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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입찰 계약 과정서 금품 수수 의혹</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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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지방법원 법정</figcaption>
<blockquote>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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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A씨와 민간업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입찰 계약 과정에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22일 A씨가 근무하는 서구청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youngs@yna.co.kr

대전지법, 입찰비리 의혹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영장심사

<h2>인사위에 안 넘겨 징계 규칙 위반…자격증 가산점도 부당 부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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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북 군산시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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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202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대상자 8명 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통보를 받았다.
8건 모두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건 통보를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들 8명 중 2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군산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모욕, 폭행 등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8명에 대해서도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 할지라도 지자체는 해당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는지 자체 조사해야 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가 이러한 행위로 징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자 6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2019∼2023년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산점(0.25∼0.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는 72명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서열이 뒤바뀌어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건 관련자 9명의 훈계 처분도 요구했다.
doo@yna.co.kr

군산시, 기소유예·벌금형 받은 공무원에 면죄부…내부 종결

<h2>지난 6월 "군 공무원이 군수 부인에 명품 가방 선물" 익명 신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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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경찰청</figcaption>
<blockquote>[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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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아오던 서천군수 부인에 대해 경찰이 최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기웅 서천군수 부인을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조사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했으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서천군수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6월 감사위는 "서천군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 신고를 받았다. 감사위는 단체장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김기웅 서천군수는 간부들이 배석한 회의 자리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swan@yna.co.kr

'명품백 수수 의혹' 서천군수 부인…경찰 "증거 없어" 불송치

<h2>유족, 경찰에 진정서…"같은 요양원서 과거 2년간 학대 5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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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 동부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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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공립 노인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입소자가 질식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울산 동부경찰서,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오후 10시께 동구 서부동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여성 A씨가 침대에 엎드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요양원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경찰은 지난달 A씨 사망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밝혀달라는 유족 진정서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동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이 요양원 운영 기관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요양원은 동구청이 2008년 설립,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맡아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다.
동구의회 이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 요양원에서 2022년 2건, 2023년 3건 등 2년간 총 5건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구청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구는 2022년에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오히려 학대가 증가했고 올해는 사망까지 발생했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위탁법인과의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2022년 사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를 마무리하고, 조사 중인 사망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울산 공립 요양원서 80대 질식해 숨져…학대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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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행안부·SBS, &apos;제28회 민원봉사대상&apos; 개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SBS는 21일 SBS 프리즘타워에서 &apos;제28회 민원봉사대상&apos;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김수성 부산시 토지정보과 지방시설주사가 대상을 받았다. 2024.11.21 [SBS 제공] (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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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와 SBS는 21일 SBS 프리즘타워에서 '제28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김수성 부산시 토지정보과 지방시설주사가 대상을 받았다. 
김 주사는 우편으로 해 왔던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MMS토지가격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해 시민 서비스 개선과 비용절감을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신 SBS 사장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해주는 민원 창구 공무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현장에서 실천해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축하했다.
1997년 행안부와 SBS가 제정한 민원봉사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혁신,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민원 현장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eddie@yna.co.kr

행안부·SBS '민원봉사대상'에 김수성 부산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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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암태파출소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목포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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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신안군 암태파출소 신축 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암태파출소는 2020년 9월 1일 신안파출소로 개소한 후 2022년 9월 암태파출소로 개칭됐다.
우이-비금-암태 등 일명 다이아몬드 제도 통항로의 주요 거점에 위치한 암태파출소는 목포시 면적 26배에 달하는 1천120㎢의 해상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개소 이후 30여 건 해양 사고 대응, 100건 이상 응급환자 이송, 120여건 해양 범죄 해결 등 치안 질서에 힘써왔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준공식을 계기로 바다 가족에게 더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목포해경, 암태파출소 신축 청사 준공

<h2>최서연 의원 "일부 위원 3년간 60건 수의계약" 감사 촉구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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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주시의회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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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 건설안전국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은 21일 시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국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위원은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 소속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들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속한 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60건이나 체결했다"며 "특히 몇몇 업체의 계약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조례와 법 위반이 의심스럽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실제 모 업체 임원 2명은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다른 한 위원은 건설안전국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최 의원은 "공정성 문제를 되짚어 조례와 법을 위반했는지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전주시의원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들, 이해관계 충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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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산 자원순환시설 화재 </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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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21일 오후 3시 37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6대와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경산시는 진화가 1시간 넘게 되지 않고, 현장에서 많은 연기가 생기면서 연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시민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leeki@yna.co.kr

경산 자원순환시설 불…연기에 외출자제 재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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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규일 진주시장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박정헌]</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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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8천5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선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조 시장은 "경제가 어렵고 시민 삶도 팍팍한 요즘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지역발전이라는 희망을 심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간 강한 결속만이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이 있는 정책과 사업이 있을 경우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진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는 여정에 시의원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367억원(2%) 줄어들었다.
시는 회전익 비행센터 운영 등 지역경제 혁신, 전통문화 체험관 설립 등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난임부부 격려금 등 미래세대 행복, 노인 일자리 발굴 등 보건·복지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한 해 한 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이 하나씩 눈앞에 펼쳐지며 진주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home1223@yna.co.kr

진주시 내년 예산안 1조8천51억 편성…올해보다 367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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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시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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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울산교육청·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하는 예비 고1을 위한 학습·대입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강사 2명이 나서 울산 중학생과 학부모 400여명을 대상으로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김지우 EBS 영어영역 대표 강사가 50분간 내신과 수능 영어 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학습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정제원 EBS 대입 대표 강사가 중3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2028 대입 전형과 관련해 달라진 점 등을 70분간 설명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울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설명회 당일에는 참가자들에게 EBS 입시 설명회 자료집을 배부한다.
설명회 녹화 영상은 1∼2주 후 EBS와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참가 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 대입 담당 장학사는 "2028 대입 전형은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생소한 부분이 많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계적인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울산교육청, EBS와 '예비 고1 대입 전략 설명회' 개최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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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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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