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공사 측은 절개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마치 필수적이지 않은 안전시설을 추가한 것이어서 별도의 안전 검토가 필요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토목구조 관련 전문가는 "처음부터 구조(안전) 검토를 했다면 이런 형태의 가시설을 시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시설을 세우면서 구조 검토가 필요 없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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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울어진 안전 가시설</figcaption>
<blockquote>(나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다시면 호남고속철도2단계 공사 구간에서 호남선 열차가 지나는 선로의 성토사면을 받치고 있는 흙막이 가시설이 기울어져 있다. 2024.11.24 in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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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안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이 흙막이 가시설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기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뒤늦게 가시설을 받쳐주는 버팀보(지지대)를 2차례에 걸쳐 설치하고, 기울어짐 정도를 측정하는 계측을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으로 의심된다.
흙막이 가시설에는 계측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시설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처음부터) 기울어지게 시공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기울어지게 시공했다는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iny@yna.co.kr

호남선 선로 깔린 성토사면 잘라내며 안전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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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구조정으로 옮겨타는 승객들</figcaption>
<blockquote>[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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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4일 오전 6시 46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9.77t 낚시어선 A호가 암초와 부딪혔다는 신고가 목포해경에 접수됐다.
승객 19명은 인근 어선으로 옮겨탔으며 선장 등 선원 3명은 배수 작업을 하면서 항해해 홍도항으로 입항했다.
승객 1명은 갈비뼈를 다쳐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이송됐다.
다른 승객들도 가벼운 타박상을 입기도 했으나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A호 바닥에는 충돌로 작은 구멍이 생겼지만, 해양오염 등 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angwon700@yna.co.kr

신안 홍도 해상서 22명 탄 낚시어선 암초 충돌…1명 부상

<h2>25일부터 국제플라스틱 협약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시작</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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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서 플라스틱 오염 끝내자</figcaption>
<blockquote>[손형주 기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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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를 앞두고 부산서 전 세계 환경단체 회원들이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며 대규모 행진을 진행했다. 
16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23일 부산 해운대구 올림픽공원과 벡스코 일대에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1123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이번 행진에는 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벗(FOEI), 브레이크프리프롬플라스틱(BFFP) 등에 속해 있는 세계의 여러 단체 활동가들도 참석해 1천여명의 국내 활동가와 시민 등과 함께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개성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한 분장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열리는 벡스코 주변을 행진하며 플라스틱 이제 그만(NO MORE PLASTIC)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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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지금 당장 생산감축</figcaption>
<blockquote>[손형주 기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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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점에서는 '플라스틱, 이제 그만(No More Plastic)' 메시지 현수막에 손도장을 찍으며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지지에 힘을 더했다. 
아르피타 바갓 세계소각대안연맹(GAIA2) 아태 사무국 플라스틱 정책사무관은 "이번 5차 협상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첫 회의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가기 위해 전 세계 지도자들은 구속력 있는 규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UN 회원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5차례 협상 회의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첫 협상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와 케냐 나이로비, 캐나다 오타와 등에서 4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다섯번째 회의로 협약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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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플라스틱 피로증 진단서</figcaption>
<blockquote>[손형주 기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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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brother@yna.co.kr

"지금 당장 생산감축" 부산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촉구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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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 구급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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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3일 오전 11시 11분께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한 폐배터리 처리업체에서 폭발로 인한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폭발은 공장 내 기름탱크 수리 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수리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2명과 공장 관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외주업체 직원 2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40분 만인 오전 11시 51분께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ongtae@yna.co.kr

김해 공장서 기름탱크 수리작업 중 폭발 화재…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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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세종시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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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는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가 개소 1년 만에 1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종시'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는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와 기업 간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시에 따르면 기업민원해결센터는 자금과 판로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확충 정비, 인허가에 관한 사항 등 민원 103건을 접수해 98건을 처리했다.
한 기업은 26년 전 공사 중단된 무허가 건물 때문에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센터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장 증축이 가능하도록 도왔고, 전력 부족을 호소하는 또 다른 기업을 위해 한국전력과 협조해 전력 문제를 해결했다. 
또 상습 침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 배수로를 설치해 기업의 시름을 해소하기도 했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과 규제 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세종기업민원센터 개소 1년…기업지원 등 민원 98건 처리

<h2>5개월전 도의원 주도 '교섭단체 인사위원 추천권' 개정규칙에 행안부 제동"도의원은 발의 못 해, 의장만 인사 권한"…의회사무처 "법제처 자문 계획"</h2>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의원 발의로 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안전부 판단이 최근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수개월 전 이런 절차로 개정한 인사규칙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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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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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의회에 보낸 '인사규칙 입안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인사규칙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제·개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이 인사규칙 제·개정 사항을 발의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인사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 규칙과 달리 보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는 인사규칙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규칙 개정은 의회사무처가 인사위원회(위원장 의회사무처장)에 안건을 상정하고 인사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다.
행안부가 부적절 사례로 언급한 의원 발의 방식으로 이미 인사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인 경기도의회는 위법성 해소를 위한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 발의로 상정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된 인사규칙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도의회에는 현재 위촉된 인사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초까지여서 아직 개정된 인사규칙을 적용해 위촉된 인사위원은 없는 상태다.
이와 별개로 양 위원장은 응시자의 평판을 면접시험에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인사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 발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인사규칙은 원칙적으로 다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 문제가 있는 채로 개정돼 시행 중인 인사규칙을 통해 채용, 전보 등이 이뤄진 사례가 무효인지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며 "임용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었는지 등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의회사무처 관계자는 "행안부 판단만으로는 개정한 규칙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제처 질의 등 자문을 얻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인사규칙 개정 당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행안부에 질의했을 땐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goa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