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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4교시까지 2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내용은 반입금지 물품 및 시험 중 부정한 휴대물 소지 9건,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6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 8건 등이다.
부정 행위자로 확정되면 이번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교시별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낮았다.
올해는 1교시 국어 영역 11.12%, 2교시 수학 영역 10.53%, 3교시 영어 영역 11.35%, 4교시는 한국사 영역 12.39%, 탐구 영역은 12.01%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결시율은 1교시 11.78%, 2교시 11.22%, 3교시 12.34%, 4교시 한국사 영역 13.00%, 탐구 영역 12.73%였다.
올해 수능 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8일까지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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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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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on@yna.co.kr

[수능] 경기 지역 부정행위 23건…결시율 지난해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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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소방본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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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소방 간부들이 후배 직원을 폭행하고 소방 지휘차 부품을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전소방본부는 대전의 한 소방서 소속이던 중간급 간부 A, B씨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후배 직원을 문서 뭉치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감찰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휘차의 인산철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외부로 무단 반출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소방본부는 이들을 피해자들과 분리하기 위해 타 소방서로 인사 조처했다.
대전소방본부 감찰팀은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후배 폭행·부품 무단반출 의혹' 소방 간부, 감찰 조사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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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원지법, 수원고법</figcaption>
<blockquote>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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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l@yna.co.kr

지능장애 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에 실형

(군포=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1일 오후 6시 29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역 민자역사 지하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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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재 현장</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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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이 지하 1층 찜질방, 지상 1~4층 산본역과 백화점이 있는 구조인 점을 고려, 선제적으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장비 32대와 인원 80명을 동원한 진화 작업에 나서 20여분 만인 오후 6시 55분 큰 불길을 잡았다.
아울러 소방당국은 건물 이용객 200여명을 대피 유도했다.
이 불로 40대 남성 1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외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코레일은 불이 나자 승강장 내로 연기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개 열차를 무정차 통과 조치했으며, 초진 이후인 오후 7시 11분부터 정차를 정상화했다.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 및 배연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는 비상 발령을 해제한 상태이다.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의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산본 민자역사 지하 찜질방서 화재…한때 열차 무정차 통과

<h2>목포대·순천대, 기본계획 공동 수립…정원 200명 규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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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 극적 합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6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저녁 만나 통합 추진 원칙, 로드맵 등에 합의했다. 사진은 기념사진을 찍는 이병운 순천대 총장(왼쪽), 송하철 목포대 총장. 2024.11.16 [목포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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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통합에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지역 국립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갖고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를 작성해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을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 용역사로 두 대학이 작성한 통합의대 기본계획서를 검토한 뒤 전남도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전남도는 22일 기본계획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복지부 등에 보내 어느 한 대학이 아닌 통합의대를 추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서에는 통합의대 설립 목표, 운영방안, 동·서부 권역별 대학병원 운영 계획, 교원 확보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과 비슷한 200명 규모로 김영록 지사가 최근 언급한 160명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본격적으로 의대 유치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도 전남도의 의지에 공감하고 의대 신설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8일 목포를 방문한 한덕수 총리에게 두 대학의 통합사실을 전하며 통합의대 신설을 건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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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민수 복지부 2차관(왼쪽) 만난 김영록 지사</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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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2026학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박 차관에게 "통합 의과대학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한 방안"이라며 "국정과제와 필수 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지역의 상생·통합정신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결정인 대학통합이 성사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며 "행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만큼 정부도 의대 신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말에 열리는 여야 의정협의체에서도 전남 통합의대 신설 문제가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전남 통합의대 기본계획 22일 정부 제출…행정절차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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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제3회 해녀 은퇴식&apos; 포스터</figcaption>
<blockquote>[제주해녀문화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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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한림읍 수원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해녀 은퇴식이 오는 25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플레이사계에서 열린다.
이번에 은퇴하는 해녀는 수원리어촌계에서 물질을 해온 고순신(85), 김순희(87), 김실지(82), 김영제(88), 김옥순(75), 김춘자(82), 백찬옥(85), 송순선(89), 오죽향(89), 유춘선(87) 등 11명이다.
수원리와 제주해녀문화협회는 이들 해녀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또 한국걸스카우트 김종희 총재가 참석해 은퇴 해녀들에게 명예지도자증을 헌정한다.
제주국제학교(SJA)에 다니는 해녀서포터즈 염준희 학생은 바다를 누비며 한평생을 헌신한 해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림합창단과 플롯 연주자인 해녀서포터즈 조수빈이 축하 공연을 한다.
제주해녀문화협회는 해녀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해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와 함께 제1회 해녀 은퇴식을 한 데 이어 지난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제2회 해녀 은퇴식을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제1회 제주해녀 대상군 명인·명장 헌정식을 하기도 했다.
양종훈 제주해녀문화협회 이사장은 21일 "제주 해녀들의 삶과 역사를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 해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제주해녀문화협회 주관 제3회 해녀 은퇴식 25일 열려

<h2>예결위원장, 제2차관 등 만나 10개 사업 218억원 증액 요청</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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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두겸 울산시장(왼쪽),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국비 증액 요청</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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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김 시장은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21건에 422억원 증액이 필요한 국비 사업 중 주요 10개 사업, 218억원이 예결위 증액 심사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도 잇달아 만나 국비 증액 당위성을 설명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현재 기재부 실무 심사 단계에서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국회 증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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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두겸 울산시장(오른쪽),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국비 증액 건의</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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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국비 증액에 사활을 건 10개 사업과 요구 액수는 카누슬라럼센터(경기장) 건립 5억원, 새싹기업 지구 조성 5억원, 반구천의 암각화 방문자센터 건립 1억원,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60억원,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10억원, 태화강 선바위 어도 명소화 3억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92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온라인체제기반 실증 30억원, 삼산여천배수구역 비점오염저감사업 2억6천만원, 세계궁도대회 및 국제 세미나 개최 9억원 등이다. 
내년도 국비는 이번 주 예결위 감액 심사, 다음 주 증액 심사 등을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된다.
김 시장은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 국비 증액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회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해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국비 반영 절실"…울산시장, 국회 예결위·기재부 전방위 접촉

<h2>시의회, 조례안 만장일치 의결</h2>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 구역을 옮길 때 지원하기로 했다.
구리시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 주차구역에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열화상 카메라·화재 감지 설비, 화재진압용 장비 등을 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화재 진압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 전용 주차구역을 이전 설치할 때 지원하고, 화재 발생 때 원인과 책임 규명, 건축물 안전진단 등 행정·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밖에 예방교육과 함께 안전 점검단을 구성하고 화재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구리시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난달 기준 총 1천391기이며 이 중 847기(60.9%)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례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소방서, 의용소방대, 아파트연합회 등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제정된 관련 조례들은 대부분 권고에 그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구리시 조례는 안전 점검과 시설 이전, 사후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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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용현 경기 구리시의원</figcaption>
<blockquote>[구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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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on@yna.co.kr

구리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이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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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안보 지역탐방 행사 개최</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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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1일 '2024년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안보 지역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시민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이 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탐방에는 민방위와 비상대비 업무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자 등 시민 6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울산대공원에 있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호국관과 무기전시장을 둘러보고 조국 수호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기렸다.
또 우리나라 최초 국산 호위함으로 활동하는 2014년 퇴역 후 남구 장생포에 전시된 울산함을 방문해 해양안보의 소중함도 체험했다.
이어 북구 송정동에 있는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생가를 찾아 항일과 독립의 역사를 배우고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북한 오물풍선 살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 상황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km@yna.co.kr

울산시, 시민과 함께 호국안보 시설 탐방…"안보의식 고취"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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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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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 2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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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산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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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21일 오후 3시 37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서 불이 나 6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0시 24분께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여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했으나 연기가 심하게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재빨리 대피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2개 동(600여㎡)이 전소됐다.
한편 경산시는 화재 직후 연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시민에게 보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