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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은 11일 오후 임시청사에서 일본 나가노현 지노시(茅野市)의 이마이 아츠시 시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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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범석 청주시장(오른쪽)과 이마이 아츠시 시장</figcaption>
<blockquote>[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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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만남에는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과 가네코 요시나리 지노상공회의소 회장, 김영구 심텍 대표이사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은 지노상공회의소가 매년 시행하는 해외산업시찰 대상에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사인 심텍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심텍은 일본에 자회사인 심텍 그래픽스를 두고 있는데 이 업체는 지노시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시장은 "두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마이 시장은 "좋은 기회에 지노시를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답했다.
이날 청주를 방문한 지노시대표단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을 시찰하고 경복궁 및 남대문시장을 둘러본 뒤 오는 13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vodcast@yna.co.kr

이범석 청주시장, 일본 지노시대표단 접견…"협력계기 마련"

<h2>재판서 "위법 부당한 수사로 공소사실 특정도 안돼"…혐의 모두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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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근택 경기도 수원시청 제2부시장</figcaption>
<blockquote>[보도자료]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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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의 변호인을 맡았을 당시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측이 21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 기록 등을 전달했다는 건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데, 검사는 이런 준수사항을 어기고 어느 모로 보나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련성 없는 이 사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했다. 이 또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녹취록인데, 공개 증언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증거자료,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변호사로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현 부시장은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을 지낸 현 부시장은 지난 10월 14일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 
young86@yna.co.kr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측 "공소기각 사유" 주장

<h2>다목적 헬기 '흰수리' 추가 배치…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투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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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해해경청에 추가 투입된 &apos;흰수리&apos;</figcaption>
<blockquote>[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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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양양항공대가 21일 9천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
양양항공대는 1998년 동해해양경찰서 구조대의 카모프 헬기 1대로 출범한 이래 2010년 이후 9천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
동해해경청은 이날 동해해경 전용부두 내 3017함에서 9천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김성종 동해해경청장, 심규언 동해시장, 민귀희 시의장, 정해영 동해경찰서장, 심규삼 동해소방서장, 동해해경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성종 청장은 "어려운 바다 환경에서의 해상경비, 해양주권 수호 및 수색구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안전을 바탕으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이루어 낸 항공대원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활동 등 동해 해역에서의 해상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배치된 국산 중형 헬기 '흰수리' 취항 행사도 함께 열렸다.
흰수리는 2020년 동해 해역 첫 중형헬기로 배치된 데 이어 두 번째로 배치된 다목적 국산 헬기로 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등 실전 임무에 바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된 흰수리는 고성능 탐색레이더와 적외선 열상장비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최대 속초 241㎞/h, 항속거리 648㎞로 탑승 인원이 13명에 이른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양양항공대는 "앞으로도 2대의 '흰수리'를 안전하게 운용해 해양 안전 및 치안 활동 등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높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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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해해경청, 바다 인명 구조 장면</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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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 9천 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h2>예결위원장, 제2차관 등 만나 10개 사업 218억원 증액 요청</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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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두겸 울산시장(왼쪽),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국비 증액 요청</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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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김 시장은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21건에 422억원 증액이 필요한 국비 사업 중 주요 10개 사업, 218억원이 예결위 증액 심사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도 잇달아 만나 국비 증액 당위성을 설명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현재 기재부 실무 심사 단계에서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국회 증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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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두겸 울산시장(오른쪽),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국비 증액 건의</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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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국비 증액에 사활을 건 10개 사업과 요구 액수는 카누슬라럼센터(경기장) 건립 5억원, 새싹기업 지구 조성 5억원, 반구천의 암각화 방문자센터 건립 1억원,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60억원,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10억원, 태화강 선바위 어도 명소화 3억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92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온라인체제기반 실증 30억원, 삼산여천배수구역 비점오염저감사업 2억6천만원, 세계궁도대회 및 국제 세미나 개최 9억원 등이다. 
내년도 국비는 이번 주 예결위 감액 심사, 다음 주 증액 심사 등을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된다.
김 시장은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 국비 증액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회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해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국비 반영 절실"…울산시장, 국회 예결위·기재부 전방위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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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법원종합청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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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복귀를 바랐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위 A(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 출신 사업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다시 경찰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6∼2019년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빼내고 사건 해결 명목으로 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B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됐음에도 A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pch80@yna.co.kr

기밀 유출로 실형 선고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h2>법원, 단체 명예실추 이유로 폭로자 제명한 총회 결의 무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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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내부고발자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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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내부 비위를 기자회견으로 폭로한 직원을 단체 명예 실추로 제명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여성 쉼터 직원 A씨가 소속 여성 인권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가 정회원인 A씨를 제명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했다.
A씨는 2020년 단체 대표자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공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기자회견했다.
시설 이용자들의 추가 제보와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단체 대표는 전남도와 여수시 감사 결과 시정명령과 환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인의 명예 실추와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방노동위가 정직 처분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징계는 취소됐지만 단체 측은 정기 총회에서 다시 제명을 결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제기한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수집한 직접 진술 및 상담자료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내부 문제 제기라는 자정 과정에서 단체의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되고 단체 활동에 일시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배제하면, 향후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여성인권 단체 대표 비위 폭로 기자회견, 공익적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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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주경찰서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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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일명 '적선지대'로 통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옛 경주역 인근 '적선지대'에는 15개 업소, 20명가량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와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은 지난달 경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폐쇄 방안을 논의해 왔다.
경찰은 야간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집중 순찰을 하면서 성매수자 유입을 차단하고,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스크포스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기관별 공유사항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해 점진적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경주시·경찰, 성매매 집결지 '적선지대' 폐쇄 추진

<h2>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수원서 열린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21일 "지역경제가 순환되려면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야 하는데, 가장 성과가 좋고 파괴력 있는 정책이 지역화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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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준 수원시장</figcaption>
<blockquote>[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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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등과 함께 수원 못골종합시장과 영동시장을 둘러보고 영동시장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원에는 22개 전통시장이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만명의 소상공인이 있다"며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에 200억원을 투자해 1천억원의 효과를 봤다"고 했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역 상권 보호도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종합 추진계획에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발행액을 2026년까지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25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다양한 공모사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역 상권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하며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상권 활성화 센터를 신설했다.
올해 4월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내에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센터는 지난 9월부터 정규 조직으로 개편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zorba@yna.co.kr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화폐에 200억원 투자해 1천억원 효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종합경쟁력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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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청주시청 임시청사</figcaption>
<blockquote>[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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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위에서 2위로 순위가 12계단이나 수직 상승했다.
특히 경영자원 부문에서는 전국 1위에 올랐다.
청주시는 충청권 광역철도 도심 통과와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확충,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오송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가 경쟁력 상승에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만의 강점을 기반으로 도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KLCI 조사는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 약 250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 지표이며, 1996년 시작됐다.
jeonch@yna.co.kr

청주시, 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서 전국 2위

(군포=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1일 오후 6시 29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역 민자역사 지하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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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재 현장</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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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이 지하 1층 찜질방, 지상 1~4층 산본역과 백화점이 있는 구조인 점을 고려, 선제적으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장비 32대와 인원 80명을 동원한 진화 작업에 나서 20여분 만인 오후 6시 55분 큰 불길을 잡았다.
아울러 소방당국은 건물 이용객 200여명을 대피 유도했다.
이 불로 40대 남성 1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외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코레일은 불이 나자 승강장 내로 연기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개 열차를 무정차 통과 조치했으며, 초진 이후인 오후 7시 11분부터 정차를 정상화했다.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 및 배연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는 비상 발령을 해제한 상태이다.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의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산본 민자역사 지하 찜질방서 화재…한때 열차 무정차 통과

<h2>"부실 답변 부분 경북도에 감사 의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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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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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부실한 답변과 준비 부족으로 재감사를 결정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와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감사를 결정했고, 지난 20일 다시 감사를 했다.
도의원들은 재감사에서도 문화재단 조직 운영 비효율성과 저조한 사업성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이 아닌 타지역 소재 업체가 계속해서 고액의 용역을 수주했다며 용역입찰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조직 간 인사, 예산, 감사, 회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전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이 코로나19 한시적 특례를 이용해 타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됐다고 질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용역 발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은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큰 조직임에도 통합 성과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재단 대표가 일원화되지 않은 조직을 총괄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근 대표이사의 출근기록부 부재와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답변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h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