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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국패션산업연구원 로고</figcaption>
<blockquote>[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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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경북민주공공노동조합 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컬렉션에서 '섬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산 결정이 내려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종말은 안타깝지만,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며 "홍 시장의 결단을 발판 삼아 우리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해당 협의회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노조 등 지역 12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앞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15일 9차 이사회를 열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더 이상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hsb@yna.co.kr

대구경북민주노조 협의회 "대구시 섬유산업 재건 의사 환영"

<h2>가천대·아주대 이어 경기지역서도 현정부 규탄 이어져 </h2>
(오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지역 대학가에서도 교수들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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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신대</figcaption>
<blockquote>[한신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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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교수 58명은 21일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보며 분노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사관의 인사들을 공공기관 곳곳에 배치했으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여러 표식을 없애려고 했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와중에도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후안무치한 윤 대통령과 그 일당이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원한다"며 "대통령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아주대 교수 42명도 지난 11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성명서를 냈다.
해당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도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국헌 문란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수용, 검찰개혁 단행,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방 및 외교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앞서 가천대 교수노조도 지난달 28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현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며 "검찰 독재와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 대학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태에 반대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sol@yna.co.kr

"무너지는 대한민국에 분노"…한신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h2>인구 360만명, 190조원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민주당 "성급한 통합, 지역발전에 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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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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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공감대가 없는 행정통합은 졸속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저한 준비 없는 성급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뿐이다"라며 "정치적 이해타산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반쪽짜리 통합을 선언한 것"이라며 "시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적 절차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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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주경찰서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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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일명 '적선지대'로 통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옛 경주역 인근 '적선지대'에는 15개 업소, 20명가량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와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은 지난달 경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폐쇄 방안을 논의해 왔다.
경찰은 야간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집중 순찰을 하면서 성매수자 유입을 차단하고,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스크포스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기관별 공유사항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해 점진적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경주시·경찰, 성매매 집결지 '적선지대' 폐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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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 (PG)</figcaption>
<blockquote>[강민지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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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1일 오후 4시 37분께 전남 무안군 몽탄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집 안에 있던 2명이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다.
불은 주택 건물 대부분을 태우고 인접한 야산 자락으로 번졌으나, 산불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hs@yna.co.kr

무안서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h2>인사위에 안 넘겨 징계 규칙 위반…자격증 가산점도 부당 부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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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북 군산시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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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202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대상자 8명 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통보를 받았다.
8건 모두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건 통보를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들 8명 중 2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군산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모욕, 폭행 등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8명에 대해서도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 할지라도 지자체는 해당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는지 자체 조사해야 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가 이러한 행위로 징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자 6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2019∼2023년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산점(0.25∼0.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는 72명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서열이 뒤바뀌어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건 관련자 9명의 훈계 처분도 요구했다.
doo@yna.co.kr

군산시, 기소유예·벌금형 받은 공무원에 면죄부…내부 종결

<h2>거액 빌렸다가 갚지 않아…1심 무죄→2심 징역 4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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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고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천정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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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성을 따지는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를 다시 매각하도록 중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토지 매매 자금 등 명목으로 B씨에게 거액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억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 28억7천만원은 다른 사업자 상대로 매매계약을 성사되게 도와준 대가로 B씨의 매매수익 50％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부동산 매매 성사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이지만, 변제능력 등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28억7천만원을 빌렸으나 이 돈으로 자신 회사의 카드 대금을 내거나 당좌수표 결제 등에 사용했고, 회사 소유 부동산 지분에 투여해 담보가치를 개선했다"고 봤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말한 목적과 달리 빌린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변제 의사도 없었다"며 28억7천만원에 대한 사기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6억원 채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열린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B씨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
과거 드라마에서 조폭 두목으로 묘사돼 유명세를 치른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징역 4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pch80@yna.co.kr

'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h2>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수원서 열린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21일 "지역경제가 순환되려면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야 하는데, 가장 성과가 좋고 파괴력 있는 정책이 지역화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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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준 수원시장</figcaption>
<blockquote>[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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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등과 함께 수원 못골종합시장과 영동시장을 둘러보고 영동시장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원에는 22개 전통시장이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만명의 소상공인이 있다"며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에 200억원을 투자해 1천억원의 효과를 봤다"고 했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역 상권 보호도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종합 추진계획에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발행액을 2026년까지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25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다양한 공모사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역 상권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하며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상권 활성화 센터를 신설했다.
올해 4월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내에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센터는 지난 9월부터 정규 조직으로 개편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zorba@yna.co.kr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화폐에 200억원 투자해 1천억원 효과"

<h2>경찰 "공무원 명품백 선물 의혹 증거 없어 불송치 종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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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경찰청</figcaption>
<blockquote>[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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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서천군 공무원이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천군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서천군의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의 신고가 충남도 감사위원회로 들어오면서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도 감사위가 지난 7월 말 관련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당시 신고자는 서천군 공무원들이 군수의 통나무집에 모여 군수 개인의 치적이 담긴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도 이뤄졌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해온 충남 선관위는 지난 9월 서천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명품 가방 선물 의혹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송치 종결했다"며 "사전 선거운동 의혹 관련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수사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서천군 공무원 명품 선물의혹 불송치…사전 선거운동은 수사중(종합)

<h2>유족, 경찰에 진정서…"같은 요양원서 과거 2년간 학대 5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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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 동부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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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공립 노인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입소자가 질식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울산 동부경찰서,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오후 10시께 동구 서부동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여성 A씨가 침대에 엎드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요양원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경찰은 지난달 A씨 사망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밝혀달라는 유족 진정서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동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이 요양원 운영 기관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요양원은 동구청이 2008년 설립,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맡아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다.
동구의회 이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 요양원에서 2022년 2건, 2023년 3건 등 2년간 총 5건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구청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구는 2022년에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오히려 학대가 증가했고 올해는 사망까지 발생했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위탁법인과의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2022년 사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를 마무리하고, 조사 중인 사망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울산 공립 요양원서 80대 질식해 숨져…학대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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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목보일러 화재</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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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지역에서 최근 4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100여건이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2024년 10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15건으로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소방 당국 추산 약 28억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이 56건(49%), 부주의 50건(4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타 실화 6건(5%), 전기적 요인 3건(3%)이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25일 오후 11시께 정선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연통을 장기간 점검하거나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다.
비교적 난방비가 저렴한 화목보일러는 주로 농촌과 산촌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화재가 날 경우 산불 등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 대응을 위해 산림과 가까운 마을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2천167곳의 간이스프링클러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해서는 보일러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게 좋다.
또 단열재를 설치하고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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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진화 중인 소방대원</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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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