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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실종 보트 선장 수색하는 해경</figcaption>
<blockquote>[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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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14일 오후 4시 37분께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앞 해상에서 18t짜리 모터보트 선장 A씨(60대)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 
A씨는 모터보트 운항 중 이상이 생기자 물속에 들어가 스크루 등 선체를 살피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는 "A씨가 스크루 이상 여부를 보려고 물속에 들어갔고 수면 위로 잠시 보였지만 사라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서귀포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에서 경비함정 4척, 민간 어선, 항공기 등을 동원해 A씨를 찾고 있다. 
인근 육상에서도 수색작업을 병행 중이다. 
koss@yna.co.kr

제주 앞바다서 모터보트 스크루 살피려고 입수한 선장 실종

<h2>부산해경, 국내 들여온 고래고기 구매한 4명도 수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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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래고기(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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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를 4t가량 밀반입한 40여명을 해경이 수사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밀수입 운반책과 고래고기 매수자 등 4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지난 4월 일본 오사카에서 한 일본인으로부터 산 고래고기 가공품을 가방에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인 등을 통해서 이들 4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일당 30만원을 받고 3∼4명씩 짝을 이뤄 일본에 갔다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천640㎏을 밀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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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해경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부산해경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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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밀수입한 고래고기를 구매한 4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압수한 고래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
앞서 해경이 송치한 A씨는 최근 법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고기를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동선 수사, 잠복 수사로 A씨를 비롯한 운반책을 뒤쫓았으며 남은 수사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일본서 '멸종위기' 고래고기 4t 밀수입한 운반책 4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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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재 현장</figcaption>
<blockquote>[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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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전북 남원시 대산면의 한 단독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다.
주택 주인 A(80대)씨는 화재 이튿날인 23일 오전 6시까지 13시간가량 홀로 불을 끄다가 얼굴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신고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주택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창고와 이웃집 창고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sollenso@yna.co.kr

남원 주택 창고서 불…자체 진화하던 80대 화상

<h2>법원 "공포심 일으키기 충분"</h2>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올라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위층에 있던 70대 부부와 2살짜리 손자에게 공포심 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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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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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위층에 찾아가 대문을 열어 준 B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는 70대인 B씨 부부와 딸, 2살짜리 손자가 있었다.
A씨는 B씨 부부와 말다툼하다 주방까지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든 뒤 "내가 정신 편집증 환자인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큰소리에 이웃이 와 말렸고 설득 끝에 A씨는 흉기를 내려놨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남편의 폭행을 방어하려고 흉기를 들었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남편의 폭행은 A씨가 이웃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발생한 것"이라며 "A씨는 B씨의 집안에 들어서면서 2살짜리 아이를 봤고, 방으로 피신했으나 소동을 모두 들은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방까지 들어온 외부인의 흉기 위협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층간소음 항의하다가 흉기 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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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영덕 단독주택 화재</figcaption>
<blockquote>(영덕=연합뉴스) 23일 오후 9시 43분께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2024.11.24 [경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r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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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23일 오후 9시 43분께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60대 남성이 팔목에 화상을 입었으며 소방서 추산 1천5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haru@yna.co.kr

영덕 단독주택 화재…초기 진화 시도 60대 화상

<h2>법원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 발생" 징역 1년 6개월 선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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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해킹 (PG)</figcaption>
<blockquote>[강민지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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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수백만건을 털어 이를 5천여만원에 팔아넘긴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해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 640여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천7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5월 로또 정보 제공 사이트 등 25개 사이트를 해킹해 14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또 다른 사이트 55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해킹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판매해 수익금을 지인과 나눠 가지려고 범행했다.
그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 기간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aetae@yna.co.kr

연락처 수백만개 털어 돈벌이…재판 중에도 범행한 간 큰 20대

<h2>통상 1억원 인정되나 직권으로 4억원으로 증액시민단체·민변 "유족에게 위로…상급심·타법원으로 확산하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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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일제 강제징용 판결 (PG)</figcaption>
<blockquote>[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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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합의부 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다른 유사 소송 인정액보다 4배가량 늘려 주목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는 (판결문상) 별지기재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라"고만 선고하고, 구체적인 위자료 인정액과 관련 상세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까지 인정액을 소송 당사자들도 알 수 없었는데, 판결문 공개 이후 '기대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 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액수를 통상의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산정액 1억원의 4배인 4억원을 책정했다. 
원고 측이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1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민사13부는 직권으로 산정액을 피해자 1인당 4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4억 원으로 정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불법 행위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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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지법 별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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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 공익소송을 진행한 민변 측은 "재판부 결단으로 위자료를 증액한 것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상 강제동원 소송은 1차 소송 당시부터 생존 피해자 기준 최고 1억5천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됐다.
그러나 다수의 2차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송이 주를 이루며 위자료 인정액이 대부분 1억원 내외로 결정됐다.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지난 뒤 소송을 진행하는 탓에 초기에 소송에 참여한 일부 유족만 1억원 인정액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나눠 받을 수 있었다. 
다른 유족들을 '채권 양도를 통한 청구취지 확장'이라는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시키려고 해도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는 유족들은 소멸시효 기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년 10월 30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권리 행사에 나선 것(소멸시효 경과)으로 법리상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지법 민사13부가 1인당 위자료 액수를 4억원까지 늘린 것은 소멸시효 경과로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한 유족들을 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번 원고들은 상속 지분에 따라 1억원 중 일부만 위자료로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피해자 1인당 인정액이 상향됨에 따라 원고별로 5천여만원~1억원씩 청구 금액에 가까운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일본 기업 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인정액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변 측은 재판부의 이례적인 위자료 증액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위자료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되살리지거나 온전히 피해를 보상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 피해 사실을 사과받거나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번 광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이 심심한 위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소송단 측도 "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높게 보고 직권으로 4배가량 위자료 인정액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이 상급심이나 다른 지역 법원의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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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PG)</figcaption>
<blockquote>[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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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80@yna.co.kr

광주지법, 日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4배 증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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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소방본부</figcaption>
<blockquote>[대구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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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23일 오전 6시 10분께 대구 동구 불로동 한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당국은 현재 장비 28대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오전 6시 37분께 큰불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소방본부 측은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활용센터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을 완전히 끄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suho@yna.co.kr

대구 재활용센터 화재 진화 중…"인명 피해 없어"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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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 평택경찰서 로고</figcaption>
<blockquote>[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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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오후 6∼7시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군 등 5명을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인근 폐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B군 등이 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아파트 내 곳곳에서 30여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이들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나가라고 말하자 욕설을 해서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yh@yna.co.kr

"유리창 깨뜨려서"…아파트서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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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림공원 국화축제</figcaption>
<blockquote>(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림공원을 찾은 입장객이 활짝 핀 국화를 감상하고 있다. 
 한림공원은 최근 국화축제를 시작했다. 2024.11.20 jihopar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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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토요일인 23일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oss@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 구름 많음…낮 최고 13∼16도

<h2>제주 모슬포항에서 방어요리 시식, 경매 등 행사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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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맨손으로 방어 잡기</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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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겨울철 제주 바다의 최고 횟감인 방어를 소재로 한 '제24회 최남단 방어축제'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서귀포시 모슬포항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방어축제는 '청정 바다의 흥과 멋과 맛의 향연'을 주제로 전통 놀이와 공연, 방어 관련 체험 행사 등으로 펼쳐진다.
첫날인 28일에는 길 트기 행사를 시작으로 개막 행사가 열린다. 
29일에는 어르신 윷놀이, 투호 등 전통 경기와 방어 가요제 예심, 공연 등이 마련되며 30일에는 대방어 해체 쇼, 해녀 노래자랑, 초청 가수 공연 등이 열린다. 
축제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에는 방어가요제 결선, 폐막식,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방어 맨손잡기와 가두리 방어낚시, 방어 경매 등의 체험 행사도 29일부터 1일까지 운영된다. 
축제 기간 방어요리 무료 시식 코너와 방어회 판매장, 모슬포수협의 수산물 특판 세일, 지역 농축산물 판매장 등도 마련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24일 "방어축제에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며 "제주의 대표 수산물 축제로 자리매김한 방어축제를 해양문화축제로서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물살이 센 국토 최남단 마라도 해역에서 잡아 올리는 방어는 육질이 단단하면서도 쫄깃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겨울철 별미다.
전갱잇과로 몸길이가 최대 110㎝가량 자라는 방어는 불포화지방산(DHA)이 많고 비타민 D도 풍부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예방은 물론 골다공증과 노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