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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오는 21일 오후 7시 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 강연이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세바시 시리즈 강연회'의 하나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 깊은 시선'을 주제로 시흥시가 공동 주최한다. 
JTBC이혼숙려캠프 상담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영롱 작가, 류승연 작가, 220만 유튜버 이에디나 등 4명이 출연해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오후 2시 59분까지 강연 포스터 상단의 QR코드 또는 세바시랜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강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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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시흥시 &apos;세바시 강연&apos; 포스터</figcaption>
<blockquote>[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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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gehog@yna.co.kr

시흥시, 21일 '세바시 강연'…220만 유튜버 등 4명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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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법원종합청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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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복귀를 바랐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위 A(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 출신 사업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다시 경찰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6∼2019년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빼내고 사건 해결 명목으로 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B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됐음에도 A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pch80@yna.co.kr

기밀 유출로 실형 선고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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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안전관리 실태 점검하는 이명준(중앙) 청장</figcaption>
<blockquote>[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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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해경청이 겨울을 앞두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자 1인 조업선 안전관리에 나섰다.
21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명준 청장은 해남군 어란진항을 찾아 최근 사고 발생이 잦은 1인 조업선과 양식장 관리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1인 조업선은 무선설비와 위치 발신 장치가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조력자도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이 청장은 1인 조업선 사고 위험해역을 선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당부했다.
이 청장은 "겨울철 해양 사고에 대비해 취약 선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안전 저해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서해해경청, 1인 조업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

<h2>이준석·윤상현 등 소환 검토…김태열 전 소장 대질 "공천 부탁" 확인 예정참고인 출석 신용한 "대선 때 '명태균 보고서'로 갑자기 긴급회의 소집"</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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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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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관위원들을 서울에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당시 공관위원 일부를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주요 관련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만큼 검찰은 해당 지역 검찰청에서 출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천 거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실제로 대통령실 등이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공천자 명단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공관위원들을 조사한 뒤 윤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2022년 5월 9일 명씨와 이 의원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의원은 자신에 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명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해 또 다른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듯한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명씨의 또 다른 혐의인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과의 돈거래에 관해서도 연일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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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는 예비후보들</figcaption>
<blockquote>(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경북지역 지자체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1 imag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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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와 돈거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전 조사에서 검찰은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보이며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취지를 물었다.
이에 B씨는 "본심이 아니었다"며 공천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명씨 측에게 총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 자금으로 차용증을 써 돈을 빌려준 것일 뿐 공천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명씨 역시 김 전 소장이 자기 이름을 팔아 개인적으로 A, B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반면 김 전 소장은 A, B씨로부터 자신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명씨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 전 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 전 소장이 '(차량에) 돈을 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지는 오후 조사에서 이 녹취가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A, B씨가 명씨 측과 말을 맞춘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오전 조사에서 영상 녹화 절차 등 문제로 많은 대질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대질 조사는 밤 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오전에는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 회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명태균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가 열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고서를) 활용한 범위의 문제일 것"이라며 "전략 문서 같은 건 여론조사 기관을 표시 안 해놓은 것도 있어 어느 것을 어떻게 중시해서 활용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명태균 보고서) 파일을 보기 전과 후에 회의가 있었고, 후의 회의가 긴급회의였다"며 "그날 오후 갑자기 어느 분 책임하에 긴급회의라고 소집한다고 했을 땐 급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회의를 누가 소집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제가 캠프 외에서 그것(명태균 보고서)을 받았을 확률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교수는 대선 당일 캠프 핵심 관계자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 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공개했다. 
명씨는 "당시 윤 후보에게 언론에 공표된 여론조사는 몇 번 줬지만, 비공표조사 결과는 준 적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신 전 교수는 '폭로하게 된 심경'을 묻는 말에 "어떤 분은 그날 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도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는 정권 차원의 반성이나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 같은 것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 제가 그것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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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신용한 전 실장 참고인 신분 출석</figcaption>
<blockquote>(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1 imag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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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yna.co.kr

검찰 '공천 개입 의혹' 서울 출장 조사…예비후보들은 대질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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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대병원 전경</figcaption>
<blockquote>[전남대병원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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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대학교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에 진료를 집중한다.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진료 구조를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전남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11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정책 수가를 적용받는다.
또 경증 환자 진료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성과 평가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보상받는다.
전남대병원 일반입원실 872개 병상 가운데 35개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 치료 대응에 진료 역량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전남대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 중심병원 전환

<h2>법원, 단체 명예실추 이유로 폭로자 제명한 총회 결의 무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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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내부고발자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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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내부 비위를 기자회견으로 폭로한 직원을 단체 명예 실추로 제명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여성 쉼터 직원 A씨가 소속 여성 인권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가 정회원인 A씨를 제명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했다.
A씨는 2020년 단체 대표자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공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기자회견했다.
시설 이용자들의 추가 제보와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단체 대표는 전남도와 여수시 감사 결과 시정명령과 환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인의 명예 실추와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방노동위가 정직 처분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징계는 취소됐지만 단체 측은 정기 총회에서 다시 제명을 결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제기한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수집한 직접 진술 및 상담자료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내부 문제 제기라는 자정 과정에서 단체의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되고 단체 활동에 일시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배제하면, 향후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여성인권 단체 대표 비위 폭로 기자회견, 공익적 목적 인정"

<h2>30일까지 구름담은 세트 구입·리뷰 작성 고객에 상품 증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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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구름담은 카페 신메뉴 설명을 듣고 있는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오른쪽 두 번째)과 안광복 상임감사위원(오른쪽 세 번째) [강원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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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하이원리조트 랜드마크인 하이원탑 전망카페가 4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구름담은 카페'로 21일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하이원리조트는 낡은 시설들을 재정비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해 휴식존·단체석·회의 공간 등을 분리했다.
이름도 '구름담은 카페'로 바꿔 '구름아래 동물농장'과 함께 해발 1천340ｍ 하이원탑의 포근한 구름 사이에 자리 잡은 특징을 강조했다.
카페는 느린 속도로 1시간마다 1바퀴씩 회전한다.
전면 창을 통해 백두대간의 수려한 절경을 감사하는 재미와 함께 도롱이빵, 구름담은 산죽라떼 등 특색 있는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하이원리조트는 카페 새 단장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구름담은 세트'(프린팅 라떼·티라미수 케이크) 구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름 모양 열쇠고리를 증정한다.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는 솜사탕을 제공한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백두대간 뷰 맛집이자 사진 명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새 단장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일출·일몰 감상 전망대, 무장애 데크길 등 하이원탑 인프라를 보강해 새로운 여행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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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하이원리조트 &apos;구름담은 카페&apos; 새 단장</figcaption>
<blockquote>[강원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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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nys@yna.co.kr

하이원리조트, 백두대간 뷰 맛집 '구름담은 카페' 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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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15회 광주비엔날레</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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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 폐막을 열흘 앞두고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선보인다. 
광주비엔날레는 2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남은 전시 기간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 타이틀에서 착안해 광주비엔날레 직원들이 관람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 판'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는 22일과 29일 오후 광주비엔날레 야외 광장에서 당일 관람객들이 재단 직원과 미니게임을 겨룬 후 이기면 광주비엔날레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젊은 세대 직원들이 진행을 맡아 관람객과 소통하면서 '판소리, 모두의 울림' 타이틀처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출한다.
전시 기념상품부터 체험 상품까지 다양한 구성을 선보인 아트숍 G#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이색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비엔날레가 동시대 기후 위기를 환기하고 있는 만큼 천연 소재를 활용한 2025년 패브릭 달력을 직접 제작해볼 수 있는 실크스크린 워크숍을 한다.
22~23일 오후 2∼5시 광주비엔날레 아트숍에서 당일 입장권 구매자만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 현장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참여는 문자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공간(판)' 안의 모든 존재들을 소리를 다룬 동시대 미술로 탐구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은 12월 1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betty@yna.co.kr

광주비엔날레, 폐막 앞두고 관람객 참여 이벤트 '풍성'

<h2>'평판 참고' 인사규칙 개정안 의원 발의…행안부는 "의장 권한으로 부적절" </h2>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의회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의 전·현 근무지 관계인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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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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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는 면접시험 과정에 응시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 전형에서는 의회 근무 당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장이 위촉하는 시험 위원에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양 위원장은 "부적격자가 직위를 옮겨가면서 회전문 인사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중 "한 도의회 임기제 공무원이 재계약을 앞두고 낙제점을 받아 퇴직한 지 두 달여 만에 최근 1등으로 재취업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도청과 도의회가 보유한 규정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장이 아닌 의원 차원에서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시·도의회에 보낸 '인사규칙 입안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이 인사규칙 제·개정 사항을 발의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제·개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인사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 규칙과 달리 보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는 인사규칙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인사규칙 개정안이 접수된 것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도의회는 지난 6월 인사권자인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각 3명 이내를 추천받아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해 의결한 바 있다.
goals@yna.co.kr

경기도의회 국힘, 인사규칙 개정 추진 '의장 권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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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찾아온 추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18 ksm797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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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 지나면 광주·전남에 본격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소설(22일) 다음날인 23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1∼15도로 예보됐다.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며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ｍ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in@yna.co.kr

광주·전남 절기상 '소설' 지나면 본격 추위

<h2>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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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시의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조정호. 부산시의회 본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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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 권한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진통 끝에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상임위를 열어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들은 찬반 토론 끝에 해당 사안을 위원 표결에 부쳐 5대 3으로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기피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장 권한이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지만,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기피시설 추진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뒤 20년이 지났지만,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필수시설 건립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부산 유일 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에 빠져 산업 폐기물 시설 신설이 시급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용량이 늘어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6년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다"면서 "신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철 의원(기장1)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최장 10년 이상 가동할 수 있고, 기장군에 있는 산업단지 11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2026년 완공되는 의무 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서 당장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장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조례에 대해 16개 기초단체장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되돌리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방침에 대해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수와 연제구청장, 강서구청장은 이 건의안을 21일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부산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나섰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