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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능 시험장 들어가는 수험생들</figcaption>
<blockquote>(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수험생들이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14 ato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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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주지역 1교시 결시율이 8.9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1교시 응시 예정 인원은 6천898명이며, 이 중 615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올해 제주지역 1교시 결시율은 전국 평균(10.07%)보다 1.15%포인트 낮다.
지난해(9.88%)와 비교하면 0.92%포인트 낮아졌다.
제주에서는 이날 95(제주)지구 12곳, 96(서귀포)지구 4곳 등 시험장 16곳에서 수능이 치러진다.
제주지역 수험생은 6천962명(재학생 5천179, 졸업생 1천542, 검정고시 등 241)이다.
atoz@yna.co.kr

[수능] 제주 1교시 결시율 8.92%…지난해보다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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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지난 9월 열린 시민단체의 수사촉구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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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공급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
앞서 A 의원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개입해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시민·교육단체들은 지난 9월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전자칠판 업체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지난해 44%로 급증했다"며 "이 과정에 모 인천시의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받은 뒤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뇌물 혐의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ong@yna.co.kr

학교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인천시의원 2명 입건

<h2>인구 360만, 지역내 총생산 190조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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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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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시·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만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

<h2>포스코·현대제철 협력사도 "위기" 아우성…포항철강산단 고용 10년새 16%↓포항시, 위기대응 TF 구성해 정부지원 요청…시민, 철강산업 응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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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스코 포항제철소</figcaption>
<blockquote>포항 영일만에서 바라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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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철강 대기업이 어려워지니 계열사나 협력사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포항에선 IMF 구제금융 때처럼 어려움이 다시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돕니다."
경북 포항의 한 기업체 임원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철강기업발 경영 악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에 놓이면서 '철강도시' 포항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21일 지역 업계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이 지난 19일 45년 9개월간 가동을 마치고 폐쇄됐다.
1선재공장 폐쇄는 지난 7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은 두번째 폐쇄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내에 있는 현대제철도 최근 포항2공장 폐쇄를 노조 측에 통보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 건설을 비롯한 내수 부진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면 중국발 저가 제품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쏟아지면서 국내 철강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포스코는 3분기 매출이 9조4천790억원, 영업이익이 4천380억원으로 각각 작년 3분기보다 2.0%, 39.8% 감소했다.
현대제철도 올해 3분기 매출이 5조6천243억원, 영업이익이 515억원으로 각각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와 77.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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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대제철</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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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 위기는 정비나 수리를 맡은 계열사나 협력업체, 제품을 운송하는 협력업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한 운송 협력업체 관계자는 "포스코가 경기 등을 이유로 올해 운송료를 깎아서 당장 타격을 입고 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업체가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포항상공회의소(포항상의)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을 제외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공장 문을 닫는 회사는 없지만 여기저기서 고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포항철강산단 고용인원은 올해 9월 1만3천528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9월 1만6천178명보다 2천650명(16.4%) 감소했다.
포항철강산단 생산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조2천918억원으로 10년 전 같은 기간 12조5천413억원보다 1조2천495억원(10.0%) 줄었다.
수출실적 역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조5천746억원으로 10년 전 3조2천504억원보다 6천758억원(20.8%)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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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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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공장 폐쇄가 경기 악화와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위기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린 시는 20일 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하고 보조금 지원, 국내 대기업 국산 철강 사용 할당제 도입, 전기료 인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신속 처리 등 '철강산업 위기 극복 긴급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요청하고 고용불안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미국이 2016년께 셰일가스 생산을 중단하면서 포항의 강관 만드는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 인구가 줄었다"며 "현대제철 2공장 폐쇄도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기업을 응원하는 시민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최근 포스코를 방문해 떡 30상자를 전달하며 응원했고 포항상의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음료 5천병을 전달했다.
포항 시민단체인 '행복한 포항을 만드는 사람들'을 비롯해 포항문화관광협회, 북포항청년회의소 등 포항지역 각계는 포항지역 곳곳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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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스코 응원 현수막</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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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123@yna.co.kr

철강산업 고전에 "IMF 같은 위기오나"…포항 경제 직격탄

<h2>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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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시의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조정호. 부산시의회 본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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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 권한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진통 끝에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상임위를 열어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들은 찬반 토론 끝에 해당 사안을 위원 표결에 부쳐 5대 3으로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기피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장 권한이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지만,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기피시설 추진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뒤 20년이 지났지만,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필수시설 건립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부산 유일 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에 빠져 산업 폐기물 시설 신설이 시급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용량이 늘어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6년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다"면서 "신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철 의원(기장1)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최장 10년 이상 가동할 수 있고, 기장군에 있는 산업단지 11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2026년 완공되는 의무 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서 당장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장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조례에 대해 16개 기초단체장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되돌리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방침에 대해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수와 연제구청장, 강서구청장은 이 건의안을 21일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부산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나섰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기피시설 결정권 기초단체→부산시 환원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h2>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수원서 열린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21일 "지역경제가 순환되려면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야 하는데, 가장 성과가 좋고 파괴력 있는 정책이 지역화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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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준 수원시장</figcaption>
<blockquote>[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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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등과 함께 수원 못골종합시장과 영동시장을 둘러보고 영동시장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원에는 22개 전통시장이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만명의 소상공인이 있다"며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에 200억원을 투자해 1천억원의 효과를 봤다"고 했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역 상권 보호도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종합 추진계획에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발행액을 2026년까지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25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다양한 공모사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역 상권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하며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상권 활성화 센터를 신설했다.
올해 4월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내에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센터는 지난 9월부터 정규 조직으로 개편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zorba@yna.co.kr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화폐에 200억원 투자해 1천억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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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대상</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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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2024년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서상욱 태산농원 대표(포항, 사과 후지)가 전체 대상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회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과일 선발대회다.
경북에서는 전체 대상을 비롯해 우수상 김종원(의성, 복숭아 장호원·황도), 장려상 김진만(봉화, 사과 감홍)·이정복(문경, 사과 후지)·손종학(경산, 포도 흑보석), 특별상 배주한(청송, 사과 후지)씨 등 과수 분야에서 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대상을 차지한 서상욱 대표는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등지에서 해외 견학을 하고 마이스터 대학 과정을 수료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로 2017년부터 포항 죽장면에서 다축형 사과원 등 13㏊ 규모의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다축형 사과원은 사과나무 하나의 대목에 원줄기를 2개 이상 유인, 재배하는 방법으로 여러 축으로 세력을 분산해 나무의 키는 작게, 가지는 짧게, 수형은 평면 형태로 키우는 재배 방식이다.
다축형 사과원은 광 투과율이 높아 고품질·다수확 생산이 가능하고 나무 폭이 좁아 기계화가 용이해 노동력이 절감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대 과수 주산지인 경북의 과일이 대한민국 최고 품질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과 산업의 틀을 바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과일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경북 농업인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제패

<h2>최서연 의원 "일부 위원 3년간 60건 수의계약" 감사 촉구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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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주시의회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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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 건설안전국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은 21일 시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국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위원은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 소속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들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속한 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60건이나 체결했다"며 "특히 몇몇 업체의 계약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조례와 법 위반이 의심스럽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실제 모 업체 임원 2명은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다른 한 위원은 건설안전국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최 의원은 "공정성 문제를 되짚어 조례와 법을 위반했는지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전주시의원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들, 이해관계 충돌 의혹"

<h2>목포대·순천대, 기본계획 공동 수립…정원 200명 규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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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 극적 합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6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저녁 만나 통합 추진 원칙, 로드맵 등에 합의했다. 사진은 기념사진을 찍는 이병운 순천대 총장(왼쪽), 송하철 목포대 총장. 2024.11.16 [목포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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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통합에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지역 국립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갖고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를 작성해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을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 용역사로 두 대학이 작성한 통합의대 기본계획서를 검토한 뒤 전남도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전남도는 22일 기본계획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복지부 등에 보내 어느 한 대학이 아닌 통합의대를 추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서에는 통합의대 설립 목표, 운영방안, 동·서부 권역별 대학병원 운영 계획, 교원 확보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과 비슷한 200명 규모로 김영록 지사가 최근 언급한 160명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본격적으로 의대 유치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도 전남도의 의지에 공감하고 의대 신설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8일 목포를 방문한 한덕수 총리에게 두 대학의 통합사실을 전하며 통합의대 신설을 건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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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민수 복지부 2차관(왼쪽) 만난 김영록 지사</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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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2026학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박 차관에게 "통합 의과대학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한 방안"이라며 "국정과제와 필수 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지역의 상생·통합정신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결정인 대학통합이 성사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며 "행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만큼 정부도 의대 신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말에 열리는 여야 의정협의체에서도 전남 통합의대 신설 문제가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전남 통합의대 기본계획 22일 정부 제출…행정절차 돌입(종합)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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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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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 2심 판단은

<h2>시 상대 소송 제기…대구시 "약정한 적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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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벌써 20년이 흘렀구나&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인 지난해 2월 18일 대구시 동구 용수동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이 희생자를 기리는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다. 2023.2.18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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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첫 변론에서 대책위원회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일부 나무에 이미 수목장으로 안장된 희생자 유골 32기의 측량 감정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희생자 유골 32기가 2009년 10월 27일 오전 대구시와의 약정에 의해 1차로 우선 매장됐다"라며 "대구시는 부인하고 있으나 수목장은 봉분 형식의 추모 묘지에 대한 대안으로 대구시가 먼저 제안했으며, 마지못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면 합의(비공식 합의) 형태로 정상적인 약정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측은 이에 대해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정상적이지 않은) 이면 합의"라며 "과거 동일한 취지의 형사소송이 진행됐으며, 최종결재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의 결재에 관한 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 소장을 접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숨진 192명 중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장된 32기를 제외한 160기 유골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개별 안치된 상태다.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