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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내년부터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알리고자 지난 19일 다산동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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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figcaption>
<blockquote>(남양주=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다산동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열었다. 2024.11.20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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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내년 전문기관에 의뢰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마련한 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차별 없는 교육과 돌봄, 아동 참여 기회 확대 등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아동 참여기구 활성화와 아동 권리교육 확대 등 유니세프 인증을 위한 영역별 평가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유니세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업해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내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지역편의시설을 활용한 아동양육허브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지난해와 올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아동 친화적 법체계와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반을 다졌다.
kyoon@yna.co.kr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내년 본격 추진

<h2>법원, 단체 명예실추 이유로 폭로자 제명한 총회 결의 무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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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내부고발자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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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내부 비위를 기자회견으로 폭로한 직원을 단체 명예 실추로 제명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여성 쉼터 직원 A씨가 소속 여성 인권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가 정회원인 A씨를 제명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했다.
A씨는 2020년 단체 대표자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공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기자회견했다.
시설 이용자들의 추가 제보와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단체 대표는 전남도와 여수시 감사 결과 시정명령과 환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인의 명예 실추와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방노동위가 정직 처분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징계는 취소됐지만 단체 측은 정기 총회에서 다시 제명을 결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제기한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수집한 직접 진술 및 상담자료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내부 문제 제기라는 자정 과정에서 단체의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되고 단체 활동에 일시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배제하면, 향후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여성인권 단체 대표 비위 폭로 기자회견, 공익적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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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시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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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울산교육청·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하는 예비 고1을 위한 학습·대입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강사 2명이 나서 울산 중학생과 학부모 400여명을 대상으로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김지우 EBS 영어영역 대표 강사가 50분간 내신과 수능 영어 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학습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정제원 EBS 대입 대표 강사가 중3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2028 대입 전형과 관련해 달라진 점 등을 70분간 설명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울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설명회 당일에는 참가자들에게 EBS 입시 설명회 자료집을 배부한다.
설명회 녹화 영상은 1∼2주 후 EBS와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참가 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 대입 담당 장학사는 "2028 대입 전형은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생소한 부분이 많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계적인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울산교육청, EBS와 '예비 고1 대입 전략 설명회' 개최

<h2>국회의원 정식 보좌직원 아닌 명씨, '총괄본부장'으로 실세 군림시 대외비 자료 공유받고 논의…김영선 "그런 직책 없어"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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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 씨가 사용한 의원실 &apos;총괄본부장&apos; 명함</figcaption>
<blockquote>[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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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임기 당시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민감한 창원시정 현안을 공유받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는 일부 업무 추진과정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해 현안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의원실 관계자'이거나 '우리와 같은 공무원'으로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민간인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거론되는 데 대해 연일 선을 긋는 분위기다.
21일 창원시와 지역정가 등 설명을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6월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김영선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했다.
총괄본부장은 의원실 정식 보좌직원에 속하는 직함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보좌직원을 둔다. 
보좌직원은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등으로, 정원 범위는 총 8명이다.
이들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다.
명씨가 의원실의 정식 보좌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활동한 것은 이런 결격사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2016년 당시 창원시 6급 공무원을 승진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과 225만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용품 세트를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7월 1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같은 해 7월 18일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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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김영선</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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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명씨가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탓에 정식 보좌직원으로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가공무원 신분의 정식 보좌직원이 아니었지만, 시 공무원들에게는 '의원실 실세'이자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여겨졌다.
더 의아한 점은 김 전 의원이 구속 직전 한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명씨의 총괄본부장 직함을 두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있어 본 적도 없고, (명씨를)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다"고 답한 부분이다.
명씨가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된 경위, 공무원 사칭 여부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명씨가 아무런 공적(公的) 지위에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해당 직함을 가지고 시 공무원들과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책사업인 창원 제2국가산단을 본인이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언론에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뿐만 아니라 김 전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도하고,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사실도 시의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시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시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한 경위·현황, 명씨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한 문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보도된 의혹 외에 명씨가 또 개입·관여한 시정 현안은 없는지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ksk@yna.co.kr

민간인 명태균, 창원시정 개입 의혹 어디까지…시는 해명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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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0일 오전 대구 동구청 구청장실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1.20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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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구가 윤석준 구청장이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한 연가·병가 일수를 공개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건강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연가 21일, 병가 47일을 사용했다.
윤 구청장은 1년 동안 연가 24일, 병가 60일을 쓸 수 있다.
동구는 앞서 동구의원 등이 요청한 윤 구청장의 연가·병가 사용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구청장 직무와 관련한 의원의 자료 요청 등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구청장은 논란이 일자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가·병가 내용 중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겠다"며 "현재는 건강 상태가 70%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동구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이달 연가나 조퇴는 사용하지 않았고, 병가 1일 2시간을 사용했다.
psjpsj@yna.co.kr

대구 동구청장, 연가·병가 사용일수 공개…"진료 등 목적"

<h2>가천대·아주대 이어 경기지역서도 현정부 규탄 이어져 </h2>
(오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지역 대학가에서도 교수들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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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신대</figcaption>
<blockquote>[한신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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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교수 58명은 21일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보며 분노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사관의 인사들을 공공기관 곳곳에 배치했으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여러 표식을 없애려고 했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와중에도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후안무치한 윤 대통령과 그 일당이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원한다"며 "대통령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아주대 교수 42명도 지난 11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성명서를 냈다.
해당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도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국헌 문란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수용, 검찰개혁 단행,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방 및 외교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앞서 가천대 교수노조도 지난달 28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현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며 "검찰 독재와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 대학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태에 반대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sol@yna.co.kr

"무너지는 대한민국에 분노"…한신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h2>경기교육청 행감서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도 문제 제기</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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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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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경기지역 고등학교 490곳 중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조성을 완료한 학교가 38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장윤정 의원은 앞선 지난 19일 진행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행감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에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를 지정해 이 제도를 미리 운용해왔는데, 경기도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연구·준비학교로 지정돼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민주당 김광민 의원은 기존 경기북과학고의 과학 특성화 대학 진학률이 50%에 불과하고 서울을 비롯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최대 2곳의 과학고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과학고 4~5곳 운영 계획을 내비친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주문했고 같은 당 이택수 의원은 언어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39%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인성교육과 언어순화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도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5천명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이지만 교원 수와 재정은 그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고교학점제' 내년 도입 문제없나…경기도의원들 잇단 지적

<h2>다목적 헬기 '흰수리' 추가 배치…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투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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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해해경청에 추가 투입된 &apos;흰수리&apos;</figcaption>
<blockquote>[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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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양양항공대가 21일 9천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
양양항공대는 1998년 동해해양경찰서 구조대의 카모프 헬기 1대로 출범한 이래 2010년 이후 9천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
동해해경청은 이날 동해해경 전용부두 내 3017함에서 9천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김성종 동해해경청장, 심규언 동해시장, 민귀희 시의장, 정해영 동해경찰서장, 심규삼 동해소방서장, 동해해경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성종 청장은 "어려운 바다 환경에서의 해상경비, 해양주권 수호 및 수색구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안전을 바탕으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이루어 낸 항공대원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활동 등 동해 해역에서의 해상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배치된 국산 중형 헬기 '흰수리' 취항 행사도 함께 열렸다.
흰수리는 2020년 동해 해역 첫 중형헬기로 배치된 데 이어 두 번째로 배치된 다목적 국산 헬기로 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등 실전 임무에 바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된 흰수리는 고성능 탐색레이더와 적외선 열상장비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최대 속초 241㎞/h, 항속거리 648㎞로 탑승 인원이 13명에 이른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양양항공대는 "앞으로도 2대의 '흰수리'를 안전하게 운용해 해양 안전 및 치안 활동 등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높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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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해해경청, 바다 인명 구조 장면</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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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 9천 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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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지리산 장터목 상고대</figcaption>
<blockquote>[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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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을 하루 앞둔 21일 지리산 주 능선인 장터목·세석 일원에 올해 첫 상고대가 폈다고 밝혔다.
올해 상고대는 작년보다 한 달가량 늦다.
경남사무소는 올가을 초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상고대가 피는 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대는 서리가 나무나 풀 등에 들러붙은 뒤 언 것이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되면 안개가 많고 기온 차가 심한 해발 1천500m 안팎 고산지대에서 주로 핀다.
경남사무소 관계자는 "저지대 가을 단풍과 고지대 청명한 자연경관을 만끽하고자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은 추운 날씨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me1223@yna.co.kr

소설 앞두고 지리산 능선에 상고대 활짝…작년보다 한 달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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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 곡성군청</figcaption>
<blockquote>[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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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1일 4천611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65억원(3.5％) 줄어든 것으로 주요 세입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일반회계는 분야별로 사회복지 925억원(21.1％), 농림 922억원(21％), 환경 299억원(6.8％), 국토·지역개발 272억원(6.2％), 일반 공공행정 254억원(5.8％), 문화·관광 201억원(4.6％) 등을 배분했다.
주요 사업 예산은 ▲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70억원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41억원 ▲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 36억원 ▲ 송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16억원 등이다.
곡성군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 사업에 할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경기침체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미교부 사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군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군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ch80@yna.co.kr

곡성군, 내년 예산 4천611억원 편성…올해 대비 3.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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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암태파출소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목포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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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신안군 암태파출소 신축 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암태파출소는 2020년 9월 1일 신안파출소로 개소한 후 2022년 9월 암태파출소로 개칭됐다.
우이-비금-암태 등 일명 다이아몬드 제도 통항로의 주요 거점에 위치한 암태파출소는 목포시 면적 26배에 달하는 1천120㎢의 해상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개소 이후 30여 건 해양 사고 대응, 100건 이상 응급환자 이송, 120여건 해양 범죄 해결 등 치안 질서에 힘써왔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준공식을 계기로 바다 가족에게 더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