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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35회 과학수사포럼</figcaption>
<blockquote>[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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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찰청은 6일 오후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권 학습연구모임인 과학수사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2007년 창립한 과학수사포럼은 부산·울산·경남의 과학수사 업무, 화재, 재난, 안전 등을 담당하는 21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하는 과학수사관, 연구·실무자들 학습모임이다.
과학수사포럼은 매년 우수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해 대통령 표창 등 20여회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행사는 '화재·폭발·안전'과 '법의학·법과학' 2개 분야를 선정해 '대테러, 재난 대응을 위한 방사능의 이해', '의료용 마약의 두 얼굴' 등 주제로 현장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과학수사에 관심 있는 교수, 학생들도 참여해 토론했다.
wink@yna.co.kr

부산경찰청, 제35회 과학수사포럼 개최…연구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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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법원종합청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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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복귀를 바랐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위 A(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 출신 사업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다시 경찰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6∼2019년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빼내고 사건 해결 명목으로 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B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됐음에도 A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pch80@yna.co.kr

기밀 유출로 실형 선고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h2>경기교육청 행감서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도 문제 제기</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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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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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경기지역 고등학교 490곳 중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조성을 완료한 학교가 38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장윤정 의원은 앞선 지난 19일 진행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행감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에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를 지정해 이 제도를 미리 운용해왔는데, 경기도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연구·준비학교로 지정돼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민주당 김광민 의원은 기존 경기북과학고의 과학 특성화 대학 진학률이 50%에 불과하고 서울을 비롯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최대 2곳의 과학고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과학고 4~5곳 운영 계획을 내비친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주문했고 같은 당 이택수 의원은 언어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39%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인성교육과 언어순화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도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5천명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이지만 교원 수와 재정은 그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고교학점제' 내년 도입 문제없나…경기도의원들 잇단 지적

<h2>영유아 놀이·육아맘 휴식 '공공형 육아지원공간' 2곳 설치</h2>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최고의 인구시책으로 'STATION-L(공공형 육아지원공간)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고 인구시책으로 선정된 'STATION-L 사업'은 영유아 놀이, 육아맘 휴식과 배움을 융합한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가족 친화형 복합 육아공간 조성 사업이다. L은 LADY의 약자다.
시는 지난해 11월 말 내외동에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올해 5월 장유동에 2호점을 설치했다. 
이 사업은 아이와 양육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 친화공간을 통해 다양한 가족 간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돌봄 직원까지 배치해 양질의 육아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우수 인구시책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영유아 동승자까지 확대한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사업'과 청년 자립 역량을 키우고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장유다누림센터, 인제대학교 인근에 설치한 수요충족형 거점별 특화 청년 공유공간인 'STATION-G' 조성사업 등이 뽑혔다.
인구 53만2천여명인 김해는 경남 18개 시군 중 가장 젊은 도시로 평균 연령은 42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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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해시 새 브랜드 &apos;DON&apos;T WORRY, GIMHAEPPY&apos;</figcaption>
<blockquote>[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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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21@yna.co.kr

평균 연령 42세 김해시, 올해 최고 인구시책은 'STATION-L'

<h2>법원, 단체 명예실추 이유로 폭로자 제명한 총회 결의 무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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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내부고발자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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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내부 비위를 기자회견으로 폭로한 직원을 단체 명예 실추로 제명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여성 쉼터 직원 A씨가 소속 여성 인권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가 정회원인 A씨를 제명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했다.
A씨는 2020년 단체 대표자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공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기자회견했다.
시설 이용자들의 추가 제보와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단체 대표는 전남도와 여수시 감사 결과 시정명령과 환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인의 명예 실추와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방노동위가 정직 처분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징계는 취소됐지만 단체 측은 정기 총회에서 다시 제명을 결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제기한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수집한 직접 진술 및 상담자료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내부 문제 제기라는 자정 과정에서 단체의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되고 단체 활동에 일시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배제하면, 향후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여성인권 단체 대표 비위 폭로 기자회견, 공익적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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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주경찰서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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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일명 '적선지대'로 통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옛 경주역 인근 '적선지대'에는 15개 업소, 20명가량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와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은 지난달 경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폐쇄 방안을 논의해 왔다.
경찰은 야간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집중 순찰을 하면서 성매수자 유입을 차단하고,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스크포스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기관별 공유사항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해 점진적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경주시·경찰, 성매매 집결지 '적선지대' 폐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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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천교육관 전경</figcaption>
<blockquote>[가천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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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가천문화재단은 21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전통 예절교육 공간인 가천교육관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과 윤성태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가천대길병원 의료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옥 건축 양식의 가천교육관은 전통 예절과 차(茶) 문화를 향유하고 전통 의학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천교육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최기영 보유자가 건축을 맡았고 국가무형유산 각자장 김각한 보유자와 정도준 서예가가 현판 제작에 참여했다.
가천문화재단 관계자는 "가천교육관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에 전통의 가치를 전파하고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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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천교육관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가천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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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k@yna.co.kr

가천문화재단, 인천에 전통예절 교육관 준공…"전통 가치 전파"

<h2>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수원서 열린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21일 "지역경제가 순환되려면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야 하는데, 가장 성과가 좋고 파괴력 있는 정책이 지역화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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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준 수원시장</figcaption>
<blockquote>[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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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등과 함께 수원 못골종합시장과 영동시장을 둘러보고 영동시장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원에는 22개 전통시장이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만명의 소상공인이 있다"며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에 200억원을 투자해 1천억원의 효과를 봤다"고 했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역 상권 보호도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종합 추진계획에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발행액을 2026년까지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25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다양한 공모사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역 상권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하며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상권 활성화 센터를 신설했다.
올해 4월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내에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센터는 지난 9월부터 정규 조직으로 개편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zorba@yna.co.kr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화폐에 200억원 투자해 1천억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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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찾아온 추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18 ksm797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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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 지나면 광주·전남에 본격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소설(22일) 다음날인 23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1∼15도로 예보됐다.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며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ｍ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in@yna.co.kr

광주·전남 절기상 '소설' 지나면 본격 추위

<h2>낙찰원가 5억3천800만원에 매입…다음 달 계약절차 마무리</h2>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매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민간 낙찰업체와 다음 달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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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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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회사가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해 소유·운영하던 터미널이었지만, 경영난으로 파산해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민간업체가 낙찰받았다.
하지만, 강원도는 낙찰업체가 터미널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2억5천여만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매입 금액은 총 9억1천770만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세입 처리될 항만시설 사용료(2억5천400만원)와 제세공과금(취·등록세, 재산세, 명도비용 등) 8천800만원, 부가가치세 4천70만원을 제외한 낙찰원가 5억3천800만원에 매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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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도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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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터미널은 속초항 내 총 8천600여㎡ 부지에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이 건축돼 매표소, 면세점, 지역 특산물 판매점, 휴게시설 등으로 이용돼 왔다. 
도는 터미널 리모델링을 거친 이후 선사 유치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 국제 관광객을 유입하고, 수산물 수입과 중고차 수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유일의 민간 소유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제 도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여객과 물류 운송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사 유치 등을 통해 터미널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강원도,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매입…해운사 유치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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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0일 오전 대구 동구청 구청장실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1.20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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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구가 윤석준 구청장이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한 연가·병가 일수를 공개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건강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연가 21일, 병가 47일을 사용했다.
윤 구청장은 1년 동안 연가 24일, 병가 60일을 쓸 수 있다.
동구는 앞서 동구의원 등이 요청한 윤 구청장의 연가·병가 사용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구청장 직무와 관련한 의원의 자료 요청 등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구청장은 논란이 일자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가·병가 내용 중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겠다"며 "현재는 건강 상태가 70%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동구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이달 연가나 조퇴는 사용하지 않았고, 병가 1일 2시간을 사용했다.
psjp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