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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6천 가구에 연말까지 3만t 전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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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랑의 땔감 나누기</figcaption>
<blockquote>[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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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숲 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난방용 땔감 3만t(21억원 상당)을 올해 말까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전국 취약계층 6천가구에 무상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상 제공되는 땔감은 가구당 5t씩이다. 화목보일러 기준으로 16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산림청은 매년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땔감으로 만들어 전국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천 가구에 1만t을 지원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사랑의 땔감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산림 내 연료 물질을 제거해 산불 재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회 나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숲가꾸기 부산물 사랑의 땔감으로…산림청, 취약계층에 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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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시청</figcaption>
<blockquote>광주시 [촬영 정회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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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102억원으로 확정하고 농업인 1만103명에게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5월 접수를 거쳐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고 대상자를 확정했다.
농가 단위로 13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1천978가구 26억원이며,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8천125명 76억원이다. 
올해는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돼 지급액이 2억원 늘었다. 
시는 대상자 계좌를 확인한 뒤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남택송 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고,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내년에는 공익직불금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광주 농업인 1만103명에 공익직불금 102억원 지급

<h2>법원, 단체 명예실추 이유로 폭로자 제명한 총회 결의 무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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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내부고발자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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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내부 비위를 기자회견으로 폭로한 직원을 단체 명예 실추로 제명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여성 쉼터 직원 A씨가 소속 여성 인권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가 정회원인 A씨를 제명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했다.
A씨는 2020년 단체 대표자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공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기자회견했다.
시설 이용자들의 추가 제보와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단체 대표는 전남도와 여수시 감사 결과 시정명령과 환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인의 명예 실추와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방노동위가 정직 처분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징계는 취소됐지만 단체 측은 정기 총회에서 다시 제명을 결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제기한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수집한 직접 진술 및 상담자료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내부 문제 제기라는 자정 과정에서 단체의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되고 단체 활동에 일시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배제하면, 향후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여성인권 단체 대표 비위 폭로 기자회견, 공익적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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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 비어페스트 현장 쓰레기</figcaption>
<blockquote>[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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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에서 열린 대부분의 축제 현장에서 일회용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부터 약 한 달간 행사·축제 현장 30곳 실태를 조사한 결과 29곳(97%)에서 일회용 종이컵, 28곳(93%)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다. 
일회용품 최다 배출 행사는 '광산구 이주민의 날 행사', '광산구 송정남도 맛 페스티벌', '남구 남부로 야시장'이 꼽혔다.
분리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도 섞이고 있었다.
분리배출함이 설치된 곳은 10곳(33%)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3곳은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뒤섞여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행사 주관기관은 참여자와 부스 운영자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하고, 분리배출함을 필수로 설치해 혼합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n@yna.co.kr

광주 30개 축제 중 29개 일회용기 사용…분리배출도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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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도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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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전남교육 BI(Brand Identity) 문구를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모와 심사를 통해 18개(청소년 부문 8개·성인 부문 10개) 문구를 추렸고,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부문별로 3개를 선정한다. 
투표는 오는 25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전남도교육청 대표 누리집(공개 자료실)과 '전남교육통'에서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문구를 결정한 후 전문 디자이너 등과 협력해 BI 디자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육 BI는 지역교육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담긴 전남교육의 얼굴이 될 것"이라며 "투표에 전남도민과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전남교육 BI' 문구 온라인 투표로 결정

<h2>인구 360만명, 190조원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민주당 "성급한 통합, 지역발전에 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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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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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공감대가 없는 행정통합은 졸속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저한 준비 없는 성급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뿐이다"라며 "정치적 이해타산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반쪽짜리 통합을 선언한 것"이라며 "시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적 절차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종합2보)

<h2>포스코·현대제철 협력사도 "위기" 아우성…포항철강산단 고용 10년새 16%↓포항시, 위기대응 TF 구성해 정부지원 요청…시민, 철강산업 응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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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스코 포항제철소</figcaption>
<blockquote>포항 영일만에서 바라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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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철강 대기업이 어려워지니 계열사나 협력사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포항에선 IMF 구제금융 때처럼 어려움이 다시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돕니다."
경북 포항의 한 기업체 임원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철강기업발 경영 악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에 놓이면서 '철강도시' 포항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21일 지역 업계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이 지난 19일 45년 9개월간 가동을 마치고 폐쇄됐다.
1선재공장 폐쇄는 지난 7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은 두번째 폐쇄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내에 있는 현대제철도 최근 포항2공장 폐쇄를 노조 측에 통보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 건설을 비롯한 내수 부진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면 중국발 저가 제품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쏟아지면서 국내 철강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포스코는 3분기 매출이 9조4천790억원, 영업이익이 4천380억원으로 각각 작년 3분기보다 2.0%, 39.8% 감소했다.
현대제철도 올해 3분기 매출이 5조6천243억원, 영업이익이 515억원으로 각각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와 77.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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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대제철</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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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 위기는 정비나 수리를 맡은 계열사나 협력업체, 제품을 운송하는 협력업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한 운송 협력업체 관계자는 "포스코가 경기 등을 이유로 올해 운송료를 깎아서 당장 타격을 입고 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업체가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포항상공회의소(포항상의)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을 제외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공장 문을 닫는 회사는 없지만 여기저기서 고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포항철강산단 고용인원은 올해 9월 1만3천528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9월 1만6천178명보다 2천650명(16.4%) 감소했다.
포항철강산단 생산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조2천918억원으로 10년 전 같은 기간 12조5천413억원보다 1조2천495억원(10.0%) 줄었다.
수출실적 역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조5천746억원으로 10년 전 3조2천504억원보다 6천758억원(20.8%)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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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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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공장 폐쇄가 경기 악화와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위기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린 시는 20일 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하고 보조금 지원, 국내 대기업 국산 철강 사용 할당제 도입, 전기료 인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신속 처리 등 '철강산업 위기 극복 긴급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요청하고 고용불안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미국이 2016년께 셰일가스 생산을 중단하면서 포항의 강관 만드는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 인구가 줄었다"며 "현대제철 2공장 폐쇄도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기업을 응원하는 시민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최근 포스코를 방문해 떡 30상자를 전달하며 응원했고 포항상의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음료 5천병을 전달했다.
포항 시민단체인 '행복한 포항을 만드는 사람들'을 비롯해 포항문화관광협회, 북포항청년회의소 등 포항지역 각계는 포항지역 곳곳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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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스코 응원 현수막</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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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123@yna.co.kr

철강산업 고전에 "IMF 같은 위기오나"…포항 경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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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제3회 해녀 은퇴식&apos; 포스터</figcaption>
<blockquote>[제주해녀문화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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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한림읍 수원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해녀 은퇴식이 오는 25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플레이사계에서 열린다.
이번에 은퇴하는 해녀는 수원리어촌계에서 물질을 해온 고순신(85), 김순희(87), 김실지(82), 김영제(88), 김옥순(75), 김춘자(82), 백찬옥(85), 송순선(89), 오죽향(89), 유춘선(87) 등 11명이다.
수원리와 제주해녀문화협회는 이들 해녀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또 한국걸스카우트 김종희 총재가 참석해 은퇴 해녀들에게 명예지도자증을 헌정한다.
제주국제학교(SJA)에 다니는 해녀서포터즈 염준희 학생은 바다를 누비며 한평생을 헌신한 해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림합창단과 플롯 연주자인 해녀서포터즈 조수빈이 축하 공연을 한다.
제주해녀문화협회는 해녀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해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와 함께 제1회 해녀 은퇴식을 한 데 이어 지난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제2회 해녀 은퇴식을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제1회 제주해녀 대상군 명인·명장 헌정식을 하기도 했다.
양종훈 제주해녀문화협회 이사장은 21일 "제주 해녀들의 삶과 역사를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 해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제주해녀문화협회 주관 제3회 해녀 은퇴식 25일 열려

<h2>"부실 답변 부분 경북도에 감사 의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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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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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부실한 답변과 준비 부족으로 재감사를 결정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와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감사를 결정했고, 지난 20일 다시 감사를 했다.
도의원들은 재감사에서도 문화재단 조직 운영 비효율성과 저조한 사업성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이 아닌 타지역 소재 업체가 계속해서 고액의 용역을 수주했다며 용역입찰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조직 간 인사, 예산, 감사, 회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전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이 코로나19 한시적 특례를 이용해 타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됐다고 질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용역 발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은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큰 조직임에도 통합 성과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재단 대표가 일원화되지 않은 조직을 총괄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근 대표이사의 출근기록부 부재와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답변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haru@yna.co.kr

경북도의회, '준비·답변 부실' 경북문화재단 재감사

<h2>경찰 "공무원 명품백 선물 의혹 증거 없어 불송치 종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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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경찰청</figcaption>
<blockquote>[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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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서천군 공무원이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천군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서천군의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의 신고가 충남도 감사위원회로 들어오면서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도 감사위가 지난 7월 말 관련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당시 신고자는 서천군 공무원들이 군수의 통나무집에 모여 군수 개인의 치적이 담긴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도 이뤄졌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해온 충남 선관위는 지난 9월 서천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명품 가방 선물 의혹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송치 종결했다"며 "사전 선거운동 의혹 관련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수사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서천군 공무원 명품 선물의혹 불송치…사전 선거운동은 수사중(종합)

<h2>경기교육청 행감서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도 문제 제기</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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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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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경기지역 고등학교 490곳 중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조성을 완료한 학교가 38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장윤정 의원은 앞선 지난 19일 진행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행감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에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를 지정해 이 제도를 미리 운용해왔는데, 경기도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연구·준비학교로 지정돼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민주당 김광민 의원은 기존 경기북과학고의 과학 특성화 대학 진학률이 50%에 불과하고 서울을 비롯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최대 2곳의 과학고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과학고 4~5곳 운영 계획을 내비친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주문했고 같은 당 이택수 의원은 언어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39%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인성교육과 언어순화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도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5천명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이지만 교원 수와 재정은 그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말했다.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