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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도로표지판 위에서 시위하는 노동자</figcaption>
<blockquote>[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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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노동자가 도로표지판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여 경찰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 테크센터로 삼거리 인근에서 한 남성이 7m 높이의 도로표지판 위에 올라가 시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돈을 받지 못하면 내려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이 안전을 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며 도로가 일부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회사 관계자는 이 남성을 설득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임금 체불 주장 남성 7ｍ 도로표지판 위에서 시위

<h2>최서연 의원 "일부 위원 3년간 60건 수의계약" 감사 촉구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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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주시의회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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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 건설안전국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은 21일 시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국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위원은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 소속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들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속한 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60건이나 체결했다"며 "특히 몇몇 업체의 계약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조례와 법 위반이 의심스럽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실제 모 업체 임원 2명은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다른 한 위원은 건설안전국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최 의원은 "공정성 문제를 되짚어 조례와 법을 위반했는지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전주시의원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들, 이해관계 충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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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도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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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전남교육 BI(Brand Identity) 문구를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모와 심사를 통해 18개(청소년 부문 8개·성인 부문 10개) 문구를 추렸고,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부문별로 3개를 선정한다. 
투표는 오는 25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전남도교육청 대표 누리집(공개 자료실)과 '전남교육통'에서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문구를 결정한 후 전문 디자이너 등과 협력해 BI 디자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육 BI는 지역교육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담긴 전남교육의 얼굴이 될 것"이라며 "투표에 전남도민과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전남교육 BI' 문구 온라인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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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 완주군의회 규탄 성명 발표</figcaption>
<blockquote>[완주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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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완주군의회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 진행한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만을 전제로 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이날 군청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당일 설명회는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김관영 도지사의 정치적인 행보로, 완주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완주군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김 지사는 지사 역할에 충실하라"면서 군의회와 군민은 통합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민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완주군의회 "전북도 상생발전 조례 설명회는 통합 전제" 비판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도 어촌계 마을어장 7곳에 바지락 종자 67t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급감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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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패류 종자 방류</figcaption>
<blockquote>[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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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 바지락 60t ▲ 새꼬막 90t ▲ 동죽 4t 등 총 154t의 수산자원을 대부도 일원에 방류한 바 있다.
시는 패류 종자 방류 사업에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1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영식 시 대부해양본부장은 "갯벌 등의 황폐화로 수산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 사업이 대부도 해양생태계를 살리는 하나의 길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안산시민의 식탁에 건강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안산시, 대부도 바다에 바지락 종자 62t 방류

<h2>재판서 "위법 부당한 수사로 공소사실 특정도 안돼"…혐의 모두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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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근택 경기도 수원시청 제2부시장</figcaption>
<blockquote>[보도자료]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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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의 변호인을 맡았을 당시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측이 21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 기록 등을 전달했다는 건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데, 검사는 이런 준수사항을 어기고 어느 모로 보나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련성 없는 이 사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했다. 이 또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녹취록인데, 공개 증언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증거자료,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변호사로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현 부시장은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을 지낸 현 부시장은 지난 10월 14일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 
young86@yna.co.kr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측 "공소기각 사유" 주장

<h2>인사위에 안 넘겨 징계 규칙 위반…자격증 가산점도 부당 부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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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북 군산시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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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202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대상자 8명 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통보를 받았다.
8건 모두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건 통보를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들 8명 중 2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군산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모욕, 폭행 등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8명에 대해서도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 할지라도 지자체는 해당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는지 자체 조사해야 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가 이러한 행위로 징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자 6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2019∼2023년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산점(0.25∼0.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는 72명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서열이 뒤바뀌어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건 관련자 9명의 훈계 처분도 요구했다.
doo@yna.co.kr

군산시, 기소유예·벌금형 받은 공무원에 면죄부…내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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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산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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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21일 오후 3시 37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서 불이 나 6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0시 24분께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여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했으나 연기가 심하게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재빨리 대피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2개 동(600여㎡)이 전소됐다.
한편 경산시는 화재 직후 연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시민에게 보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yongmin@yna.co.kr

경산 폐기물 처리업체 불…6시간 40분 만에 진화(종합)

<h2>유족, 경찰에 진정서…"같은 요양원서 과거 2년간 학대 5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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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 동부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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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공립 노인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입소자가 질식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울산 동부경찰서,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오후 10시께 동구 서부동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여성 A씨가 침대에 엎드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요양원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경찰은 지난달 A씨 사망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밝혀달라는 유족 진정서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동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이 요양원 운영 기관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요양원은 동구청이 2008년 설립,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맡아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다.
동구의회 이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 요양원에서 2022년 2건, 2023년 3건 등 2년간 총 5건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구청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구는 2022년에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오히려 학대가 증가했고 올해는 사망까지 발생했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위탁법인과의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2022년 사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를 마무리하고, 조사 중인 사망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울산 공립 요양원서 80대 질식해 숨져…학대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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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지난 9월 열린 시민단체의 수사촉구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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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공급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
앞서 A 의원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개입해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시민·교육단체들은 지난 9월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전자칠판 업체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지난해 44%로 급증했다"며 "이 과정에 모 인천시의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받은 뒤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뇌물 혐의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ong@yna.co.kr

학교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인천시의원 2명 입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종합경쟁력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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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청주시청 임시청사</figcaption>
<blockquote>[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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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위에서 2위로 순위가 12계단이나 수직 상승했다.
특히 경영자원 부문에서는 전국 1위에 올랐다.
청주시는 충청권 광역철도 도심 통과와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확충,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오송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가 경쟁력 상승에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만의 강점을 기반으로 도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KLCI 조사는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 약 250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 지표이며, 1996년 시작됐다.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