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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figcaption>
<blockquote>[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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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수원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다쳤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6일 오후 10시 1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 있던 B씨의 오토바이를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수원 교차로서 음주운전 승용차가 오토바이 들이받아…1명 부상

<h2>법원 "결박한 행위만으로는 살해 고의성 인정하기 어려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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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교회 여고생 사망…학대치사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신도 </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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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세종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고등학생 A(17)양은 올해 1월부터 인천 한 교회에서 지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5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였다. 
그 무렵 A양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앓았다. "추가로 뇌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원한 뒤 약물 치료를 하자"는 의사의 권유를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A양 어머니는 병원이 아닌 교회에 딸을 보냈다. 평소 알고 지낸 교회 합창단장 B(52·여)씨가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보다 내가 데리고 있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A양이 교회에 오자 B씨는 합창단원인 C(41·여)씨 등 신도 2명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잘 봐야 한다"며 "난동을 부리거나 말씀(교리)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마음을 꺾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A양은 교회 건물 2층에 있는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했다. 올해 2월부터는 마음을 꺾으려는 신도들의 감시를 온종일 받았다. 
그는 "도망가고 싶다"며 "차라리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합창단장의 지시를 받은 신도들은 잠도 재우지 않고 청소나 성경 필사를 시켰다.
틈틈이 신도들에게서 A양의 상태를 보고받은 B씨는 "계속 일 시켜"라거나 "엄청 야단쳐야 해요"라고 부추겼다.
3개월 넘게 합창단 숙소에 사실상 감금된 A양은 팔과 다리가 묶이거나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강제로 오르내리는 등 수시로 신체 학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지난 5월 초 신도들은 "A양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합창단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A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치매 환자 억제용 밴드'를 사서 그의 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었다. 모두 합창단장의 허락을 받고 신도들이 한 행위였다.
결국 A양은 같은 달 16일 다리 부위에 생긴 혈전으로 인한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다.
검찰은 B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기소 후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C씨 등 신도 2명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이 최근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들은 징역 4년∼4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1심 재판부가 1주일 넘게 결박당해 생긴 혈전으로 A양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2일 "A양이 (검찰 주장처럼) 사망 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박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박 행위도 자해나 이상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졌을 때는 서로 '기적을 보는 것 같다'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뿌듯해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합창단장이 신도들에게 '때리지는 말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신도들은 A양이 사망할 때까지 식사를 계속 챙겨줬다"며 "보통 갑자기 사망하는 폐혈전 색전증을 미리 예방하기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son@yna.co.kr

손발 묶여 감금된 교회 여고생 사망…학대살해 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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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주 어진박물관</figcaption>
<blockquote>[전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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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 어진박물관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연말연시 특별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미니 전시 '크리쓰-마쓰 인 조선'에서는 조선 후기 왕실과 민중의 연말연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 '12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연계해 소원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한다.
특히 성탄절인 이달 25일에는 소원 트리에 소원을 적은 버선 모양의 카드를 거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진박물관에서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oo@yna.co.kr

조선 왕실의 연말연시 모습은?…전주 어진박물관 특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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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해양경찰청</figcaption>
<blockquote>[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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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신임 해양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중단돼 상당 기간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3일 2년 임기를 마치는 김종욱 현 해경청장의 후임 청장을 선발하기 위해 치안감 이상 간부 중 5명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신원조회와 인사 검증을 진행해 왔다.
차기 해경청장 후보는 치안정감 계급인 오상권 본청 차장과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치안감 계급인 안성식 본청 기획조정관, 김인창 본청 수사국장,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해경청장 인선 작업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법에 따르면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애초 이달 중순 차기 해경청장 내정자를 발표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김종욱 현 청장 퇴임 이후에는 오상권 차장의 직무대리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청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날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이호영 경찰청 차장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장과 해경청장 등 단 2명만 경찰 최고 계급인 치안총감 계급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다음 달 초부터는 두 기관 모두 직무대리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경 창설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순경 출신 청장이 된 김종욱 현 해경청장은 2021년 해양경찰법 제정 이후 최초로 2년 임기를 끝까지 마친 최초의 청장 기록도 남기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계엄 사태로 인해 지휘부 교체가 당초 일정보다는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상경계와 안전조업 관리 등 해상치안 유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inyon@yna.co.kr

계엄 사태로 해경청장 인선작업 올스톱…대행체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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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희망 나눔 성금 전달식</figcaption>
<blockquote>[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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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11일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10억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웃 돕기 캠페인이다.
울산에선 두 달간 71억5천만원 모금을 목표로 한다.
고려아연은 2001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김승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나눔과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는 뜻깊은 캠페인에 매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부쩍 추워진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희망 나눔 캠페인에 10억원 쾌척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A(77) 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새마을금고 출입구로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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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고 현장</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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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의 차량은 다시 후진한 뒤 재차 건물 쪽으로 돌진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재는 호흡 등을 회복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초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top@yna.co.kr

건물 돌진한 70대 운전자 차량에 1명 중상…"가속페달 착각했다"(종합)

<h2>마라톤 교섭 끝 잠정 합의…조합원 찬반 투표 거쳐 최종 확정KTX·일반열차도 단계적 정상화…"국민 불편 이어진 점 사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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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열차 기다리는 승객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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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 만에 잠정 타결됐다.
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께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률 개선,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인력 충원,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등 주요쟁점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노조는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7일 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전동열차는 12일 첫차부터 모두 정상 운행된다.
다만, 간선 여객열차(KTX·무궁화호 등)는 복귀 직원 교육, 적합성 판단, 차량 편성 운영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17차례(실무교섭 14회·본교섭 3회)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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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철도회관을 찾은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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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닷새째였던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서며 노사 실무교섭이 재개됐다.
노사는 특히 '성과급 지급률 개선 문제', '2급 이상 경영진 2년간 임금 동결 요구'와 관련해 견해차를 보여왔는데 경영진의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 등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2.5% 이내로 인상키로 합의하고, 4조 2교대 근무 체계 개편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성과급 지급률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 중재로 내년도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승진 포인트 제도 역시 내년부터 시행하고, 코레일 신규 노선 등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중단하고 부족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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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철도 노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마지막 협상</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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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민자 철도사업 확대, 구조조정을 통해 안전 인력을 줄이고 외주화를 확대해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번 파업으로 불편을 겪었을 열차 이용객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엄중한 시기에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이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코레일 노사가 힘을 모아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수도권전철 내일 정상운행…철도노조 파업 철회·업무 복귀(종합2보)

<h2>다가구 주택에 불 내 세입자 2명 사상…항소심서도 금고형 유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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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화재로 숨진 전주 다가구주택</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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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모여 사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내 세입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한 다가구주택에 불을 내 1층에 살던 B(69)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화재는 A씨가 무심코 던진 담뱃불에서 비롯됐다.
평소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는 이날도 흡연 이후 담배꽁초를 침대 옆 재떨이에 던지고는 잠이 들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담뱃불은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와 만나 금세 큰불로 번졌다.
불은 어느덧 A씨의 옷이 걸린 벽과 천장, 복도까지 옮겨붙었고 건물 전체로 확산해 다른 방에서 잠자던 세입자들까지 덮쳤다.
세입자 대부분은 매캐한 연기를 맡고 밖으로 대피했으나 하필 맨 끝방에 있던 B씨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이 불로 B씨 외에 다른 세입자도 다쳤으며, 주택 전체가 타 9천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주택은 방 하나당 몸을 간신히 누일 수 있는 6.6㎡(2평)로 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세입자들이 모여 사는 비좁은 '쪽방촌'이었다.
숨진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나머지 세입자들이 빠져나올 때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던 B씨는 혼자 힘으로 좁은 방을 벗어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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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화재로 숨진 전주 다가구주택</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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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화재의 고의는 없었다면서도 "세입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면서,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명이 숨지거나 다친 게 명백하다"며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부당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했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jaya@yna.co.kr

'꽁초로 쪽방촌 화재'…옆방 번져 노인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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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념촬영하는 학생들</figcaption>
<blockquote>[백석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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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백석대는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전공 졸업예정자 36명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대학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10월 서울 종로 씨어터 조이에서 졸업공연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공연을 올렸고, 가족과 지인들의 후원으로 일정 금액이 모였다.
공연 직후 졸업 예정자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금액을 사용하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전달해 장학금으로 주자는 마음을 모았다.
송기신 백석대 총괄부총장은 "선배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마중물과 같은 이번 장학금은 연기예술전공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전공 학생들은 추후 10년간 매년 200만원씩 총 2천만원의 장학금 기증을 약정했다.
yej@yna.co.kr

백석대 연기예술전공 학생들, 후배들 위한 장학금 2천만원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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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술 마시고 어선 운항 선장 적발</figcaption>
<blockquote>[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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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1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어선 선장 A(60대)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6분께 전남 영광군 송이도 북쪽 약 9㎞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음주 상태로 신안 선적 16t급 근해자망어선 B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목포해경은 음주 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정선 지시에 불응한 A씨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다.
당시 B호에는 총 6명이 승선 중이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 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도로에서 음주 운전만큼 해상에서 음주 운항도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hs@yna.co.kr

목포해경, 술 마시고 어선 운항 선장 적발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의 내년도 1조7천549억원의 예산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8억여원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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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안양시의회 제298회 정례회</figcaption>
<blockquote>[안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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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해 총 8억6천809만원을 감액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삭감 사업은 본회의장 의석 및 집행기관 책상 교체, 지난달 폭설 피해 이전에 세웠던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교체공사, 지역문학관 건립사업,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사업 등 31개 사업이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