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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능 시험장 들어가는 수험생들</figcaption>
<blockquote>(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수험생들이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14 ato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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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주지역 결시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았다. 
1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결시율은 수능 1교시 8.92%, 2교시 7.77%, 3교시 8.79%, 4교시 한국사 10.24%, 탐구 9.86% 등이다. 
이는 지난해 수능 결시율에 비해 0.7∼1.86%포인트 낮다. 
올해 제주지역 수능 응시자는 총 6천962명으로, 지난해보다 107명 증가했다. 
제주도에선 제주(95)지구와 서귀포(96)지구에 총 16개 시험장이 마련됐다. 
koss@yna.co.kr

[수능] 제주 결시율 지난해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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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안전관리 실태 점검하는 이명준(중앙) 청장</figcaption>
<blockquote>[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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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해경청이 겨울을 앞두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자 1인 조업선 안전관리에 나섰다.
21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명준 청장은 해남군 어란진항을 찾아 최근 사고 발생이 잦은 1인 조업선과 양식장 관리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1인 조업선은 무선설비와 위치 발신 장치가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조력자도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이 청장은 1인 조업선 사고 위험해역을 선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당부했다.
이 청장은 "겨울철 해양 사고에 대비해 취약 선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안전 저해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서해해경청, 1인 조업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

<h2>가천대·아주대 이어 경기지역서도 현정부 규탄 이어져 </h2>
(오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지역 대학가에서도 교수들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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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신대</figcaption>
<blockquote>[한신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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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교수 58명은 21일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보며 분노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사관의 인사들을 공공기관 곳곳에 배치했으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여러 표식을 없애려고 했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와중에도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후안무치한 윤 대통령과 그 일당이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원한다"며 "대통령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아주대 교수 42명도 지난 11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성명서를 냈다.
해당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도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국헌 문란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수용, 검찰개혁 단행,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방 및 외교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앞서 가천대 교수노조도 지난달 28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현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며 "검찰 독재와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 대학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태에 반대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sol@yna.co.kr

"무너지는 대한민국에 분노"…한신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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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남서 영주시장 &apos;당선무효형&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4.11.14 sunhyu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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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4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남서 피고인은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날 박 시장 외에도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sunhyung@yna.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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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 광주 &apos;나눔의 집&apos;</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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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전직 간호조무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나눔의 집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B 법무법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A 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나눔의 집에 입소한 할머니 10여명의 의료급여 카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뒤 무단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의 보호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해 시작됐다.
A 씨는 2020년 3월 나눔의 집 운영자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 제보한 내부 직원 7명 가운데 한 명이다.
gaonnuri@yna.co.kr

검찰, '횡령 혐의' 나눔의집 간호조무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h2>시 상대 소송 제기…대구시 "약정한 적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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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벌써 20년이 흘렀구나&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인 지난해 2월 18일 대구시 동구 용수동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이 희생자를 기리는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다. 2023.2.18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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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첫 변론에서 대책위원회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일부 나무에 이미 수목장으로 안장된 희생자 유골 32기의 측량 감정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희생자 유골 32기가 2009년 10월 27일 오전 대구시와의 약정에 의해 1차로 우선 매장됐다"라며 "대구시는 부인하고 있으나 수목장은 봉분 형식의 추모 묘지에 대한 대안으로 대구시가 먼저 제안했으며, 마지못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면 합의(비공식 합의) 형태로 정상적인 약정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측은 이에 대해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정상적이지 않은) 이면 합의"라며 "과거 동일한 취지의 형사소송이 진행됐으며, 최종결재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의 결재에 관한 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 소장을 접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숨진 192명 중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장된 32기를 제외한 160기 유골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개별 안치된 상태다.
sunhyung@yna.co.kr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 "시민안전테마파크 수목장 안장시켜달라"

<h2>"부실 답변 부분 경북도에 감사 의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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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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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부실한 답변과 준비 부족으로 재감사를 결정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와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감사를 결정했고, 지난 20일 다시 감사를 했다.
도의원들은 재감사에서도 문화재단 조직 운영 비효율성과 저조한 사업성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이 아닌 타지역 소재 업체가 계속해서 고액의 용역을 수주했다며 용역입찰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조직 간 인사, 예산, 감사, 회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전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이 코로나19 한시적 특례를 이용해 타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됐다고 질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용역 발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은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큰 조직임에도 통합 성과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재단 대표가 일원화되지 않은 조직을 총괄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근 대표이사의 출근기록부 부재와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답변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haru@yna.co.kr

경북도의회, '준비·답변 부실' 경북문화재단 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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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시청</figcaption>
<blockquote>광주시 [촬영 정회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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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102억원으로 확정하고 농업인 1만103명에게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5월 접수를 거쳐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고 대상자를 확정했다.
농가 단위로 13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1천978가구 26억원이며,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8천125명 76억원이다. 
올해는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돼 지급액이 2억원 늘었다. 
시는 대상자 계좌를 확인한 뒤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남택송 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고,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내년에는 공익직불금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광주 농업인 1만103명에 공익직불금 102억원 지급

<h2>경찰 "공무원 명품백 선물 의혹 증거 없어 불송치 종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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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경찰청</figcaption>
<blockquote>[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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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서천군 공무원이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천군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서천군의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의 신고가 충남도 감사위원회로 들어오면서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도 감사위가 지난 7월 말 관련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당시 신고자는 서천군 공무원들이 군수의 통나무집에 모여 군수 개인의 치적이 담긴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도 이뤄졌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해온 충남 선관위는 지난 9월 서천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명품 가방 선물 의혹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송치 종결했다"며 "사전 선거운동 의혹 관련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수사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서천군 공무원 명품 선물의혹 불송치…사전 선거운동은 수사중(종합)

<h2>지난 6월 "군 공무원이 군수 부인에 명품 가방 선물" 익명 신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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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경찰청</figcaption>
<blockquote>[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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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아오던 서천군수 부인에 대해 경찰이 최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기웅 서천군수 부인을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조사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했으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서천군수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6월 감사위는 "서천군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 신고를 받았다. 감사위는 단체장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김기웅 서천군수는 간부들이 배석한 회의 자리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swan@yna.co.kr

'명품백 수수 의혹' 서천군수 부인…경찰 "증거 없어" 불송치

<h2>최서연 의원 "일부 위원 3년간 60건 수의계약" 감사 촉구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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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주시의회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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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 건설안전국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은 21일 시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국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위원은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 소속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들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속한 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60건이나 체결했다"며 "특히 몇몇 업체의 계약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조례와 법 위반이 의심스럽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실제 모 업체 임원 2명은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다른 한 위원은 건설안전국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최 의원은 "공정성 문제를 되짚어 조례와 법을 위반했는지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