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감소 따른 비상 재정 시국 속 재정가뭄 현상 심화

긴축 재원으로 약자복지·민생활력·미래도약 사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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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는 올해 당초예산(1조6천741억원)보다 64억원(0.39%) 감소한 1조6천677억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2024년도 대비 135억원(0.93%) 증가한 1조4천68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남원주역세권 분양사업 등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가 전년 대비 316억원(80.84%) 줄어 총규모가 감소했다.

특별회계는 1천996억원으로 199억원(9.08%) 감소했다.

시는 연이은 국세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재정가뭄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당면한 민생과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며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기준 지방세 1천919억원, 세외수입 737억원, 지방교부세 4천822억원, 일반조정교부금 488억원, 국도비 보조금 6천490억원, 순세계잉여금 220억원 등이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했고, 지방보조금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성과 평가를 거쳐 미흡 사업의 일몰·감액을 추진했다.

특히 일반회계 기준 복지예산은 총예산액의 49.35%를 차지하는 7천244억원을 편성, 초긴축 재정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단 한 곳의 복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살폈다.

시설사업비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보다는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 및 마무리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

정부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도비 확보에 대한 꾸준한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대비 32억원(0.45%) 증가한 7천153억원을 확보했다.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95억원,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건립 25억 원,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 건립 19억9천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50억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47억8천만원,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34억9천만원 등이다.

핵심 분야별 사업으로 미래 성장을 이끌 첨단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맞춤형 복지, 계층·세대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지역관광 강화, 노후한 인프라 개선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균형발전을 위한 SOC, 시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비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소외되는 한 명의 시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약자 복지 지원에는 예산의 투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에도 집중하겠다"며 "민선 8기 후반기를 맞는 시점에서 공약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도 덧붙였다.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