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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지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윤관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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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4일 기저귀 가방을 주문 제작해 판매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28·무직)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스타그램에 '기저귀 가방'이라는 글과 함께 함께 가방 사진을 올린 뒤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60여명에게서 판매 대금 명목으로 모두 6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범행했지만,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대구지법, 기저귀 가방 주문 제작 사기 20대 집행유예

<h2>20년 무사고 40대 여교사에 배심원단 전원 무죄 평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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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지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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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차량을 유턴하던 도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여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 47분께 경북 경주시 백률로 한 삼거리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경주교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52)씨에게 전치 1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운전 경력을 지닌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한도 1천200만원인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탓에 피해자와 재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상시 유턴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 신호에 적법하게 유턴했는데도 오토바이가 교통 신호를 어기고 과속을 해 사고가 났다"며 "평생 무사고 경력이며, 보험에 무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징계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 전원은 CCTV 영상, 현장 사진, 경찰의 실황 조사서, 진단서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상 오토바이는 3·4차로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1·2차로로 진행하며 지정차로를 미준수했다"라며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sunhyung@yna.co.kr

유턴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쾅'…운전자 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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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상자로 지정된 김도엽씨(오른쪽)</figcaption>
<blockquote>[포항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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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조하고 현장을 수습하다가 화상을 입은 경북 포항시민이 의상자로 선정됐다.
포항시는 14일 시청에서 김도엽(62)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을 전달했다.
의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을 구조하다가 다친 사람을 가리킨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고령군 쌍림면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동료들과 관광버스를 타고 지나던 중 차량 화재를 목격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 운전석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던 운전자를 구조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도엽씨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에 포항시는 김씨가 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김씨를 9등급 의상자로 인정해 통보했다.
장상길 부시장은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행동은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불길 갇힌 운전자 구조 중 화상…60대 포항시민, 의상자 선정

(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5일 오전 3시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300여 마리가 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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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불이 난 괴산 돈사</figcaption>
<blockquote>[괴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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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돈사 2개동(700여㎡)이 모두 타 1억6천1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jeonch@yna.co.kr

괴산 돈사서 화재…돼지 300여 마리 폐사

(수원·의정부=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지역은 15일에도 추위가 이어지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도내 기온은 연천 신서 -11.8도, 파주 진동 -11도, 포천 이동 -10.8도, 양평 청운 -10.2도, 가평 북면 -9.9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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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올해 첫 한파특보, 서울 체감 -17도…내일 더 춥다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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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다.
현재 도내에는 연천, 포천, 가평, 파주, 양평 등 5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눈이나 비 소식은 없다.
다만 기상청은 오는 16일 새벽 경기 동부 지역에 눈 날림 현상이 보이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1~5㎝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파특보가 발효한 지역 중심으로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kyh@yna.co.kr

연천 신서 -11.8도…경기 5개 시군 한파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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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안전체험관 어린이 체험</figcaption>
<blockquote>[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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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119안전체험관은 2024년 대면 체험 방문객이 총 16만4천14명으로 집계돼 전국 14개 체험관 중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개관 이후 총 110만7천958명이 부산 119안전체험관을 찾아 안전 체험에 참여했다.
방문객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안전 체험의 효과성도 긍정적이었다고 119안전체험관은 밝혔다.
안전체험관 측은 "앞으로도 특별 행사를 확대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부산119안전체험관, 체험 인원 3년 연속 전국 1위

<h2>'경남패스' 등록 절차 개선·공중 보건 의사 충원 요구 등</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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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남 고성군서 열린 &apos;도민 상생토크&apos;</figcaption>
<blockquote>[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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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도가 고성군에서 개최한 올해 첫 '도민 상생토크'에서 현장의 불편과 개선점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남도는 14일 고성청소년센터 '온'에서 박완수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민 상생토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근 고성군수와 지역주민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도가 새로 마련한 도민 소통 프로그램인 도민 상생토크는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정책 의견을 듣고 도와 시군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 지사는 주민들이 건의한 여러 정책 제안을 듣고 직접 답변했다.
주민들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인 '경남패스' 등록 과정이 번거롭다며 등록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중 보건 의사를 충원해 취약지 주민들에게 상시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지원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계속 추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지사는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올해 도정 목표를 공존과 성장으로 내세우고 양극화 해소를 통해 도민 행복 시대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박 지사는 상생토크 이후 고성스포츠파크를 방문해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살폈다.
올해 상반기 준공을 앞둔 스포츠빌리지는 인구소멸 대응 기금 60억원을 투입해 엘리트 유소년 선수들과 가족이 고성에 전입할 수 있게 주거동(7동)을 포함한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ljy@yna.co.kr

경남도, 고성군서 올해 첫 '도민 상생토크'…다양한 제안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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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구급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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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4일 오후 3시 23분께 울산시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가스복합발전소인 울산지피에스(GPS) 내 경동이앤에스에서 고압의 공업용수가 분출하는 사고가 났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작업자 2명 중 1명이 파열된 배관 파편 등에 맞아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배관 누수 확인을 위해 공기 주입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배관 내 남아있던 공업용수가 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ongtae@yna.co.kr

울산GPS 경동이앤에스서 배관용수 분출…1명 심정지·1명 부상

<h2>법원 "사고 직접 원인은 수초섬 아닌 의암댐 수상 통제선""행적 편의적 태도와 책임 전가하는 태도는 부적절" 지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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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2020년 8월 6일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작업 도중 고무보트와 행정선 등 3척이 전복돼 7명이 실종된 가운데 의암댐 인근 신연교에 수초섬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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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피고인들을 향해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공수초섬의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유실 후 결박 시도 작업 등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라고 봤다.
세 차례에 걸친 결박 실패 후 수초섬 제작업체 직원이 로프를 이용해 수초섬과 묶은 수상 통제선이 수초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오면서 전복 사고를 잇달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중 어느 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수초섬 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결박을 시도한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증거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서 '철수 방송'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임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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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 의암호 참사 현장검증 나선 춘천지법</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재판부가 2023년 8월 11일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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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도의적 비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초섬 제작이 끝났음에도 춘천시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정당한 근거 없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업 중지를 결정한 사실, 그러면서도 수초섬의 관리는 제작업체에 떠넘긴 채 지시 권한을 행사한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정 편의적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수초섬 유실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춘천시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넘어서 모든 책임을 수초섬 업체 직원에 전가하는 태도는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수초섬 제작업체를 향해서도 "모든 책임은 춘천시에만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해석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비난 가능성 및 사회적 필요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출석한 증인만 2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2023년 8월 현장검증에 나서 수초섬이 묶여있던 옛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총 9개 사건 현장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기도 했다.
[영상] &quot;의암호 사고는 의로운 행동&quot;…사고 순간 미공개 영상 공개[http://yna.kr/AKR20250114118351062]
conanys@yna.co.kr

'의암호 참사' 공무원들 무죄 받았지만…"도의적 책임 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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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연구원 로고</figcaption>
<blockquote>[연구원 웹사이트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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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연구원은 오는 21∼31일 원장 공개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장은 충남도 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 경영과 연구사업 등 업무를 총괄한다.
응시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충남연구원 임원 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와 이사회 의결,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채용일로부터 3년이다.
기타 채용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3월 전임 원장이 퇴임한 이후 9개월 넘게 원장이 공석 상태다.
soyun@yna.co.kr

충남연구원, 원장 공개 채용…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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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공식</figcaption>
<blockquote>[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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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여수의 첫 어린이 도서관 건립 공사가 시작됐다.
여수시는 14일 소라면 죽림리 산들공원 부지에서 꿈바다어린이 도서관 기공식을 열었다.
시는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해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도서관을 신축할 예정이다.
영유아·어린이 자료실, 종합 자료실, 공동 육아 나눔터, 북카페, 인형 극장 등을 갖춰 소통과 휴식이 함께 하는 개방형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도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며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아이들을 지원하는 아동 친화 도시의 핵심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