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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 강서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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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지난 14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강서구에 있는 비닐하우스 형태 양돈장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1개 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99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돼지 28마리가 폐사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비닐하우스 출입구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youngkyu@yna.co.kr

부산 강서구 양돈장에 불…돼지 28마리 폐사

<h2>파리협정 이후 가장 주목받은 환경 협약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자리환경단체 "강력한 협약 기대"…플라스틱 생산·소비국 간 이해관계 첨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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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 찾은 그린피스 환경감시선</figcaption>
<blockquote>(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회의(INC5)를 열흘 앞둔 15일 부산항에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apos;레인보우 워리어호&apos;가 입항한 가운데 헤티 기넨 선장을 비롯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날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에게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국제 협약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15 psj1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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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5차 회의'를 앞두고 각국 대표단과 환경단체 등이 부산에 집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175개국 정부대표단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23일 그린피스 등에 따르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기후 위기와 관련한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 환경 협약이다.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범지구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하는 규칙을 만들기로 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각국의 정부 대표단들은 2022년 11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첫 협상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와 케냐 나이로비, 캐나다 오타와 등에서 4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여는 이번 회의는 다섯번째 회의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 때 협약을 올해까지 만들기로 해 이번 회의가 협약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회의다.
이러한 환경단체의 관심을 반영하듯 5차 회의 기간 부산에는 비정부기구 옵서버와 취재 인력 등 3천800여명이 몰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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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NO PLASTIC&apos;</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열린 &apos;구속력 있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요구하는 지구의벗과 환경운동연합 공동기자회견&apos;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8 ksm797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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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규제는 현재 필수적인 상황이다.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국제 플라스틱협약'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대 150만t 수준이었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4억6천만t으로 300배 넘게 늘었다. 
40년 뒤인 2060년에는 무려 12억t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시민사회의 요청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협상의 타결 전망은 밝지는 않다. 
지난 19일 환경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설명회에 따르면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 규제를 두고 플라스틱 생산국과 소비국 간 대립이 첨예한 상태다. 
유럽연합이나 라틴아메리카 등 플라스틱 소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플라스틱 폴리머' 공급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산유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으나 강력한 협약을 원하는 '우호국연합'(HAC)에 가입해 있어 협약 성안에 의지가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한 국제 협약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심 조치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협정이 부산에서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플라스틱 협약' 앞두고 각국 대표단·환경단체 속속 부산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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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소방본부</figcaption>
<blockquote>[대구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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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23일 오전 6시 10분께 대구 동구 불로동 한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당국은 현재 장비 28대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오전 6시 37분께 큰불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소방본부 측은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활용센터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을 완전히 끄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suho@yna.co.kr

대구 재활용센터 화재 진화 중…"인명 피해 없어"

<h2>법원 "편집 사실 고지 않고, 중요 내용 삭제" 벌금 1천만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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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지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박영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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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산금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편집한 녹음 파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수천만원을 받아내려 한 40대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와 주점을 함께 운영했으나 영업난을 겪자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B씨를 상대로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원에 'B씨가 나에게 정산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대화 녹취서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고, 승소 판결을 받아 7천520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B씨의 이의제기에 따라 제출된 녹음파일 원본에 담긴 대화 내용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녹음파일 원본에는 두 사람이 피해자가 정산금 액수를 논의 중이었을 뿐 B씨가 A씨에게 정산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A씨가 냈던 녹음파일은 대화 내용 일부를 편집한 것이었다.
결국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로부터 '녹취서를 작성할 때 사건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은 생략하고 작성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녹음 파일을 직접 편집해도 된다고 오해한 것"이라며 "소송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녹음이 편집됐다는 사실을 법원에 고지하지 않은 점과 정산액 액수와 지급 방법에 관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을 속이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약식명령액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conanys@yna.co.kr

녹음 편집본 법원에 냈다가…민사소송 사기범 된 40대 처벌

<h2>법원, 완도군·여객선사 책임 물을 수 없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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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완도 선착장에서 차량 추락해 가족 3명 사망</figcaption>
<blockquote>[완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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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차도선에 오르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지자체와 여객선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보험회사 A사가 전남 완도군과 B 여객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8일 오후 4시 19분께 전남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차량은 금일도로 향하는 승객과 차량을 동시에 이송하는 차도선에 후진으로 오르던 중 바다로 추락해 차량에 탑승한 조부모와 손녀 등 3명 가족이 모두 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는 착각해 금일도행 선박 대신 출항 중이던 생일도행 선박에 탑승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생일도행 선박이 출항을 위해 승선 발판을 올린 상태였으나, 운전자가 후진으로 접근했고 선박 직원이 멈추라고 수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계속 후진하면서 바다로 추락했다.
유족 측에게 사망사고 보험금 7억4천여만원을 지급한 A사는 항구 관리 책임이 있는 완도군과 선박 책임자인 여객선사 측이 선박 승선과 접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완도군이 선착장 추락 방지 구조물 또는 안전장치 설치·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여객선사 측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해당 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탑승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생일도행 배 승선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완도 선착장 차량추락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패소

<h2>"처음부터 기울어지게 시공"…사진 자료와 달라전문가들 "구조검토도 없는 비상식적 해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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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사 구간 달리는 호남선 </figcaption>
<blockquote>(나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다시면 호남고속철도2단계 공사 구간에서 호남선 열차가 기울어진 안전 가시설 인근 선로를 지나고 있다. 2024.11.21 in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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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호남선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 인근의 안전 가시설이 기울어진 것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임시선 주변 흙더미를 지지하고 있는 흙막이 가시설(보강 가시설)이 기울어진 것에 대해 "(처음부터) 기울어지게 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전차선에 근접하고 협소해 기울어지게 시공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흙더미가 밀려나는 압력 때문에 안전 시설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시공 당시의 사진은 해명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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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흙막이 가시설(왼쪽은 시공 직후, 오른쪽은 현재)</figcaption>
<blockquote>[국가철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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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가시설의 말뚝(시트파일)이 일렬로 정렬돼 있지는 않지만, 기울기는 대체로 수직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촬영된 위치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더라도 현재 기울어진 모습과 같은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전차선과 가장 가까운 말뚝은 명확하게 수직으로 시공된 모습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성토된 흙에 가려져 있어 일부만 보여지는 사진"이라며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진 자료를 제외하면 가시설을 기울어지게 시공했다는 근거는 전무하다.
이 공사 설계에는 해당 가시설 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후 설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울어지도록 시공한 가시설이 안전상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구조 검토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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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20/ian-1732317033-288622.jpg" />
 <figcaption>수직으로 보이는 흙막이 가시설</figcaption>
<blockquote>[국가철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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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이라고 지적한다.
한 토목구조 전문가는 23일 "흙막이 가시설을 기울어지게 시공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전철주 등을 이유로 가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할 흙막이 가시설을 구조검토도 없이 처음부터 기울게 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선 열차는 호남고속철도2단계 공사를 위해 나주시 고막원역부터 임시선로를 이용해 운행 중이다.
공사 과정에서 임시 선로의 성토부를 잘라내고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했지만 해당 가시설이 기우는 등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ny@yna.co.kr

'기울어진 안전' 지적에 국가철도공단 '석연찮은 해명' 논란

<h2>"개인 후원 '뚝', 신규 후원자 급감"…사회적 약자에겐 유독 추운겨울 될 듯 소규모 시설, 후원 못받아…칫솔·치약·샴푸 등 필수 생필품 부족</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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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썰렁한 생필품 보관 창고&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파동 애망장애영아원·애망요양원 생필품 보관 창고에서 박은희 애망요양원장이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2024.11.21 psjpsj@yna.co.kr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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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연말연시를 앞두고 월동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가계와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각종 기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는 사회복지시설, 구세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현장 상황을 다룬 기사를 두 편 송고합니다.]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연말이 다가오면 후원 물품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올해는 조용합니다."
대구 '애망장애영아원·애망요양원'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장춘호 영아원장은 지난 20일 '연말을 앞둔 후원 분위기'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사회복지시설인 애망장애영아원·애망요양원은 지난 1952년 설립돼 72년째 운영되고 있다. 
20일 오후 기자가 방문한 시설에는 조용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이 시설에는 뇌병변·지적·시각·청각 장애 등을 앓고 있는 90여명이 머물고 있다. 
장 원장은 "해가 갈수록 개인 후원이 줄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개인 정기 후원자가 10명도 안 된다"고 털어놨다.
장 원장은 "특히 코로나19 시기가 지나고 난 뒤부터 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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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텅 빈 냉장고&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파동 애망장애영아원·애망요양원 생필품 보관 창고에서 직원이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2024.11.21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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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장과 박은희 애망요양원장의 안내를 받아 방문한 생필품 물품 보관 창고는 썰렁했다.
칫솔, 치약, 샴푸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었지만 '한 달'이면 모두 소진하고 남는 게 없다고 두 원장은 설명했다.
박 원장은 "생필품·식품 보관함이 예전 같으면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절반도 못 미친다"며 "다 소진될 때까지 후원이 없으면 자체 비용을 들여서 구매해 충당한다"고 말했다.
식품 보관 재고를 확인하던 한 직원은 비어 있는 선반을 가리키며 "예전에는 물품 둘 곳이 없어서 바닥에 쌓아두기도 했다"고 말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두 원장은 기업이나 복지단체의 후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장 원장은 "시설이 아닌 복지 단체에 기부를 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개인 후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규모가 큰 복지시설의 경우 복지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을 확률이 높지만, 소규모 복지시설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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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쪽방상담소 &apos;다있소&apos; 공간</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1일 오후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쪽방상담소 생필품 보관 장소인 &apos;다있소&apos;가 썰렁하다. 2024.11.21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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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주민을 돕는 '대구쪽방상담소' 상황도 비슷했다.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쪽방상담소 한편에 마련된 '다있소' 공간을 둘러보니 생필품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았다.
이곳 역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칫솔, 치약, 샴푸 등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대구쪽방상담소 오현주 팀장은 지난해 1월∼11월 확보한 후원금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 확보한 후원금이 48%가량 적은 금액이라고 했다.
오 팀장은 그러면서 "경기가 힘들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인지 후원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쪽방상담소 강정우 사무국장은 "코로나19 기간에는 대구시에서 지원받아 매달 생필품을 쪽방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며 "현재는 무더위 지원 이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쪽방 주민들이 상담소 직원들에게 '왜 이제 생필품을 안 주냐, 딴 데 줬느냐'라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고 강 사무국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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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비어있는 공간</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1일 오후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쪽방상담소 생필품 보관 장소인 &apos;다있소&apos;가 썰렁하다. 2024.11.21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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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무국장은 "감사한 점은 제철마다 과일을 보내주거나 소량이지만 칫솔·치약을 사서 상담소 앞에 두고 돌아서는 청년 등 개인 후원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단순히 생필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주로 진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구쪽방상담소에 따르면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KOGAS)가 2016년부터 시작한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자활 지원 사업 결과 지난해까지 1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대구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업형 후원이나 지자체 지원과 별개로 개인 후원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구의 한 복지관은 2017년 194명이던 정기 개인 후원자가 2024년 75명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 복지관 관계자는 "조직이 크고 직원이 많은 시설은 복지단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높지만, 소규모 시설은 개인 후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동네에서 복지시설을 오래 운영하신 분들이 '이제는 더 운영하기 부담스럽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대구대 양난주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법정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의 후원에 의지해 운영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또 "민간 비영리 단체의 경우 개인 후원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리고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현행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 민간 비영리 단체가 자발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psjpsj@yna.co.kr

[복지시설 찬바람] ①"연말 다가오는데"…후원줄어 썰렁한 생필품 창고

<h2>공무원형 원격근무…다른 지역 공무원에도 문호 확대 방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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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어나더 오피스&apos; 제주소통협력센터</figcaption>
<blockquote>[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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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오늘은 청사 대신 휴양림으로 출근해 볼까"
제주도가 지난 3월 도입한 '어나더 오피스'(Another Office)가 제주도 공무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어나더 오피스' 공간을 중앙부처 및 타 지역 공무원들도 쓸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어나더 오피스는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과 직속 기관·사업소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무실 대신 지정된 공공시설 등에서 원격 업무를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매주 24명 범위에서 어나더 오피스 근무 희망 직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참여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원격근무제 운용 지침을 준용해 근무하도록 한다. 
제주도가 지정한 어나더 오피스는 제주시의 경우 제주소통협력센터, 제주청년센터, 디지털 융합센터, 제주콘텐츠진흥원, 한라도서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연구원, 제주문학관 등이다. 
서귀포시는 제주컨벤션센터, 청년다락,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등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어나더 오피스에는 현재까지 210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집과 가까운 곳이나 한적한 공간에서 근무하기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어나더 오피스를 찾고 있다"며 "특히 20∼30대의 MZ세대 공무원 사이에서 어나더 오피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중앙부처 및 타 지역 공무원에게도 어나더 오피스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실제로 산림청 공무원 6명은 지난 19∼22일 제주 어나더 오피스에서 시범적으로 근무를 했다. 
어나더 오피스에 참여한 산림청 공무원들은 "제주의 특색 있는 환경에서 근무해서인지 업무 집중도가 높았고, 지역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새로운 활력이 됐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 공무원들도 어나더 오피스를 활발히 이용하게 되면 민간기업의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처럼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제주의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타지역 공무원들에게 업무 효율성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청사 말고 휴양림서 업무"…제주공무원 '어나더 오피스' 인기

<h2>법원 "1개의 행위가 여러 죄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면소 판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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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을 상징하는 저울을 든 여신</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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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인도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공익신고자를 방해한 혐의로 이미 폭행죄 처벌을 받았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인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자기 모습을 찍는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팔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막아 공익 신고를 못 하게 방해한 혐의다.
1심은 "피고인이 앞서 이 사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 이외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도 성립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행위에 따른 하나의 죄로 취급해 처벌해야 한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도 "피고인의 폭행죄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확정된 폭행죄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쳐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와 같아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wink@yna.co.kr

공익신고자 폭행한 40대 벌금형, 공익신고보호법 처벌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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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시 바이오산업위원회 자문회의</figcaption>
<blockquote>[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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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첨단 바이오 선도 도시로 이끌어갈 바이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춘천시는 최근 바이오산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12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육동한 춘천시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바이오산업위원회는 지난 7월 제정된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구성된 바이오 분야 정책 자문 및 심의·의결, 자문기구다.
앞으로 춘천시 바이오산업위원회는 바이오산업 관련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발전 방안 및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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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시 바이오산업위원회 자문회의</figcaption>
<blockquote>[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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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정과제와 연계한 과제별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등의 자문역할을 한다. 
육동한 시장은 "바이오산업위원회는 첨단 바이오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 경향을 반영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춘천시, 바이오산업위원회 구성…정책 방향 심의

<h2>통상 1억원 인정되나 직권으로 4억원으로 증액시민단체·민변 "유족에게 위로…상급심·타법원으로 확산하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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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일제 강제징용 판결 (PG)</figcaption>
<blockquote>[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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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합의부 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다른 유사 소송 인정액보다 4배가량 늘려 주목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는 (판결문상) 별지기재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라"고만 선고하고, 구체적인 위자료 인정액과 관련 상세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까지 인정액을 소송 당사자들도 알 수 없었는데, 판결문 공개 이후 '기대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 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액수를 통상의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산정액 1억원의 4배인 4억원을 책정했다. 
원고 측이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1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민사13부는 직권으로 산정액을 피해자 1인당 4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4억 원으로 정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불법 행위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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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지법 별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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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 공익소송을 진행한 민변 측은 "재판부 결단으로 위자료를 증액한 것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상 강제동원 소송은 1차 소송 당시부터 생존 피해자 기준 최고 1억5천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됐다.
그러나 다수의 2차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송이 주를 이루며 위자료 인정액이 대부분 1억원 내외로 결정됐다.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지난 뒤 소송을 진행하는 탓에 초기에 소송에 참여한 일부 유족만 1억원 인정액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나눠 받을 수 있었다. 
다른 유족들을 '채권 양도를 통한 청구취지 확장'이라는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시키려고 해도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는 유족들은 소멸시효 기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년 10월 30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권리 행사에 나선 것(소멸시효 경과)으로 법리상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지법 민사13부가 1인당 위자료 액수를 4억원까지 늘린 것은 소멸시효 경과로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한 유족들을 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번 원고들은 상속 지분에 따라 1억원 중 일부만 위자료로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피해자 1인당 인정액이 상향됨에 따라 원고별로 5천여만원~1억원씩 청구 금액에 가까운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일본 기업 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인정액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변 측은 재판부의 이례적인 위자료 증액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위자료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되살리지거나 온전히 피해를 보상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 피해 사실을 사과받거나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번 광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이 심심한 위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소송단 측도 "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높게 보고 직권으로 4배가량 위자료 인정액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이 상급심이나 다른 지역 법원의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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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PG)</figcaption>
<blockquote>[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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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