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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활동</figcaption>
<blockquote>[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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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고추 지지대를 비롯한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퇴비화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6개 조 24명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꾸리고 파쇄기 6대를 갖춰 읍면별로 지원한다.
사업은 영농부산물을 수거 파쇄해 퇴비로 재활용하고, 불법 소각을 막으면서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영농부산물 처리가 힘든 고령 농업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종철 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은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해 읍면별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며 "농촌 일손 부족 해결과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막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kan@yna.co.kr

영농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무주군 파쇄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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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 동구 자원재활용센터 화재</figcaption>
<blockquote>[대구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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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23일 오전 6시 9분께 대구 동구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다.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센터 내 대형 폐기물 하차장 건물(연면적 800㎡) 등이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차량 29대와 인력 76명을 동원해 오전 6시 59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대구 자원재활용센터 화재 50분만에 진화…"인명 피해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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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주군 범서읍 일대 안심산책로 조성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figcaption>
<blockquote>[울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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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변 일대에 안심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산책로는 지역주민 이용은 많지만 밤에는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주민 불안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현장 진단과 범죄 분석, 주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안심 산책로 조성을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먼저 태화강변 장구산∼선바위 구간 약 3㎞ 산책로에 태양광 긴급 신고 안내판 8개를 설치해 범죄 신고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했다.
이중 주민 통행이 잦은 1.2㎞ 구간에는 태양광 도로표지병 258개와 안심 반사경 3개를 설치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내년에는 태양광 도로표지병을 산책로 전체 구간으로 확대하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 스크린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현진 울주경찰서장은 "취약지역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주민이 안전한 울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울산울주경찰서, 울주군 태화강변에 3㎞ '안심 산책로' 조성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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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 평택경찰서 로고</figcaption>
<blockquote>[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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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오후 6∼7시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군 등 5명을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인근 폐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B군 등이 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아파트 내 곳곳에서 30여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이들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나가라고 말하자 욕설을 해서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yh@yna.co.kr

"유리창 깨뜨려서"…아파트서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h2>법원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 징역 6개월 선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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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박영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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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B(53)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의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112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B씨를 비롯해 경찰관 2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결국 구금된 A씨는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신 판사는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종적을 감추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 점과 경찰관들과는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재판 무단 불출석한 음주운전자…뒤늦게 반성했지만 실형

<h2>환경 자치권 완성 협약…지방 분권 실현 다짐</h2>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2일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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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도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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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이 목적으로, 각 특별자치도는 서면을 통해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은 지역발전과 환경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이 아닌 각 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자치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독자적인 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 공유 및 협의 추진 방안, 전문 검토기관과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안,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안중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협약 체결로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3개 자치도가 협력을 통해 지역별 환경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h2>식사 중 시비가 가족 간 참극으로…살인미수 인정돼 징역 4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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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실형 선고</figcaption>
<blockquote>[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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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는 극약을 샀다.
그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시어머니 병간호했는데…며느리 아령으로 내려친 시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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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 구급차·응급환자 병원 이송 (PG)</figcaption>
<blockquote>[정연주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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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김혜인 기자 =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자해 행각을 벌였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2분께 동구 서석동 한 빌딩에서 A(53) 씨가 자기 신체 일부를 흉기로 그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지혈 등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돼 있었던 A씨는 아내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아내가 없어 만날 수 없자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일 북구 각화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방문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그는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명령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봉합 수술을 마친 A씨가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y@yna.co.kr

'가정폭력 접근금지' 아내 직장 찾아간 50대 자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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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태완(오른쪽) 의령군수와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경남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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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오태완 군수가 지역 현안 사업 설명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22일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오 군수는 의령군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 국어사전인 '조선말 큰사전' 편찬과 조선어학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극로, 이우식, 안호상 선생의 출생지인 점 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전 위원장도 국립국어사전박물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군수는 전날인 21일에는 지역구 박상웅 국회의원을 만나 국가도로망 노선 연장과 일명 '우순경 사건'으로 알려진 4·26 사건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오 군수는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국회 방문 의령군수,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 국비 반영 건의

<h2>법원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 발생" 징역 1년 6개월 선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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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해킹 (PG)</figcaption>
<blockquote>[강민지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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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수백만건을 털어 이를 5천여만원에 팔아넘긴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해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 640여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천7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5월 로또 정보 제공 사이트 등 25개 사이트를 해킹해 14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또 다른 사이트 55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해킹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판매해 수익금을 지인과 나눠 가지려고 범행했다.
그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 기간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aetae@yna.co.kr

연락처 수백만개 털어 돈벌이…재판 중에도 범행한 간 큰 20대

<h2>재판부 "진술 거짓 확인·사무실 야간절도 인정…죄책 무거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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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지방법원 법정</figcaption>
<blockquote>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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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주말 새벽 시간대 사무실에 침입해 백화점 상품권과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2일 대전지법 제5-3형사 항소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대전에 있는 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계약직 연구원인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 20일 오후 6시40분께 퇴근한 뒤 토요일인 이튿날 오전 1시20분께 다시 연구실에 들어가 1천1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미흡한 경찰 수사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집에서 압수한 백화점 상품권이 연구소 동료인 피해자의 상품권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회사 노동조합에서 상품권을 받았는데, 노동조합에 상품권을 판 판매자는 자신이 상품권에 새겨둔 형광색 특정 표시가 A씨에게서 압수한 상품권에서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아리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기 집에서 압수된 피해 물품에 대해 "사무실 화장실 옆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가져온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계속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포장을 뜯지 않은 새 물건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버려진 걸 주웠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품 외장하드와 A씨 주거지에서 나온 외장하드 일련번호가 같고, 노트북에서 접속한 기록도 일치한다"며 "피고인의 피해품 절취를 인정하고 나아가 자신·다른(사람)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한 야간 절도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용 노트북을 훔쳐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고,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품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