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h2>지난해 12개 점포 모집에 입점 전무…올해 추가 폐업 속출</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074/ian-1731544228-592892.jpg" />
 <figcaption>해미읍성 전통시장</figcaption>
<blockquote>[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해미읍성 전통시장 빈 점포 19곳의 입점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미읍성 전통시장 3개 동(성지동·읍성동·남문동) 중 성지동 5개 점포는 39세 이하만 입점할 수 있는 청년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읍성동 14개 점포 입점 품목은 농산물, 수산물, 음식점, 의류 등으로 제한된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이상 지났어야 입점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점을 원하는 시민은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시장관리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해미읍성 전통시장은 총 97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7월에도 빈 점포 12곳 입점자를 모집했으나, 실제 입점한 곳은 없었다.
여기에 올해 들어 폐업이 잇따르면서 빈 점포는 19개로 늘었다.
서산시는 지난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공설시장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공설시장위원회를 통해 입점 품목 및 사용자 기준 등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설시장위원회를 구성하느라 지난해보다 모집 시기가 다소 늦어졌는데,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20건 가까운 문의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서산 해미읍성 빈 점포 19곳 입점자 모집…5곳은 청년 대상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77/ian-1732170012-210212.jpg" />
 <figcaption>안전관리 실태 점검하는 이명준(중앙) 청장</figcaption>
<blockquote>[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해경청이 겨울을 앞두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자 1인 조업선 안전관리에 나섰다.
21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명준 청장은 해남군 어란진항을 찾아 최근 사고 발생이 잦은 1인 조업선과 양식장 관리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1인 조업선은 무선설비와 위치 발신 장치가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조력자도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이 청장은 1인 조업선 사고 위험해역을 선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당부했다.
이 청장은 "겨울철 해양 사고에 대비해 취약 선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안전 저해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서해해경청, 1인 조업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34/ian-1732197908-520963.jpg" />
 <figcaption>경산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경산=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21일 오후 3시 37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서 불이 나 6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0시 24분께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여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했으나 연기가 심하게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재빨리 대피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2개 동(600여㎡)이 전소됐다.
한편 경산시는 화재 직후 연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시민에게 보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yongmin@yna.co.kr

경산 폐기물 처리업체 불…6시간 40분 만에 진화(종합)

<h2>국회의원 정식 보좌직원 아닌 명씨, '총괄본부장'으로 실세 군림시 대외비 자료 공유받고 논의…김영선 "그런 직책 없어" 부인</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8/ian-1732175709-768090.jpg" />
 <figcaption>명태균 씨가 사용한 의원실 &apos;총괄본부장&apos; 명함</figcaption>
<blockquote>[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임기 당시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민감한 창원시정 현안을 공유받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는 일부 업무 추진과정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해 현안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의원실 관계자'이거나 '우리와 같은 공무원'으로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민간인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거론되는 데 대해 연일 선을 긋는 분위기다.
21일 창원시와 지역정가 등 설명을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6월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김영선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했다.
총괄본부장은 의원실 정식 보좌직원에 속하는 직함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보좌직원을 둔다. 
보좌직원은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등으로, 정원 범위는 총 8명이다.
이들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다.
명씨가 의원실의 정식 보좌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활동한 것은 이런 결격사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2016년 당시 창원시 6급 공무원을 승진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과 225만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용품 세트를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7월 1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같은 해 7월 18일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8/ian-1732175710-202849.jpg" />
 <figcaption>명태균·김영선</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명씨가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탓에 정식 보좌직원으로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가공무원 신분의 정식 보좌직원이 아니었지만, 시 공무원들에게는 '의원실 실세'이자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여겨졌다.
더 의아한 점은 김 전 의원이 구속 직전 한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명씨의 총괄본부장 직함을 두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있어 본 적도 없고, (명씨를)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다"고 답한 부분이다.
명씨가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된 경위, 공무원 사칭 여부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명씨가 아무런 공적(公的) 지위에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해당 직함을 가지고 시 공무원들과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책사업인 창원 제2국가산단을 본인이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언론에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뿐만 아니라 김 전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도하고,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사실도 시의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시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시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한 경위·현황, 명씨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한 문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보도된 의혹 외에 명씨가 또 개입·관여한 시정 현안은 없는지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ksk@yna.co.kr

민간인 명태균, 창원시정 개입 의혹 어디까지…시는 해명 급급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31/ian-1732171509-203804.jpg" />
 <figcaption>지난 9월 열린 시민단체의 수사촉구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공급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
앞서 A 의원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개입해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시민·교육단체들은 지난 9월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전자칠판 업체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지난해 44%로 급증했다"며 "이 과정에 모 인천시의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받은 뒤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뇌물 혐의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ong@yna.co.kr

학교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인천시의원 2명 입건

<h2>인구 360만명, 190조원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민주당 "성급한 통합, 지역발전에 독" </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66/ian-1732180228-833482.jpg" />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figure>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공감대가 없는 행정통합은 졸속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저한 준비 없는 성급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뿐이다"라며 "정치적 이해타산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반쪽짜리 통합을 선언한 것"이라며 "시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적 절차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종합2보)

<h2>영유아 놀이·육아맘 휴식 '공공형 육아지원공간' 2곳 설치</h2>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최고의 인구시책으로 'STATION-L(공공형 육아지원공간)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고 인구시책으로 선정된 'STATION-L 사업'은 영유아 놀이, 육아맘 휴식과 배움을 융합한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가족 친화형 복합 육아공간 조성 사업이다. L은 LADY의 약자다.
시는 지난해 11월 말 내외동에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올해 5월 장유동에 2호점을 설치했다. 
이 사업은 아이와 양육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 친화공간을 통해 다양한 가족 간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돌봄 직원까지 배치해 양질의 육아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우수 인구시책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영유아 동승자까지 확대한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사업'과 청년 자립 역량을 키우고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장유다누림센터, 인제대학교 인근에 설치한 수요충족형 거점별 특화 청년 공유공간인 'STATION-G' 조성사업 등이 뽑혔다.
인구 53만2천여명인 김해는 경남 18개 시군 중 가장 젊은 도시로 평균 연령은 42세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00/ian-1732173031-962613.jpg" />
 <figcaption>김해시 새 브랜드 &apos;DON&apos;T WORRY, GIMHAEPPY&apos;</figcaption>
<blockquote>[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choi21@yna.co.kr

평균 연령 42세 김해시, 올해 최고 인구시책은 'STATION-L'

<h2>전남대 5·18연구소, 외국인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80/ian-1732174810-690354.jpg" />
 <figcaption>외국인 유학생 5·18 역사 탐방</figcaption>
<blockquote>[전남대 제공]</blockquote>
</figure>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 속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는 전남대 5·18연구소 교육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전남대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수상을 계기로, 전국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장소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마련했는데, 참가 접수 시작부터 모든 탐방 회차가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1일차 교육은 이달 16일 방글라데시와 네팔 유학생을 대상으로 마쳤다.
오는 23∼24일 전국 외국인 유학생, 24일 인도·파키스탄 유학생, 30일 베트남 유학생, 12월 20일 전남대 재학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참가 학생들은 5·18 강연을 들은 후, 옛 전남도청·옛 적십자병원·전일빌딩245 등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장소를 해설사의 통역과 함께 둘러본다.
방글라데시 한 유학생은 "연구실에만 있다 보니 5·18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방글라데시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시민 투쟁이 전개되고 있어서 더 크게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시가 후원하는 5·18 민주인권 인적교류 프로젝트 중 하나다. 
민병로 5·18연구소장은 "유학생들과 함께 소설 속 배경인 5·18사적지를 탐방하면서 5·18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소년이 온다' 소설 속 5·18 역사 탐방, 유학생들에 인기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80/ian-1732177213-50373.jpg" />
 <figcaption>제15회 광주비엔날레</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 폐막을 열흘 앞두고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선보인다. 
광주비엔날레는 2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남은 전시 기간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 타이틀에서 착안해 광주비엔날레 직원들이 관람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 판'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는 22일과 29일 오후 광주비엔날레 야외 광장에서 당일 관람객들이 재단 직원과 미니게임을 겨룬 후 이기면 광주비엔날레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젊은 세대 직원들이 진행을 맡아 관람객과 소통하면서 '판소리, 모두의 울림' 타이틀처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출한다.
전시 기념상품부터 체험 상품까지 다양한 구성을 선보인 아트숍 G#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이색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비엔날레가 동시대 기후 위기를 환기하고 있는 만큼 천연 소재를 활용한 2025년 패브릭 달력을 직접 제작해볼 수 있는 실크스크린 워크숍을 한다.
22~23일 오후 2∼5시 광주비엔날레 아트숍에서 당일 입장권 구매자만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 현장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참여는 문자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공간(판)' 안의 모든 존재들을 소리를 다룬 동시대 미술로 탐구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은 12월 1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betty@yna.co.kr

광주비엔날레, 폐막 앞두고 관람객 참여 이벤트 '풍성'

<h2>"부실 답변 부분 경북도에 감사 의뢰"</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99/ian-1732173034-133731.jpg" />
 <figcaption>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부실한 답변과 준비 부족으로 재감사를 결정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와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감사를 결정했고, 지난 20일 다시 감사를 했다.
도의원들은 재감사에서도 문화재단 조직 운영 비효율성과 저조한 사업성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이 아닌 타지역 소재 업체가 계속해서 고액의 용역을 수주했다며 용역입찰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조직 간 인사, 예산, 감사, 회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전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이 코로나19 한시적 특례를 이용해 타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됐다고 질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용역 발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은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큰 조직임에도 통합 성과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재단 대표가 일원화되지 않은 조직을 총괄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근 대표이사의 출근기록부 부재와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답변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haru@yna.co.kr

경북도의회, '준비·답변 부실' 경북문화재단 재감사

<h2>'평판 참고' 인사규칙 개정안 의원 발의…행안부는 "의장 권한으로 부적절" </h2>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의회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의 전·현 근무지 관계인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84/ian-1732172709-419369.jpg" />
 <figcaption>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blockquote>
</figure>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는 면접시험 과정에 응시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 전형에서는 의회 근무 당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장이 위촉하는 시험 위원에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양 위원장은 "부적격자가 직위를 옮겨가면서 회전문 인사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중 "한 도의회 임기제 공무원이 재계약을 앞두고 낙제점을 받아 퇴직한 지 두 달여 만에 최근 1등으로 재취업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도청과 도의회가 보유한 규정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장이 아닌 의원 차원에서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시·도의회에 보낸 '인사규칙 입안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이 인사규칙 제·개정 사항을 발의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제·개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인사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 규칙과 달리 보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는 인사규칙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인사규칙 개정안이 접수된 것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도의회는 지난 6월 인사권자인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각 3명 이내를 추천받아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해 의결한 바 있다.
goa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