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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장 점검 중인 이병선 속초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figcaption>
<blockquote>[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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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시는 20일 노학동 일원에서 '제4회 걸어서 민생 속으로!'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병선 시장과 직원들이 지역 곳곳을 직접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 해결에 나서는 속초시만의 현장 중심 정책이다.
이병선 시장은 이날 영랑호변 노후 안내판 정비 방안과 이편한아파트∼보람아파트 경사로 미끄럼방지 시설 보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목우재천 위험 비탈면과 삼환아파트 도로변 노후 벽화 현장 등을 방문,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속초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총 60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 중 31건은 즉시 해결했으며, 22건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병선 시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시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속초시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발로 뛰는 시장님…속초시 '제4회 걸어서 민생 속으로!' 성료

<h2>인구 360만명, 190조원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민주당 "성급한 통합, 지역발전에 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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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66/ian-1732180228-833482.jpg" />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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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공감대가 없는 행정통합은 졸속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저한 준비 없는 성급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뿐이다"라며 "정치적 이해타산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반쪽짜리 통합을 선언한 것"이라며 "시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적 절차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종합2보)

<h2>인사위에 안 넘겨 징계 규칙 위반…자격증 가산점도 부당 부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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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64/ian-1732174231-531932.jpg" />
 <figcaption>전북 군산시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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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202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대상자 8명 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통보를 받았다.
8건 모두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건 통보를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들 8명 중 2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군산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모욕, 폭행 등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8명에 대해서도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 할지라도 지자체는 해당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는지 자체 조사해야 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가 이러한 행위로 징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자 6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2019∼2023년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산점(0.25∼0.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는 72명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서열이 뒤바뀌어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건 관련자 9명의 훈계 처분도 요구했다.
doo@yna.co.kr

군산시, 기소유예·벌금형 받은 공무원에 면죄부…내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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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제3회 해녀 은퇴식&apos; 포스터</figcaption>
<blockquote>[제주해녀문화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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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한림읍 수원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해녀 은퇴식이 오는 25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플레이사계에서 열린다.
이번에 은퇴하는 해녀는 수원리어촌계에서 물질을 해온 고순신(85), 김순희(87), 김실지(82), 김영제(88), 김옥순(75), 김춘자(82), 백찬옥(85), 송순선(89), 오죽향(89), 유춘선(87) 등 11명이다.
수원리와 제주해녀문화협회는 이들 해녀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또 한국걸스카우트 김종희 총재가 참석해 은퇴 해녀들에게 명예지도자증을 헌정한다.
제주국제학교(SJA)에 다니는 해녀서포터즈 염준희 학생은 바다를 누비며 한평생을 헌신한 해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림합창단과 플롯 연주자인 해녀서포터즈 조수빈이 축하 공연을 한다.
제주해녀문화협회는 해녀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해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와 함께 제1회 해녀 은퇴식을 한 데 이어 지난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제2회 해녀 은퇴식을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제1회 제주해녀 대상군 명인·명장 헌정식을 하기도 했다.
양종훈 제주해녀문화협회 이사장은 21일 "제주 해녀들의 삶과 역사를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 해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제주해녀문화협회 주관 제3회 해녀 은퇴식 25일 열려

<h2>임시 보수로는 한계…전면 교체 결정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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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 어등대교 이음새 파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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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파손 위험이 있는 어등대교 교량 이음새(이음장치)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어등대교 운수IC 방향 4개 차로 전체 신축(伸縮)이음장치를 교체할 예정이다.
신축이음장치는 톱니 모양으로 맞물려 교량 사이를 잇는 구조물로, 기온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판을 안전하게 잇는 역할을 한다.
이 장치는 하중이 크고 고속 통행 차량이 많은 탓에 마모가 진행돼 파손이 잇따랐다. 
2022년 기온 변화가 큰 11∼12월 두차례 파손됐고, 올해 들어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파손돼 긴급 보수 작업이 이뤄졌다.
파손·보수 때마다 서구와 광산구를 잇는 어등대교 일부 구간이 통제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시는 임시 보수로는 파손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새 부품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지난달 파손으로 임시 보수한 차선 구간을 먼저 교체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3개 구간을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1개 차선씩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그때마다 차선은 통제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대교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 파손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 이음새를 빨리 교체하기로 했다"며 "교체 중에는 교통을 통제해야 하니 가능한 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cbebop@yna.co.kr

파손 위험 광주 어등대교 이음새 교체…한차선씩 공사·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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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 곡성군청</figcaption>
<blockquote>[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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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1일 4천611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65억원(3.5％) 줄어든 것으로 주요 세입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일반회계는 분야별로 사회복지 925억원(21.1％), 농림 922억원(21％), 환경 299억원(6.8％), 국토·지역개발 272억원(6.2％), 일반 공공행정 254억원(5.8％), 문화·관광 201억원(4.6％) 등을 배분했다.
주요 사업 예산은 ▲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70억원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41억원 ▲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 36억원 ▲ 송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16억원 등이다.
곡성군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 사업에 할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경기침체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미교부 사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군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군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ch80@yna.co.kr

곡성군, 내년 예산 4천611억원 편성…올해 대비 3.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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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천교육관 전경</figcaption>
<blockquote>[가천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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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가천문화재단은 21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전통 예절교육 공간인 가천교육관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과 윤성태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가천대길병원 의료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옥 건축 양식의 가천교육관은 전통 예절과 차(茶) 문화를 향유하고 전통 의학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천교육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최기영 보유자가 건축을 맡았고 국가무형유산 각자장 김각한 보유자와 정도준 서예가가 현판 제작에 참여했다.
가천문화재단 관계자는 "가천교육관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에 전통의 가치를 전파하고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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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천교육관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가천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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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k@yna.co.kr

가천문화재단, 인천에 전통예절 교육관 준공…"전통 가치 전파"

<h2>인구 360만, 지역내 총생산 190조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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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33/ian-1732171510-330273.jpg" />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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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시·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만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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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03/ian-1732182011-632109.jpg" />
 <figcaption>박남서 영주시장 &apos;당선무효형&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4.11.14 sunhyu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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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4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남서 피고인은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날 박 시장 외에도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sunhyung@yna.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원에 상고

<h2>가천대·아주대 이어 경기지역서도 현정부 규탄 이어져 </h2>
(오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지역 대학가에서도 교수들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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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신대</figcaption>
<blockquote>[한신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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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교수 58명은 21일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보며 분노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사관의 인사들을 공공기관 곳곳에 배치했으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여러 표식을 없애려고 했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와중에도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후안무치한 윤 대통령과 그 일당이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원한다"며 "대통령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아주대 교수 42명도 지난 11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성명서를 냈다.
해당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도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국헌 문란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수용, 검찰개혁 단행,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방 및 외교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앞서 가천대 교수노조도 지난달 28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현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며 "검찰 독재와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 대학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태에 반대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sol@yna.co.kr

"무너지는 대한민국에 분노"…한신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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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6/ian-1732170308-964682.jpg" />
 <figcaption>전남대병원 전경</figcaption>
<blockquote>[전남대병원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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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대학교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에 진료를 집중한다.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진료 구조를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전남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11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정책 수가를 적용받는다.
또 경증 환자 진료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성과 평가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보상받는다.
전남대병원 일반입원실 872개 병상 가운데 35개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 치료 대응에 진료 역량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