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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대전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apos; 수상팀</figcaption>
<blockquote>[충남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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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대가 총괄대학으로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전·세종·충남(DSC) 지역혁신플랫폼대학 교육혁신본부는 7∼8일 학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한 '대전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가한 15개 팀은 대전 5개 자치구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해커톤 프로그램을 진행, 우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이 중 팀14(충남대 한채연·순천향대 김우겸·서구 장연우)가 증강현실(AR) 기반 게임형 관광 콘텐츠 앱 '소제 어드벤처'를 통한 동구 소제동 관사촌 일대 카페 거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대상을 받았다.
jchu2000@yna.co.kr

DSC 혁신플랫폼,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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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규일 진주시장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박정헌]</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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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8천5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선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조 시장은 "경제가 어렵고 시민 삶도 팍팍한 요즘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지역발전이라는 희망을 심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간 강한 결속만이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이 있는 정책과 사업이 있을 경우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진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는 여정에 시의원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367억원(2%) 줄어들었다.
시는 회전익 비행센터 운영 등 지역경제 혁신, 전통문화 체험관 설립 등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난임부부 격려금 등 미래세대 행복, 노인 일자리 발굴 등 보건·복지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한 해 한 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이 하나씩 눈앞에 펼쳐지며 진주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home1223@yna.co.kr

진주시 내년 예산안 1조8천51억 편성…올해보다 367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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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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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서구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로 공사 비용을 부담하라며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해당 조합은 재정비 구역과 인접한 283ｍ 길이의 도로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던 중 땅 아래 묻힌 상수관 등을 발견했다.
해당 조합은 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서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서구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따른 비용이라며 거절했다.
조합은 공사비 등 78억원을 서구가 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22년 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오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심 재판에서 더 나은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sb@yna.co.kr

대구 서구 평리재개발조합, 구청 상대 도로공사 비용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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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찾아온 추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18 ksm797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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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 지나면 광주·전남에 본격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소설(22일) 다음날인 23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1∼15도로 예보됐다.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며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ｍ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in@yna.co.kr

광주·전남 절기상 '소설' 지나면 본격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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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figcaption>
<blockquote>[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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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1일 제주, 세종,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정기회의를 갖고 지방시대 선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진태 강원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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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figcaption>
<blockquote>[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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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과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대표회장을 넘기는 안건이 이뤄졌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는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가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한다. 
회의에 이어 각 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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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figcaption>
<blockquote>[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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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22일까지 열리는 포럼은 4개 시도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준비했다. 
포럼에서는 외국의 지방자치분권 성공사례를 비롯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해 각 시도별 마을 대표자들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진태 지사는 "4개 시도가 인구를 다 합치면 43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 합치면 23명으로 든든하다"며 "제주, 세종, 전북에서 협력이 필요할 때 강원자치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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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인사말 하는 김진태 지사</figcaption>
<blockquote>[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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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yna.co.kr

강원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참가…협력 방안 모색

<h2>"부실 답변 부분 경북도에 감사 의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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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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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부실한 답변과 준비 부족으로 재감사를 결정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와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감사를 결정했고, 지난 20일 다시 감사를 했다.
도의원들은 재감사에서도 문화재단 조직 운영 비효율성과 저조한 사업성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이 아닌 타지역 소재 업체가 계속해서 고액의 용역을 수주했다며 용역입찰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조직 간 인사, 예산, 감사, 회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전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이 코로나19 한시적 특례를 이용해 타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됐다고 질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용역 발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은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큰 조직임에도 통합 성과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재단 대표가 일원화되지 않은 조직을 총괄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근 대표이사의 출근기록부 부재와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답변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haru@yna.co.kr

경북도의회, '준비·답변 부실' 경북문화재단 재감사

<h2>인구 360만명, 지역 내 총생산 190조원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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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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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종합)

<h2>거액 빌렸다가 갚지 않아…1심 무죄→2심 징역 4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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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고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천정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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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성을 따지는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를 다시 매각하도록 중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토지 매매 자금 등 명목으로 B씨에게 거액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억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 28억7천만원은 다른 사업자 상대로 매매계약을 성사되게 도와준 대가로 B씨의 매매수익 50％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부동산 매매 성사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이지만, 변제능력 등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28억7천만원을 빌렸으나 이 돈으로 자신 회사의 카드 대금을 내거나 당좌수표 결제 등에 사용했고, 회사 소유 부동산 지분에 투여해 담보가치를 개선했다"고 봤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말한 목적과 달리 빌린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변제 의사도 없었다"며 28억7천만원에 대한 사기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6억원 채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열린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B씨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
과거 드라마에서 조폭 두목으로 묘사돼 유명세를 치른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징역 4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pch80@yna.co.kr

'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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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 완주군의회 규탄 성명 발표</figcaption>
<blockquote>[완주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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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완주군의회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 진행한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만을 전제로 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이날 군청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당일 설명회는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김관영 도지사의 정치적인 행보로, 완주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완주군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김 지사는 지사 역할에 충실하라"면서 군의회와 군민은 통합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민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완주군의회 "전북도 상생발전 조례 설명회는 통합 전제" 비판

<h2>재판서 "위법 부당한 수사로 공소사실 특정도 안돼"…혐의 모두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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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근택 경기도 수원시청 제2부시장</figcaption>
<blockquote>[보도자료]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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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의 변호인을 맡았을 당시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측이 21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 기록 등을 전달했다는 건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데, 검사는 이런 준수사항을 어기고 어느 모로 보나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련성 없는 이 사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했다. 이 또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녹취록인데, 공개 증언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증거자료,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변호사로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현 부시장은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을 지낸 현 부시장은 지난 10월 14일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 
young86@yna.co.kr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측 "공소기각 사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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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 광주 &apos;나눔의 집&apos;</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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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전직 간호조무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나눔의 집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B 법무법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A 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나눔의 집에 입소한 할머니 10여명의 의료급여 카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뒤 무단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의 보호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해 시작됐다.
A 씨는 2020년 3월 나눔의 집 운영자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 제보한 내부 직원 7명 가운데 한 명이다.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