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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 고성 화진포 해양 박물관</figcaption>
<blockquote>[강원 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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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고성군 대표 관광 시설인 화진포 해양박물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 문을 열었다.
12일 군에 따르면 현내면 초도리 화진포 해양박물관이 이날부터 2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기간 입장료는 무료로,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정식 개관은 오는 21일 개관식과 함께 예정돼 있다.
2004년 문을 연 해양 박물관은 아쿠아리움 등을 갖추고 있어 큰 인기를 끌었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리모델링이 시급했다.
이에 군은 총사업비 84억원을 투입, 2022년 12월부터 휴관한 뒤 내외부 시설을 보강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디지털 체험형 박물관으로 변모해 관람객들은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또 대형 수조를 통해 고성지역 다양한 어종도 만나볼 수 있다.
함명준 군수는 "화진포 해양박물관을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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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 고성 화진포 해양 박물관</figcaption>
<blockquote>[강원 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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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yna.co.kr

강원 고성 화진포 해양박물관 새 단장 마쳐…'20일까지 무료'

<h2>다목적 헬기 '흰수리' 추가 배치…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투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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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해해경청에 추가 투입된 &apos;흰수리&apos;</figcaption>
<blockquote>[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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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양양항공대가 21일 9천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
양양항공대는 1998년 동해해양경찰서 구조대의 카모프 헬기 1대로 출범한 이래 2010년 이후 9천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
동해해경청은 이날 동해해경 전용부두 내 3017함에서 9천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김성종 동해해경청장, 심규언 동해시장, 민귀희 시의장, 정해영 동해경찰서장, 심규삼 동해소방서장, 동해해경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성종 청장은 "어려운 바다 환경에서의 해상경비, 해양주권 수호 및 수색구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안전을 바탕으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이루어 낸 항공대원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활동 등 동해 해역에서의 해상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배치된 국산 중형 헬기 '흰수리' 취항 행사도 함께 열렸다.
흰수리는 2020년 동해 해역 첫 중형헬기로 배치된 데 이어 두 번째로 배치된 다목적 국산 헬기로 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등 실전 임무에 바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된 흰수리는 고성능 탐색레이더와 적외선 열상장비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최대 속초 241㎞/h, 항속거리 648㎞로 탑승 인원이 13명에 이른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양양항공대는 "앞으로도 2대의 '흰수리'를 안전하게 운용해 해양 안전 및 치안 활동 등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높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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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해해경청, 바다 인명 구조 장면</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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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 9천 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군포=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1일 오후 6시 29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역 민자역사 지하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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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재 현장</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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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이 지하 1층 찜질방, 지상 1~4층 산본역과 백화점이 있는 구조인 점을 고려, 선제적으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장비 32대와 인원 80명을 동원한 진화 작업에 나서 20여분 만인 오후 6시 55분 큰 불길을 잡았다.
아울러 소방당국은 건물 이용객 200여명을 대피 유도했다.
이 불로 40대 남성 1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외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코레일은 불이 나자 승강장 내로 연기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개 열차를 무정차 통과 조치했으며, 초진 이후인 오후 7시 11분부터 정차를 정상화했다.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 및 배연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는 비상 발령을 해제한 상태이다.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의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산본 민자역사 지하 찜질방서 화재…한때 열차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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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헌혈권장사업 업무협약</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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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내년부터 강원 춘천에서 헌혈하면 지역 상품권 5천원이 주어진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21일 춘천시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시민들의 헌혈 참여도를 높이고 헌혈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약식을 추진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춘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춘천시는 내년부터 지역 내 혈액원에서 헌혈한 시민에게 춘천사랑상품권 5천원을 1인 1매 지급한다.
또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육동한 시장은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의료상황에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사업을 통해 시민의 헌혈 참여도를 높이고 헌혈 활성화 문화를 조성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헌혈자에 지역 상품권 5천원 제공…춘천시·강원혈액원 협약

<h2>목포대·순천대, 기본계획 공동 수립…정원 200명 규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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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 극적 합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6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저녁 만나 통합 추진 원칙, 로드맵 등에 합의했다. 사진은 기념사진을 찍는 이병운 순천대 총장(왼쪽), 송하철 목포대 총장. 2024.11.16 [목포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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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통합에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지역 국립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갖고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를 작성해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을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 용역사로 두 대학이 작성한 통합의대 기본계획서를 검토한 뒤 전남도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전남도는 22일 기본계획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복지부 등에 보내 어느 한 대학이 아닌 통합의대를 추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서에는 통합의대 설립 목표, 운영방안, 동·서부 권역별 대학병원 운영 계획, 교원 확보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과 비슷한 200명 규모로 김영록 지사가 최근 언급한 160명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본격적으로 의대 유치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도 전남도의 의지에 공감하고 의대 신설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8일 목포를 방문한 한덕수 총리에게 두 대학의 통합사실을 전하며 통합의대 신설을 건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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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09/ian-1732177828-545450.jpg" />
 <figcaption>박민수 복지부 2차관(왼쪽) 만난 김영록 지사</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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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2026학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박 차관에게 "통합 의과대학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한 방안"이라며 "국정과제와 필수 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지역의 상생·통합정신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결정인 대학통합이 성사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며 "행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만큼 정부도 의대 신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말에 열리는 여야 의정협의체에서도 전남 통합의대 신설 문제가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전남 통합의대 기본계획 22일 정부 제출…행정절차 돌입(종합)

<h2>목포대·순천대, 기본계획 공동 수립…정원 200명 규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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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 극적 합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6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저녁 만나 통합 추진 원칙, 로드맵 등에 합의했다. 사진은 기념사진을 찍는 이병운 순천대 총장(왼쪽), 송하철 목포대 총장. 2024.11.16 [목포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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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통합에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지역 국립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갖고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를 작성해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을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 용역사로 두 대학이 작성한 통합의대 기본계획서를 검토한 뒤 전남도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전남도는 22일 기본계획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복지부 등에 보내 어느 한 대학이 아닌 통합의대를 추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서에는 통합의대 설립 목표, 운영방안, 동·서부 권역별 대학병원 운영 계획, 교원 확보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과 비슷한 200명 규모로 김영록 지사가 최근 언급한 160명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본격적으로 의대 유치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도 전남도의 의지에 공감하고 의대 신설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8일 목포를 방문한 한덕수 총리에게 두 대학의 통합사실을 전하며 통합의대 신설을 건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만큼 정부도 의대 신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말에 열리는 여야 의정협의체에서도 전남 통합의대 신설 문제가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전남 통합의대 기본계획 22일 정부 제출…행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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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51/ian-1732179910-497578.jpg" />
 <figcaption>서울 찾아온 추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18 ksm797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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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 지나면 광주·전남에 본격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소설(22일) 다음날인 23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1∼15도로 예보됐다.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며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ｍ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in@yna.co.kr

광주·전남 절기상 '소설' 지나면 본격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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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0일 오전 대구 동구청 구청장실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1.20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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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구가 윤석준 구청장이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한 연가·병가 일수를 공개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건강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연가 21일, 병가 47일을 사용했다.
윤 구청장은 1년 동안 연가 24일, 병가 60일을 쓸 수 있다.
동구는 앞서 동구의원 등이 요청한 윤 구청장의 연가·병가 사용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구청장 직무와 관련한 의원의 자료 요청 등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구청장은 논란이 일자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가·병가 내용 중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겠다"며 "현재는 건강 상태가 70%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동구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이달 연가나 조퇴는 사용하지 않았고, 병가 1일 2시간을 사용했다.
psjpsj@yna.co.kr

대구 동구청장, 연가·병가 사용일수 공개…"진료 등 목적"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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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59/ian-1732176628-368913.jpg" />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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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 2심 판단은

<h2>신산업 연계·대구 SPA 브랜드 개발 등 전략과제 제시</h2>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정책연구원이 21일 미래 신산업과 섬유산업 간 연계, 대구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전략'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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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45/ian-1732171824-282523.jpg" />
 <figcaption>&apos;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전략&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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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섬유패션산업은 사업체 수 5천376개(전체 제조업의 16.6%), 부가가치 1조3천321억원(전체 제조업의 9.5%), 종사자 수 2만6천397명(전체 제조업의 15.6%)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개 시도 중 3위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중추 기능이 점차 약화하고 있고 대구 섬유패션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22년 기준으로 서울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세계 시장이 친환경·디지털·첨단소재섬유로 급속히 이행 중인 가운데 섬유패션산업 지원기관의 집적, 우수한 연구·개발(R&amp;D) 수행 역량 등 대구가 중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섬유산업이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연구원은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통한 첨단테크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안했다.
또 비전 달성을 위해 로봇 분야 등 미래 신산업과 섬유 분야를 연계하는 전략을 비롯해 대구 SPA 브랜드 개발, 그린·첨단소재·디지털로의 전환 등을 6대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기술 산업형 인재 양성과 메가 R&amp;D 기반 구축, 대구국제섬유박람회와 대구 섬유패션제품 쇼핑페스타 접목, 세계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 지원도 전략 과제에 포함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비전 실현으로 전국적 생산 유발 5조1천534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7천124억원, 취업 유발 3만3천103명에 이르는 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구시와 관련 연구기관·업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대구정책연구원,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전략' 제안

<h2>'평판 참고' 인사규칙 개정안 의원 발의…행안부는 "의장 권한으로 부적절" </h2>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의회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의 전·현 근무지 관계인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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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84/ian-1732172709-419369.jpg" />
 <figcaption>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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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는 면접시험 과정에 응시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 전형에서는 의회 근무 당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장이 위촉하는 시험 위원에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양 위원장은 "부적격자가 직위를 옮겨가면서 회전문 인사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중 "한 도의회 임기제 공무원이 재계약을 앞두고 낙제점을 받아 퇴직한 지 두 달여 만에 최근 1등으로 재취업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도청과 도의회가 보유한 규정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장이 아닌 의원 차원에서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시·도의회에 보낸 '인사규칙 입안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이 인사규칙 제·개정 사항을 발의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제·개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인사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 규칙과 달리 보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는 인사규칙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인사규칙 개정안이 접수된 것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도의회는 지난 6월 인사권자인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각 3명 이내를 추천받아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해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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