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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익직불금 캠페인</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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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천573억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자격 요건이 검증된 21만 농민과 법인에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8천 호에 1천152억원이며, 법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2만9천명에 3천421억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전남도는 올해 4월부터 6월 초까지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엔 12월 중순에 지급했는데, 올해는 빨리 지급하게 돼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에도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전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천573억원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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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동공원 정비사업 종합계획도</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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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는 호계동 수동공원을 맨발 산책 공원으로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어린이공원 내 종합 놀이대, 운동기구 등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고령 주민을 위한 황토 맨발 산책길과 쿨링 포그(안개형 냉각 장치), 포충기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5억5천만원으로 다음 달 착공해 내년 4월 정비를 마친다.
북구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 생활을 지원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jjang23@yna.co.kr

울산 북구,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맨발 산책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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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지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윤관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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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22일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연령과 성별의 사람을 대면하는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직무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사회적 미숙함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sunhyung@yna.co.kr

미성년자 승객 강제추행혐의 택시기사 징역 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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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천안삼거리 전통 주막</figcaption>
<blockquote>[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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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이달 말부터 내년 5월까지 동남구 삼용동 천안삼거리 전통 주막을 한국의 옛 청취, 전통의 멋과 미를 살린 명소로 새롭게 단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삼거리 전통 주막은 2012년 1천547㎡의 부지에 건축면적 289.92㎡ 규모로 정자, 객사, 초정, 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건립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옛 주막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주방 시설 철거·교체, 가로등 및 선로 교체, CCTV 교체, 조경시설 정비, 가설건축물 해체 등을 추진한다. 
시는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는 시기에 맞춰 전통 주막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를 사전에 모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했다"며 "옛 주막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천안삼거리 전통 주막' 멋과 미 살린 명소로 새 단장

<h2>"국·도비 확보 성과로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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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흥군청</figcaption>
<blockquote>[고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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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고흥군은 8천994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8천112억원)보다 882억원(10.8％) 늘어나, 세수 부족 등으로 지자체마다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와 전남도 등을 상대로 한 예산 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보다 504억원(15.3％) 증가한 결과라고 고흥군은 설명했다.
주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3천795억원), 지방교부세(3천984억원), 지방세(341억원), 세외수입(221억원) 등이다.
고흥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고 지방보조금은 성과평가를 거쳐 미흡한 사업에 대해 일몰 또는 감액을 추진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2천193억원, 농·수·축산 경쟁력 향상 등에 2천215억원, 일반행정·교육·안전 등에 648억원, 사회 기반 시설 등에 800억원, 환경개선과 보건 증진에 1천26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발전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이 요구한 690여건 주민 숙원 사업 예산 168억원을 최우선 반영했다.
공영민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선 8기 공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군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고흥군, 내년 예산 8천994억원 편성…올해 대비 10.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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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진해만에서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figcaption>
<blockquote>[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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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5월 남해 연안에서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지난 11월 19일 진해만을 끝으로 완전히 소멸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용존산소 농도가 1ℓ당 3㎎ 이하인 물덩어리로 어패류의 호흡을 방해해 수산업계에 피해를 준다.
올해 남해안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5월 22일 진해만에서 처음 발생한 뒤 경남, 전남 가막만, 충남 천수만으로 확대됐다. 천수만에서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했다.
올해는 강수량이 많았던 6월과 7월, 10월에 수심 5∼7m 부근까지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여름철 바닷물 저층에서 발생하지만, 집중 호우로 육상에서 단시간에 많은 양의 유기물이 유입되면 표층 가까이까지 상승하기도 한다.
반면 지난 8월과 9월에는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표층의 따뜻한 물이 저층까지 확장됐다.
이때 저층의 차가운 물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소멸하는 특이한 현상이 처음으로 관측됐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 지구적인 기록적 폭염과 함께 산소부족 물덩어리의 발생 경향도 평년과 다르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발생 범위와 강도를 정밀하게 실시간 모니터링해 어업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5월 발생한 남해안 산소부족 물덩어리 완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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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지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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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고령의 친모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60대 아들이 어머니가 받은 범죄피해자 보상금의 행방을 따져 물으며 또다시 존속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전남 곡성군 자택에서 80대 모친은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에도 모친을 상습 폭행해 두차례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 A씨는 모친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했다. 
당시 경찰 신고나 출동 정황 등이 A씨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했으나 A씨는 재판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 경찰관의 현장 출동 정황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대신, A씨의 혐의 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어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해" 친모 상습폭행한 아들 3번째 실형

(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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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figcaption>
<blockquote>[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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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모로 확보한 국비와 시비 등 13억원을 투입해 내년도 거북섬동, 매화동, 목감동, 연성동등 4개 동을 대상으로 태양광·지열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해 현재까지 약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97개 주택·건물에 약 1천267k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임병택 시장은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시흥시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시흥시, 내년도 4개 동에 신재생에너지원 설비 설치 지원

<h2>2심서 집유 감형…"피해 아동들의 가정 복귀 의사 등 고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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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자녀 체벌 금지법 논란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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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8세에 불과한 아동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한다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때린 보호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9월 A씨의 자녀 C(8)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출입문을 보고 반성하라며 벌을 세워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한 번은 음식 투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약 2시간 동안 벌을 세우기도 했다.
9월 중순께 B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하고 집안 구성원 간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로 만든 몽둥이로 온몸을 때렸고, 이를 지켜보면 A씨도 합세해 C군을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와 다리를 때렸다.
B씨는 C군의 형 D(10)군이 사 온 구둣주걱으로 C군을 폭행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날 저녁 C군이 밥을 먹다가 토했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또다시 때렸다.
두 사람은 약 7시간에 걸친 이날의 폭행을 D군이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심한 폭행으로 인해 온몸에 피멍이 든 C군은 외상성 횡문근 융해와 각종 타박상으로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는 아니었으나 지난해 8월 다가구 주택 옆집에서 살며 주거지 구분 없이 함께 거주하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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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지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박영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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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아동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했다고 하나 의사나 상담치료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들 간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피해 아동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가정 복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수감될 경우 오히려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버릇 고친다고 입원할 정도로 8세 아동 온몸 때린 보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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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quot;따뜻한 겨울 보내세요&quot;</figcaption>
<blockquote>(포천=연합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 직원들이 광릉숲 주변 마을회관과 취약계층 시설에 겨울철 땔감을 전달하고 있다. 2024.11.22 [국립수목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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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겨울철 연료 문제로 난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광릉숲 주변 마을회관과 취약계층 시설 등 4곳에 땔감 8t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목재로 이용하기 어려운 나무를 수집해 이들 시설에 전달했다.
국립수목원은 11월을 숲 가꾸기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난방비 증가로 경제적인 부담이 큰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국립수목원, 마을회관 등 4곳에 땔감 8t 지원

<h2>법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훈육 목적이지만, 과도한 행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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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중앙입양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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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0대의 입양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하고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전반적인 훈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19)양을 상대로 자기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시 자기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과 전화 통화 중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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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효자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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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고, 11살이던 2016년 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와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B양에게 '같이 죽자'고 말해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
A씨는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B양이 16살이던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으로부터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B양의 뺨을 때렸다.
앞서 B양이 11살이던 2016년 여름 조모 집에서 B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집을 찢으며 '공부 안 할 거면 하지 마'라고 말한 뒤 효자손으로 B양의 종아리를 20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또 B양이 7살이던 2012년 봄 또는 가을에도 회초리로 B양의 종아리를 20회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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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지법 영월지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재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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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판사는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