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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북 김천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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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한 혐의(살인)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뒤인 19일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김천 오피스텔서 흉기 휘둘러 1명 사망…30대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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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시청</figcaption>
<blockquote>광주시 [촬영 정회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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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102억원으로 확정하고 농업인 1만103명에게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5월 접수를 거쳐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고 대상자를 확정했다.
농가 단위로 13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1천978가구 26억원이며,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8천125명 76억원이다. 
올해는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돼 지급액이 2억원 늘었다. 
시는 대상자 계좌를 확인한 뒤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남택송 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고,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내년에는 공익직불금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광주 농업인 1만103명에 공익직불금 102억원 지급

<h2>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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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시의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조정호. 부산시의회 본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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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 권한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진통 끝에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상임위를 열어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들은 찬반 토론 끝에 해당 사안을 위원 표결에 부쳐 5대 3으로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기피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장 권한이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지만,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기피시설 추진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뒤 20년이 지났지만,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필수시설 건립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부산 유일 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에 빠져 산업 폐기물 시설 신설이 시급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용량이 늘어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6년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다"면서 "신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철 의원(기장1)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최장 10년 이상 가동할 수 있고, 기장군에 있는 산업단지 11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2026년 완공되는 의무 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서 당장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장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조례에 대해 16개 기초단체장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되돌리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방침에 대해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수와 연제구청장, 강서구청장은 이 건의안을 21일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부산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나섰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기피시설 결정권 기초단체→부산시 환원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h2>임시 보수로는 한계…전면 교체 결정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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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 어등대교 이음새 파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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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파손 위험이 있는 어등대교 교량 이음새(이음장치)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어등대교 운수IC 방향 4개 차로 전체 신축(伸縮)이음장치를 교체할 예정이다.
신축이음장치는 톱니 모양으로 맞물려 교량 사이를 잇는 구조물로, 기온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판을 안전하게 잇는 역할을 한다.
이 장치는 하중이 크고 고속 통행 차량이 많은 탓에 마모가 진행돼 파손이 잇따랐다. 
2022년 기온 변화가 큰 11∼12월 두차례 파손됐고, 올해 들어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파손돼 긴급 보수 작업이 이뤄졌다.
파손·보수 때마다 서구와 광산구를 잇는 어등대교 일부 구간이 통제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시는 임시 보수로는 파손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새 부품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지난달 파손으로 임시 보수한 차선 구간을 먼저 교체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3개 구간을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1개 차선씩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그때마다 차선은 통제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대교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 파손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 이음새를 빨리 교체하기로 했다"며 "교체 중에는 교통을 통제해야 하니 가능한 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cbebop@yna.co.kr

파손 위험 광주 어등대교 이음새 교체…한차선씩 공사·통제

<h2>다목적 헬기 '흰수리' 추가 배치…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투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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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해해경청에 추가 투입된 &apos;흰수리&apos;</figcaption>
<blockquote>[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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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양양항공대가 21일 9천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
양양항공대는 1998년 동해해양경찰서 구조대의 카모프 헬기 1대로 출범한 이래 2010년 이후 9천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
동해해경청은 이날 동해해경 전용부두 내 3017함에서 9천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김성종 동해해경청장, 심규언 동해시장, 민귀희 시의장, 정해영 동해경찰서장, 심규삼 동해소방서장, 동해해경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성종 청장은 "어려운 바다 환경에서의 해상경비, 해양주권 수호 및 수색구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안전을 바탕으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이루어 낸 항공대원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활동 등 동해 해역에서의 해상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배치된 국산 중형 헬기 '흰수리' 취항 행사도 함께 열렸다.
흰수리는 2020년 동해 해역 첫 중형헬기로 배치된 데 이어 두 번째로 배치된 다목적 국산 헬기로 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등 실전 임무에 바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된 흰수리는 고성능 탐색레이더와 적외선 열상장비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최대 속초 241㎞/h, 항속거리 648㎞로 탑승 인원이 13명에 이른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양양항공대는 "앞으로도 2대의 '흰수리'를 안전하게 운용해 해양 안전 및 치안 활동 등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높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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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해해경청, 바다 인명 구조 장면</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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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 9천 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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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 광주 &apos;나눔의 집&apos;</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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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전직 간호조무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나눔의 집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B 법무법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A 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나눔의 집에 입소한 할머니 10여명의 의료급여 카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뒤 무단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의 보호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해 시작됐다.
A 씨는 2020년 3월 나눔의 집 운영자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 제보한 내부 직원 7명 가운데 한 명이다.
gaonnuri@yna.co.kr

검찰, '횡령 혐의' 나눔의집 간호조무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h2>'평판 참고' 인사규칙 개정안 의원 발의…행안부는 "의장 권한으로 부적절" </h2>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의회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의 전·현 근무지 관계인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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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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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는 면접시험 과정에 응시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 전형에서는 의회 근무 당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장이 위촉하는 시험 위원에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양 위원장은 "부적격자가 직위를 옮겨가면서 회전문 인사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중 "한 도의회 임기제 공무원이 재계약을 앞두고 낙제점을 받아 퇴직한 지 두 달여 만에 최근 1등으로 재취업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도청과 도의회가 보유한 규정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장이 아닌 의원 차원에서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시·도의회에 보낸 '인사규칙 입안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이 인사규칙 제·개정 사항을 발의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제·개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인사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 규칙과 달리 보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는 인사규칙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인사규칙 개정안이 접수된 것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도의회는 지난 6월 인사권자인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각 3명 이내를 추천받아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해 의결한 바 있다.
goals@yna.co.kr

경기도의회 국힘, 인사규칙 개정 추진 '의장 권한 침해' 논란

<h2>총사업비 31억650만원…시의회 심의 거처 확정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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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릉시청</figcaption>
<blockquote>[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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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2025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 21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지역제안사업 97건을 발굴해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별 지역 현안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제안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당 1천만∼1억원 규모 사업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 10월 지역제안사업으로 접수된 총 182건을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옥천동 골목길 '장밋빛의 향연' 환경개선 사업(사업비 1억원) 등 97건(총사업비 31억650만원) 사업을 선정했다.
또 교1동 '컬러 풀 가든' 조성 사업(사업비 1억원), 입암동 밝은거리 조성 사업(9천만원) 등도 포함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번 사업들은 '제318회 강릉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근선 기획예산과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제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강릉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제안사업 97건 선정

<h2>경찰 "공무원 명품백 선물 의혹 증거 없어 불송치 종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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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경찰청</figcaption>
<blockquote>[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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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서천군 공무원이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천군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서천군의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의 신고가 충남도 감사위원회로 들어오면서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도 감사위가 지난 7월 말 관련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당시 신고자는 서천군 공무원들이 군수의 통나무집에 모여 군수 개인의 치적이 담긴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도 이뤄졌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해온 충남 선관위는 지난 9월 서천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명품 가방 선물 의혹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송치 종결했다"며 "사전 선거운동 의혹 관련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수사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서천군 공무원 명품 선물의혹 불송치…사전 선거운동은 수사중(종합)

<h2>인구 360만명, 190조원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민주당 "성급한 통합, 지역발전에 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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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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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공감대가 없는 행정통합은 졸속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저한 준비 없는 성급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뿐이다"라며 "정치적 이해타산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반쪽짜리 통합을 선언한 것"이라며 "시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적 절차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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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 강서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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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1일 오전 6시 12분께 부산 강서구 서부산 나들목 인근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트럭 뒤쪽을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트레일러 차량도 정차해있던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쳤으며 트럭에 타고 있던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