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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북 문화도시 상생 협력 네트워크 출범식</figcaption>
<blockquote>[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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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전북 전주, 익산, 완주, 고창이 모여 '문화도시 상생 협력 네트워크(JCCP)'를 출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 시·군과 함께 19일 우석대학교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JCCP는 전북의 4개 법정 문화도시가 협력해 지역의 문화 자립을 서두르고 상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결성된 협력체이며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지역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JCCP는 전주, 익산, 완주, 고창이 지닌 문화적 특성을 토대로 주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각 도시의 문화적 강점을 살리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최 부지사는 "전북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자리 잡으려면 지역 간 협력, 국내외 문화도시와의 교류는 필수"라며 "JCCP가 전북의 문화적 위상을 키우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JCCP는 완주, 전주, 익산, 고창에서 포럼, 박람회 등을 열 예정이다.
doo@yna.co.kr

'문화도시' 전주·익산·완주·고창, 상생 협력 네트워크 출범

<h2>인구 360만명, 190조원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민주당 "성급한 통합, 지역발전에 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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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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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공감대가 없는 행정통합은 졸속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저한 준비 없는 성급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뿐이다"라며 "정치적 이해타산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반쪽짜리 통합을 선언한 것"이라며 "시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적 절차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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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 광주 &apos;나눔의 집&apos;</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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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전직 간호조무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나눔의 집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B 법무법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A 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나눔의 집에 입소한 할머니 10여명의 의료급여 카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뒤 무단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의 보호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해 시작됐다.
A 씨는 2020년 3월 나눔의 집 운영자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 제보한 내부 직원 7명 가운데 한 명이다.
gaonnuri@yna.co.kr

검찰, '횡령 혐의' 나눔의집 간호조무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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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시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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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울산교육청·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하는 예비 고1을 위한 학습·대입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강사 2명이 나서 울산 중학생과 학부모 400여명을 대상으로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김지우 EBS 영어영역 대표 강사가 50분간 내신과 수능 영어 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학습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정제원 EBS 대입 대표 강사가 중3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2028 대입 전형과 관련해 달라진 점 등을 70분간 설명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울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설명회 당일에는 참가자들에게 EBS 입시 설명회 자료집을 배부한다.
설명회 녹화 영상은 1∼2주 후 EBS와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참가 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 대입 담당 장학사는 "2028 대입 전형은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생소한 부분이 많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계적인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울산교육청, EBS와 '예비 고1 대입 전략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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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 완주군의회 규탄 성명 발표</figcaption>
<blockquote>[완주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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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완주군의회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 진행한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만을 전제로 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이날 군청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당일 설명회는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김관영 도지사의 정치적인 행보로, 완주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완주군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김 지사는 지사 역할에 충실하라"면서 군의회와 군민은 통합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민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완주군의회 "전북도 상생발전 조례 설명회는 통합 전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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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천호두</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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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2024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김천 호두'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김천에서 호두를 재배하는 임언규 씨가 농식품부장관상(최우수), 박말순 씨가 산림청장상(우수)을 받았다.
김천 호두는 2022년 지리적표시(지역대표 특산품) 제59호로 등록됐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천 호두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수출 판로도 개척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김천 호두의 맛과 품질을 전국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임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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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천 호두, 대표과일 선발대회 최우수상</figcaption>
<blockquote>[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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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k@yna.co.kr

'김천 호두'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서 최우수상

<h2>경기교육청 행감서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도 문제 제기</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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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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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경기지역 고등학교 490곳 중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조성을 완료한 학교가 38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장윤정 의원은 앞선 지난 19일 진행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행감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에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를 지정해 이 제도를 미리 운용해왔는데, 경기도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연구·준비학교로 지정돼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민주당 김광민 의원은 기존 경기북과학고의 과학 특성화 대학 진학률이 50%에 불과하고 서울을 비롯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최대 2곳의 과학고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과학고 4~5곳 운영 계획을 내비친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주문했고 같은 당 이택수 의원은 언어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39%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인성교육과 언어순화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도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5천명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이지만 교원 수와 재정은 그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고교학점제' 내년 도입 문제없나…경기도의원들 잇단 지적

<h2>법원, 단체 명예실추 이유로 폭로자 제명한 총회 결의 무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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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내부고발자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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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내부 비위를 기자회견으로 폭로한 직원을 단체 명예 실추로 제명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여성 쉼터 직원 A씨가 소속 여성 인권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가 정회원인 A씨를 제명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했다.
A씨는 2020년 단체 대표자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공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기자회견했다.
시설 이용자들의 추가 제보와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단체 대표는 전남도와 여수시 감사 결과 시정명령과 환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인의 명예 실추와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방노동위가 정직 처분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징계는 취소됐지만 단체 측은 정기 총회에서 다시 제명을 결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제기한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수집한 직접 진술 및 상담자료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내부 문제 제기라는 자정 과정에서 단체의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되고 단체 활동에 일시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배제하면, 향후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여성인권 단체 대표 비위 폭로 기자회견, 공익적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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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병노 담양군수 시정연설</figcaption>
<blockquote>[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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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는 "담양을 남도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전날 담양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내년 주요 사업 방향으로 스마트 농업, 건강 복지 도시, 경제자립도시, 문화관광 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지방시대 선도도시 등을 제시했다. 
담양군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7％ 증액한 5천265억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핵심 정책인 '향촌 복지' 범위 확대, 미래 먹거리산업을 준비하는 경제기반 마련,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담양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환경 친화형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을 조성하고 담양 제2 일반산업단지와 음식 특화농공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제명상센터 건립, 담양읍 주거 재생 혁신지구 조성,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 등 핵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이병노 군수 "담양, 남도 거점도시로 도약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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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 곡성군청</figcaption>
<blockquote>[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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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1일 4천611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65억원(3.5％) 줄어든 것으로 주요 세입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일반회계는 분야별로 사회복지 925억원(21.1％), 농림 922억원(21％), 환경 299억원(6.8％), 국토·지역개발 272억원(6.2％), 일반 공공행정 254억원(5.8％), 문화·관광 201억원(4.6％) 등을 배분했다.
주요 사업 예산은 ▲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70억원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41억원 ▲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 36억원 ▲ 송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16억원 등이다.
곡성군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 사업에 할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경기침체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미교부 사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군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군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ch80@yna.co.kr

곡성군, 내년 예산 4천611억원 편성…올해 대비 3.5% 감액

<h2>'평판 참고' 인사규칙 개정안 의원 발의…행안부는 "의장 권한으로 부적절" </h2>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의회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의 전·현 근무지 관계인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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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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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는 면접시험 과정에 응시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 전형에서는 의회 근무 당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장이 위촉하는 시험 위원에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양 위원장은 "부적격자가 직위를 옮겨가면서 회전문 인사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중 "한 도의회 임기제 공무원이 재계약을 앞두고 낙제점을 받아 퇴직한 지 두 달여 만에 최근 1등으로 재취업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도청과 도의회가 보유한 규정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장이 아닌 의원 차원에서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시·도의회에 보낸 '인사규칙 입안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이 인사규칙 제·개정 사항을 발의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제·개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인사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 규칙과 달리 보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는 인사규칙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인사규칙 개정안이 접수된 것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도의회는 지난 6월 인사권자인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각 3명 이내를 추천받아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해 의결한 바 있다.
goa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