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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청주시의 요금부과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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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여유로워진 주차면</figcaption>
<blockquote>[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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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캠핑카와 대형차, 트레일러 등의 '알박기 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 2곳을 대상으로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하루 최대 8천원, 한 달 24만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상 주차장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이다.
장기 주차하는 차들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사고위험 민원도 많았던 곳이다. 
시행 열흘 만에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은 캠핑카들의 이동으로 주차 공간이 넉넉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북부권 환승센터도 시민들이 이전보다 여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달부터 요금 부과제 시행을 집중 홍보했고, 개별적으로 차량 소유주들에게도 통보해 협조를 끌어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주시의 시도에 대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요금 부과했더니…청주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옛말

<h2>임시 보수로는 한계…전면 교체 결정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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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 어등대교 이음새 파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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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파손 위험이 있는 어등대교 교량 이음새(이음장치)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어등대교 운수IC 방향 4개 차로 전체 신축(伸縮)이음장치를 교체할 예정이다.
신축이음장치는 톱니 모양으로 맞물려 교량 사이를 잇는 구조물로, 기온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판을 안전하게 잇는 역할을 한다.
이 장치는 하중이 크고 고속 통행 차량이 많은 탓에 마모가 진행돼 파손이 잇따랐다. 
2022년 기온 변화가 큰 11∼12월 두차례 파손됐고, 올해 들어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파손돼 긴급 보수 작업이 이뤄졌다.
파손·보수 때마다 서구와 광산구를 잇는 어등대교 일부 구간이 통제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시는 임시 보수로는 파손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새 부품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지난달 파손으로 임시 보수한 차선 구간을 먼저 교체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3개 구간을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1개 차선씩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그때마다 차선은 통제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대교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 파손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 이음새를 빨리 교체하기로 했다"며 "교체 중에는 교통을 통제해야 하니 가능한 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cbebop@yna.co.kr

파손 위험 광주 어등대교 이음새 교체…한차선씩 공사·통제

<h2>목포대·순천대, 기본계획 공동 수립…정원 200명 규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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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 극적 합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6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저녁 만나 통합 추진 원칙, 로드맵 등에 합의했다. 사진은 기념사진을 찍는 이병운 순천대 총장(왼쪽), 송하철 목포대 총장. 2024.11.16 [목포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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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통합에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지역 국립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갖고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를 작성해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을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 용역사로 두 대학이 작성한 통합의대 기본계획서를 검토한 뒤 전남도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전남도는 22일 기본계획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보내 어느 한 대학이 아닌 통합의대를 추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서에는 통합의대 설립 목표, 운영방안, 동·서부 권역별 대학병원 운영 계획, 교원 확보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과 비슷한 200명 규모로 김영록 지사가 최근 언급한 160명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본격적으로 의대 유치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도 전남도의 의지에 공감하고 의대 신설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8일 목포를 방문한 한덕수 총리에게 두 대학의 통합사실을 전하며 통합의대 신설을 건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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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민수 복지부 2차관(왼쪽) 만난 김영록 지사</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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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2026학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박 차관에게 "통합 의과대학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한 방안"이라며 "국정과제와 필수 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지역의 상생·통합정신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결정인 대학통합이 성사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며 "행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만큼 정부도 의대 신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말에 열리는 여야 의정협의체에서도 전남 통합의대 신설 문제가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 통합의대 설립과 관련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구체적인 통합계획 등 상세 내용이 제출되면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설립 방식과 관련해서는 "통합대학으로 법적 지위를 갖추고 병원 예비인증 평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2026년 설립을 위해 의대 정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노력해달라는 같은 당 서미화 의원의 주문엔 "교육부 장관의 소관으로,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전망을 고려하면서 적극 협의하겠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minu21@yna.co.kr

전남 통합의대 기본계획 22일 정부 제출…행정절차 돌입(종합2보)

<h2>낙찰원가 5억3천800만원에 매입…다음 달 계약절차 마무리</h2>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매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민간 낙찰업체와 다음 달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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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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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회사가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해 소유·운영하던 터미널이었지만, 경영난으로 파산해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민간업체가 낙찰받았다.
하지만, 강원도는 낙찰업체가 터미널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2억5천여만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매입 금액은 총 9억1천770만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세입 처리될 항만시설 사용료(2억5천400만원)와 제세공과금(취·등록세, 재산세, 명도비용 등) 8천800만원, 부가가치세 4천70만원을 제외한 낙찰원가 5억3천800만원에 매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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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도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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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터미널은 속초항 내 총 8천600여㎡ 부지에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이 건축돼 매표소, 면세점, 지역 특산물 판매점, 휴게시설 등으로 이용돼 왔다. 
도는 터미널 리모델링을 거친 이후 선사 유치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 국제 관광객을 유입하고, 수산물 수입과 중고차 수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유일의 민간 소유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제 도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여객과 물류 운송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사 유치 등을 통해 터미널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강원도,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매입…해운사 유치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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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찾아온 추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18 ksm797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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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 지나면 광주·전남에 본격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소설(22일) 다음날인 23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1∼15도로 예보됐다.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며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ｍ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in@yna.co.kr

광주·전남 절기상 '소설' 지나면 본격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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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병노 담양군수 시정연설</figcaption>
<blockquote>[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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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는 "담양을 남도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전날 담양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내년 주요 사업 방향으로 스마트 농업, 건강 복지 도시, 경제자립도시, 문화관광 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지방시대 선도도시 등을 제시했다. 
담양군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7％ 증액한 5천265억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핵심 정책인 '향촌 복지' 범위 확대, 미래 먹거리산업을 준비하는 경제기반 마련,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담양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환경 친화형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을 조성하고 담양 제2 일반산업단지와 음식 특화농공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제명상센터 건립, 담양읍 주거 재생 혁신지구 조성,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 등 핵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이병노 군수 "담양, 남도 거점도시로 도약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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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 (PG)</figcaption>
<blockquote>[강민지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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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1일 오후 4시 37분께 전남 무안군 몽탄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집 안에 있던 2명이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다.
불은 주택 건물 대부분을 태우고 인접한 야산 자락으로 번졌으나, 산불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hs@yna.co.kr

무안서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h2>가천대·아주대 이어 경기지역서도 현정부 규탄 이어져 </h2>
(오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지역 대학가에서도 교수들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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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신대</figcaption>
<blockquote>[한신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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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교수 58명은 21일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보며 분노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사관의 인사들을 공공기관 곳곳에 배치했으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여러 표식을 없애려고 했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와중에도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후안무치한 윤 대통령과 그 일당이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원한다"며 "대통령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아주대 교수 42명도 지난 11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성명서를 냈다.
해당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도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국헌 문란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수용, 검찰개혁 단행,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방 및 외교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앞서 가천대 교수노조도 지난달 28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현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며 "검찰 독재와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 대학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태에 반대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sol@yna.co.kr

"무너지는 대한민국에 분노"…한신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h2>예결위원장, 제2차관 등 만나 10개 사업 218억원 증액 요청</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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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두겸 울산시장(왼쪽),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국비 증액 요청</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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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김 시장은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21건에 422억원 증액이 필요한 국비 사업 중 주요 10개 사업, 218억원이 예결위 증액 심사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도 잇달아 만나 국비 증액 당위성을 설명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현재 기재부 실무 심사 단계에서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국회 증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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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두겸 울산시장(오른쪽),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국비 증액 건의</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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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국비 증액에 사활을 건 10개 사업과 요구 액수는 카누슬라럼센터(경기장) 건립 5억원, 새싹기업 지구 조성 5억원, 반구천의 암각화 방문자센터 건립 1억원,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60억원,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10억원, 태화강 선바위 어도 명소화 3억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92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온라인체제기반 실증 30억원, 삼산여천배수구역 비점오염저감사업 2억6천만원, 세계궁도대회 및 국제 세미나 개최 9억원 등이다. 
내년도 국비는 이번 주 예결위 감액 심사, 다음 주 증액 심사 등을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된다.
김 시장은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 국비 증액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회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해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국비 반영 절실"…울산시장, 국회 예결위·기재부 전방위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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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대병원 전경</figcaption>
<blockquote>[전남대병원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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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대학교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에 진료를 집중한다.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진료 구조를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전남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11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정책 수가를 적용받는다.
또 경증 환자 진료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성과 평가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보상받는다.
전남대병원 일반입원실 872개 병상 가운데 35개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 치료 대응에 진료 역량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전남대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 중심병원 전환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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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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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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