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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부산형 15분 도시 조성, 글로벌 허브도시 정책 소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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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OECD 부산 인구감소 대응 전략 발표</figcaption>
<blockquote>[부산시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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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인구정책 지식교류 행사'에 참석해 부산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OECD는 지난해 2월부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지원을 받아 인구감소 지역 정책 체계 개발을 목표로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축소, 인구변화에 대비하는 지역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는 각국 인구 정책과 대응 전략을 비교하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부산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소개하고 도시공간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안했다.
시는 시민들이 15분 내에서 모든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형 15분 도시 조성과 글로벌 경제·산업·교육·관광 거점도시인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전략들을 설명했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부산 인구감소 대응 사례가 국제 사회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중요한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국가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부산에 적합한 인구 대응 전략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OECD 인구정책 교류 행사서 부산 인구감소 대응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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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행안부·SBS, &apos;제28회 민원봉사대상&apos; 개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SBS는 21일 SBS 프리즘타워에서 &apos;제28회 민원봉사대상&apos;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김수성 부산시 토지정보과 지방시설주사가 대상을 받았다. 2024.11.21 [SBS 제공] (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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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와 SBS는 21일 SBS 프리즘타워에서 '제28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김수성 부산시 토지정보과 지방시설주사가 대상을 받았다. 
김 주사는 우편으로 해 왔던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MMS토지가격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해 시민 서비스 개선과 비용절감을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신 SBS 사장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해주는 민원 창구 공무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현장에서 실천해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축하했다.
1997년 행안부와 SBS가 제정한 민원봉사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혁신,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민원 현장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eddie@yna.co.kr

행안부·SBS '민원봉사대상'에 김수성 부산시 공무원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도 어촌계 마을어장 7곳에 바지락 종자 67t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급감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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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패류 종자 방류</figcaption>
<blockquote>[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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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 바지락 60t ▲ 새꼬막 90t ▲ 동죽 4t 등 총 154t의 수산자원을 대부도 일원에 방류한 바 있다.
시는 패류 종자 방류 사업에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1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영식 시 대부해양본부장은 "갯벌 등의 황폐화로 수산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 사업이 대부도 해양생태계를 살리는 하나의 길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안산시민의 식탁에 건강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안산시, 대부도 바다에 바지락 종자 62t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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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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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서구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로 공사 비용을 부담하라며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해당 조합은 재정비 구역과 인접한 283ｍ 길이의 도로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던 중 땅 아래 묻힌 상수관 등을 발견했다.
해당 조합은 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서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서구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따른 비용이라며 거절했다.
조합은 공사비 등 78억원을 서구가 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22년 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오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심 재판에서 더 나은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sb@yna.co.kr

대구 서구 평리재개발조합, 구청 상대 도로공사 비용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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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 비어페스트 현장 쓰레기</figcaption>
<blockquote>[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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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에서 열린 대부분의 축제 현장에서 일회용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부터 약 한 달간 행사·축제 현장 30곳 실태를 조사한 결과 29곳(97%)에서 일회용 종이컵, 28곳(93%)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다. 
일회용품 최다 배출 행사는 '광산구 이주민의 날 행사', '광산구 송정남도 맛 페스티벌', '남구 남부로 야시장'이 꼽혔다.
분리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도 섞이고 있었다.
분리배출함이 설치된 곳은 10곳(33%)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3곳은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뒤섞여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행사 주관기관은 참여자와 부스 운영자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하고, 분리배출함을 필수로 설치해 혼합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n@yna.co.kr

광주 30개 축제 중 29개 일회용기 사용…분리배출도 안 지켜져

<h2>경기교육청 행감서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도 문제 제기</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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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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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경기지역 고등학교 490곳 중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조성을 완료한 학교가 38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장윤정 의원은 앞선 지난 19일 진행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행감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에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를 지정해 이 제도를 미리 운용해왔는데, 경기도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연구·준비학교로 지정돼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민주당 김광민 의원은 기존 경기북과학고의 과학 특성화 대학 진학률이 50%에 불과하고 서울을 비롯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최대 2곳의 과학고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과학고 4~5곳 운영 계획을 내비친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주문했고 같은 당 이택수 의원은 언어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39%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인성교육과 언어순화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도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5천명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이지만 교원 수와 재정은 그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고교학점제' 내년 도입 문제없나…경기도의원들 잇단 지적

<h2>예결위원장, 제2차관 등 만나 10개 사업 218억원 증액 요청</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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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두겸 울산시장(왼쪽),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국비 증액 요청</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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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김 시장은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21건에 422억원 증액이 필요한 국비 사업 중 주요 10개 사업, 218억원이 예결위 증액 심사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도 잇달아 만나 국비 증액 당위성을 설명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현재 기재부 실무 심사 단계에서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국회 증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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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두겸 울산시장(오른쪽),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국비 증액 건의</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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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국비 증액에 사활을 건 10개 사업과 요구 액수는 카누슬라럼센터(경기장) 건립 5억원, 새싹기업 지구 조성 5억원, 반구천의 암각화 방문자센터 건립 1억원,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60억원,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10억원, 태화강 선바위 어도 명소화 3억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92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온라인체제기반 실증 30억원, 삼산여천배수구역 비점오염저감사업 2억6천만원, 세계궁도대회 및 국제 세미나 개최 9억원 등이다. 
내년도 국비는 이번 주 예결위 감액 심사, 다음 주 증액 심사 등을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된다.
김 시장은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 국비 증액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회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해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국비 반영 절실"…울산시장, 국회 예결위·기재부 전방위 접촉

<h2>국회의원 정식 보좌직원 아닌 명씨, '총괄본부장'으로 실세 군림시 대외비 자료 공유받고 논의…김영선 "그런 직책 없어"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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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 씨가 사용한 의원실 &apos;총괄본부장&apos; 명함</figcaption>
<blockquote>[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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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임기 당시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민감한 창원시정 현안을 공유받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는 일부 업무 추진과정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해 현안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의원실 관계자'이거나 '우리와 같은 공무원'으로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민간인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거론되는 데 대해 연일 선을 긋는 분위기다.
21일 창원시와 지역정가 등 설명을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6월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김영선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했다.
총괄본부장은 의원실 정식 보좌직원에 속하는 직함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보좌직원을 둔다. 
보좌직원은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등으로, 정원 범위는 총 8명이다.
이들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다.
명씨가 의원실의 정식 보좌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활동한 것은 이런 결격사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2016년 당시 창원시 6급 공무원을 승진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과 225만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용품 세트를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7월 1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같은 해 7월 18일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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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김영선</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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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명씨가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탓에 정식 보좌직원으로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가공무원 신분의 정식 보좌직원이 아니었지만, 시 공무원들에게는 '의원실 실세'이자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여겨졌다.
더 의아한 점은 김 전 의원이 구속 직전 한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명씨의 총괄본부장 직함을 두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있어 본 적도 없고, (명씨를)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다"고 답한 부분이다.
명씨가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된 경위, 공무원 사칭 여부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명씨가 아무런 공적(公的) 지위에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해당 직함을 가지고 시 공무원들과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책사업인 창원 제2국가산단을 본인이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언론에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뿐만 아니라 김 전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도하고,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사실도 시의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시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시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한 경위·현황, 명씨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한 문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보도된 의혹 외에 명씨가 또 개입·관여한 시정 현안은 없는지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ksk@yna.co.kr

민간인 명태균, 창원시정 개입 의혹 어디까지…시는 해명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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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figcaption>
<blockquote>[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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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1일 제주, 세종,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정기회의를 갖고 지방시대 선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진태 강원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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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figcaption>
<blockquote>[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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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과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대표회장을 넘기는 안건이 이뤄졌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는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가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한다. 
회의에 이어 각 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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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figcaption>
<blockquote>[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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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22일까지 열리는 포럼은 4개 시도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준비했다. 
포럼에서는 외국의 지방자치분권 성공사례를 비롯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해 각 시도별 마을 대표자들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진태 지사는 "4개 시도가 인구를 다 합치면 43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 합치면 23명으로 든든하다"며 "제주, 세종, 전북에서 협력이 필요할 때 강원자치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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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인사말 하는 김진태 지사</figcaption>
<blockquote>[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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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yna.co.kr

강원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참가…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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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 강서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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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1일 오전 6시 12분께 부산 강서구 서부산 나들목 인근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트럭 뒤쪽을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트레일러 차량도 정차해있던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쳤으며 트럭에 타고 있던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psj19@yna.co.kr

서부산 나들목 인근서 3중 추돌사고로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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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남서 영주시장 &apos;당선무효형&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4.11.14 sunhyu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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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4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남서 피고인은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날 박 시장 외에도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