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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천아트쇼</figcaption>
<blockquote>[인천아트쇼 조직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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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국내외 유명 작가의 미술 작품 관람과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천아트쇼 2024'가 오는 21∼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전시회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 쿠사마 야요이 등 세계적 거장들과 국내 유명 작가 등 1천300여명의 작품 6천여점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아울러 동양적 사유와 현대적 미학을 결합해 독자적인 화풍을 완성한 조부수 화백의 특별전도 함께 열린다.
올해 인천아트쇼에서는 해양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요트 전시와 연계한 LED 대형 미디어아트 전시가 열려 시각예술과 레저문화를 융합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인천아트쇼 조직위는 미술품 구매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inyon@yna.co.kr

인천아트쇼 21∼24일 송도서 개최…"작품 소유 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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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헌혈권장사업 업무협약</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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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내년부터 강원 춘천에서 헌혈하면 지역 상품권 5천원이 주어진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21일 춘천시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시민들의 헌혈 참여도를 높이고 헌혈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약식을 추진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춘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춘천시는 내년부터 지역 내 혈액원에서 헌혈한 시민에게 춘천사랑상품권 5천원을 1인 1매 지급한다.
또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육동한 시장은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의료상황에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사업을 통해 시민의 헌혈 참여도를 높이고 헌혈 활성화 문화를 조성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헌혈자에 지역 상품권 5천원 제공…춘천시·강원혈액원 협약

<h2>이준석·윤상현 등 소환 검토…김태열 전 소장 대질 "공천 부탁" 확인 예정참고인 출석 신용한 "대선 때 '명태균 보고서'로 갑자기 긴급회의 소집"</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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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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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관위원들을 서울에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당시 공관위원 일부를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주요 관련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만큼 검찰은 해당 지역 검찰청에서 출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천 거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실제로 대통령실 등이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공천자 명단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공관위원들을 조사한 뒤 윤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2022년 5월 9일 명씨와 이 의원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의원은 자신에 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명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해 또 다른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듯한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명씨의 또 다른 혐의인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과의 돈거래에 관해서도 연일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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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는 예비후보들</figcaption>
<blockquote>(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경북지역 지자체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1 imag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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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와 돈거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전 조사에서 검찰은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보이며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취지를 물었다.
이에 B씨는 "본심이 아니었다"며 공천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명씨 측에게 총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 자금으로 차용증을 써 돈을 빌려준 것일 뿐 공천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명씨 역시 김 전 소장이 자기 이름을 팔아 개인적으로 A, B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반면 김 전 소장은 A, B씨로부터 자신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명씨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 전 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 전 소장이 '(차량에) 돈을 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지는 오후 조사에서 이 녹취가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A, B씨가 명씨 측과 말을 맞춘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오전 조사에서 영상 녹화 절차 등 문제로 많은 대질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대질 조사는 밤 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오전에는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 회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명태균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가 열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고서를) 활용한 범위의 문제일 것"이라며 "전략 문서 같은 건 여론조사 기관을 표시 안 해놓은 것도 있어 어느 것을 어떻게 중시해서 활용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명태균 보고서) 파일을 보기 전과 후에 회의가 있었고, 후의 회의가 긴급회의였다"며 "그날 오후 갑자기 어느 분 책임하에 긴급회의라고 소집한다고 했을 땐 급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회의를 누가 소집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제가 캠프 외에서 그것(명태균 보고서)을 받았을 확률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교수는 대선 당일 캠프 핵심 관계자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 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공개했다. 
명씨는 "당시 윤 후보에게 언론에 공표된 여론조사는 몇 번 줬지만, 비공표조사 결과는 준 적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신 전 교수는 '폭로하게 된 심경'을 묻는 말에 "어떤 분은 그날 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도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는 정권 차원의 반성이나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 같은 것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 제가 그것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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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신용한 전 실장 참고인 신분 출석</figcaption>
<blockquote>(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1 imag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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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yna.co.kr

검찰 '공천 개입 의혹' 서울 출장 조사…예비후보들은 대질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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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주경찰서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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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일명 '적선지대'로 통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옛 경주역 인근 '적선지대'에는 15개 업소, 20명가량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와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은 지난달 경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폐쇄 방안을 논의해 왔다.
경찰은 야간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집중 순찰을 하면서 성매수자 유입을 차단하고,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스크포스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기관별 공유사항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해 점진적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경주시·경찰, 성매매 집결지 '적선지대' 폐쇄 추진

<h2>시 상대 소송 제기…대구시 "약정한 적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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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벌써 20년이 흘렀구나&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인 지난해 2월 18일 대구시 동구 용수동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이 희생자를 기리는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다. 2023.2.18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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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첫 변론에서 대책위원회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일부 나무에 이미 수목장으로 안장된 희생자 유골 32기의 측량 감정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희생자 유골 32기가 2009년 10월 27일 오전 대구시와의 약정에 의해 1차로 우선 매장됐다"라며 "대구시는 부인하고 있으나 수목장은 봉분 형식의 추모 묘지에 대한 대안으로 대구시가 먼저 제안했으며, 마지못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면 합의(비공식 합의) 형태로 정상적인 약정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측은 이에 대해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정상적이지 않은) 이면 합의"라며 "과거 동일한 취지의 형사소송이 진행됐으며, 최종결재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의 결재에 관한 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 소장을 접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숨진 192명 중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장된 32기를 제외한 160기 유골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개별 안치된 상태다.
sunhyung@yna.co.kr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 "시민안전테마파크 수목장 안장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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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시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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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울산교육청·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하는 예비 고1을 위한 학습·대입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강사 2명이 나서 울산 중학생과 학부모 400여명을 대상으로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김지우 EBS 영어영역 대표 강사가 50분간 내신과 수능 영어 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학습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정제원 EBS 대입 대표 강사가 중3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2028 대입 전형과 관련해 달라진 점 등을 70분간 설명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울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설명회 당일에는 참가자들에게 EBS 입시 설명회 자료집을 배부한다.
설명회 녹화 영상은 1∼2주 후 EBS와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참가 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 대입 담당 장학사는 "2028 대입 전형은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생소한 부분이 많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계적인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울산교육청, EBS와 '예비 고1 대입 전략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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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산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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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21일 오후 3시 37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서 불이 나 6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0시 24분께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여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했으나 연기가 심하게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재빨리 대피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2개 동(600여㎡)이 전소됐다.
한편 경산시는 화재 직후 연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시민에게 보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yongmin@yna.co.kr

경산 폐기물 처리업체 불…6시간 40분 만에 진화(종합)

<h2>'평판 참고' 인사규칙 개정안 의원 발의…행안부는 "의장 권한으로 부적절" </h2>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의회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의 전·현 근무지 관계인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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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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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는 면접시험 과정에 응시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 전형에서는 의회 근무 당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장이 위촉하는 시험 위원에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양 위원장은 "부적격자가 직위를 옮겨가면서 회전문 인사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중 "한 도의회 임기제 공무원이 재계약을 앞두고 낙제점을 받아 퇴직한 지 두 달여 만에 최근 1등으로 재취업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도청과 도의회가 보유한 규정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장이 아닌 의원 차원에서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시·도의회에 보낸 '인사규칙 입안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이 인사규칙 제·개정 사항을 발의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제·개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인사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 규칙과 달리 보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는 인사규칙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인사규칙 개정안이 접수된 것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도의회는 지난 6월 인사권자인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각 3명 이내를 추천받아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해 의결한 바 있다.
goals@yna.co.kr

경기도의회 국힘, 인사규칙 개정 추진 '의장 권한 침해' 논란

<h2>거액 빌렸다가 갚지 않아…1심 무죄→2심 징역 4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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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고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천정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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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성을 따지는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를 다시 매각하도록 중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토지 매매 자금 등 명목으로 B씨에게 거액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억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 28억7천만원은 다른 사업자 상대로 매매계약을 성사되게 도와준 대가로 B씨의 매매수익 50％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부동산 매매 성사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이지만, 변제능력 등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28억7천만원을 빌렸으나 이 돈으로 자신 회사의 카드 대금을 내거나 당좌수표 결제 등에 사용했고, 회사 소유 부동산 지분에 투여해 담보가치를 개선했다"고 봤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말한 목적과 달리 빌린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변제 의사도 없었다"며 28억7천만원에 대한 사기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6억원 채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열린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B씨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
과거 드라마에서 조폭 두목으로 묘사돼 유명세를 치른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징역 4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pch80@yna.co.kr

'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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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법원종합청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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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복귀를 바랐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위 A(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 출신 사업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다시 경찰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6∼2019년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빼내고 사건 해결 명목으로 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B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됐음에도 A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pch80@yna.co.kr

기밀 유출로 실형 선고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h2>인구 360만명, 지역 내 총생산 190조원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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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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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psyk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