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7580/ian-1732092630-558345.jpg" />
 <figcaption>새마을24시 마을돌봄터</figcaption>
<blockquote>[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figure>
(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4시간 돌봄센터인 '새마을24시 마을돌봄터'가 오는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24시 마을돌봄터는 상모동에 있으며 돌봄 전용공간, 수면실, 영어 교실 등을 갖췄다.
구미 지역 초등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에 3회차로 나뉘어 운영하며 회차당 정원은 45명이다.
예약은 '북하다'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평일은 자정까지, 휴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b@yna.co.kr

구미시, 초등생 대상 '새마을24시 마을돌봄터' 23일부터 운영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152/ian-1733214309-110210.jpg" />
 <figcaption>계룡장학재단, 충남대에 장학기금 4천만원 기부</figcaption>
<blockquote>[충남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대는 계룡장학재단이 3일 장학기금 4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승찬 계룡장학재단 이사장(계룡건설 회장)은 이날 김정겸 충남대 총장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이인구 인재관 장학기금'으로 2천만원, '경상대학 회선재' 장학기금으로 500만원,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과' 장학금(1천500만원)으로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이승찬 이사장은 "재단 설립자이신 선친(고 이인구 명예회장)의 모교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며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1992년 설립된 계룡장학재단은 지금까지 1만6천여명에게 7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충남대 '이인구 인재관' 리모델링을 위해 20억원 상당을 기부하기도 했다.
jchu2000@yna.co.kr

계룡장학재단, 충남대에 장학기금 4천만원 기부

<h2>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 불구속 기소…명씨 "특검 강력 요청"</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259/ian-1733218232-70972.jpg" />
 <figcaption>법원 나서는 김영선·명태균 &apos;굳은 표정&apos;</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명씨 및 김 전 의원 측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A, B씨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여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들 과시해 공천을 미끼로 김 전 의원과 A, B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 4·10 총선을, A씨와 B씨는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각각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했다.
당시 A, B씨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아왔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 등 주요 증거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 기소 후 명씨는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명씨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돈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나를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다섯 살 어린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고 결심해 강력히 특검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 후 강씨 측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들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정치자금법 위반)은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실에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본질은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선거와 경선 조작으로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채용 청탁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 주요 내용들과 함께 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ljy@yna.co.kr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034/ian-1733210410-479227.jpg" />
 <figcaption>기념촬영</figcaption>
<blockquote>[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3일 현대자동차, 한국환경보전원과 민관협력 자연환경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일원 철새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재원을 투입해 철새 서식지 복원과 탐방시설 정비를 맡는다. 한국환경보전원은 복원 대상지 발굴과 복원 활동을 지원하며, 아산시는 복원된 철새 서식지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지와 연계한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 참여형 생물다양성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의 환경보전 인식을 지속해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아산시, 현대자동차·한국환경보전원과 자연환경 복원 협약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찬·반여부를 묻는 투표결과 회의에 참석한 전체 위원 6명 가운데 찬성은 5명, 반대는 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TK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담은 해당 안건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의원 표결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5956/ian-1733208308-593661.jpg" />
 <figcaption>TK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figcaption>
<blockquote>[대구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figure>
이날 안건 심사에서 기획행정위원들은 통합 추진에 있어 대구시가 대시민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쪽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뒤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suho@yna.co.kr

TK행정통합 동의안,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12일 본회의 상정

<h2>500만원 갈취 후 추가 금전 요구…거절당하자 SNS에 유포</h2>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딥페이크를 활용해 중고등학교 시절 동창생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이를 SNS에 유포한 10대가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갈 및 공갈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5878/ian-1733206230-955976.jpg" />
 <figcaption>&apos;딥페이크&apos;(deepfake)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figure>
A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던 중 우연히 이 전화에 연결된 클라우드에 B씨가 중고교 시절 여자 동창생 3명의 SNS에서 확보한 사진 등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기반의 성착취물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전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딥페이크 외에 성관계 영상 등 다른 것을 보내주면 100만원을 깎아주겠다"며 B씨로부터 또 다른 연인 간 성관계 영상 1개를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약속과 달리 최초 요구했던 500만원을 그대로 갈취했고, 이어 지난 8월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SNS에 유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B씨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저장·소지·유포·재유포 등을 한 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kyh@yna.co.kr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한 지인 상대로 공갈한 10대 구속

<h2>울진군, 최근 안내판 4개 설치해 홍보</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5847/ian-1733205703-678173.jpg" />
 <figcaption>울릉도·독도와 최단거리 육지 기점 바위</figcaption>
<blockquote>[울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울릉도·독도와 최단거리 육지는 어디일까?
정답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1-23번지에 있는 죽변등대 인근이다.
3일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 죽변에서 울릉도는 130.3㎞, 독도는 216.8㎞ 떨어져 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거리는 217.0㎞다.
2005년 6월 28일 옛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은 공동으로 울릉도·독도와 공식 최단거리를 측량해 고시했다.
최단거리 측량기점으로 활용된 곳은 죽변등대 동남쪽 바다에 있는 바위다.
이 바위는 거북이 머리를 내밀고 헤엄치는 모습이어서 일명 '거북바위'로 불린다.
울진군은 최근 군민과 관광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죽변등대 일대에 최단거리 울릉도·독도기점 안내표지판 4개를 설치했다.
손병복 군수는 "울진은 고려시대부터 울릉도·독도를 관할한 역사가 있다. 지금도 울진 후포항에서 울릉항까지 가는 최단거리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다"며 "독도 최단거리 측량기점 안내표지판이 울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울진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5847/ian-1733205704-818947.jpg" />
 <figcaption>울릉도·독도와 최단거리 육지 기점인 거북바위(빨간 동그라미)</figcaption>
<blockquote>[울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5847/ian-1733205705-755197.jpg" />
 <figcaption>울릉도와 육자 사이 거리 안내도</figcaption>
<blockquote>[울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sds123@yna.co.kr

울릉도-육지 최단거리 기점은?…울진 죽변등대 인근 '거북바위'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150/ian-1733214308-447618.jpg" />
 <figcaption>국립수산과학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올겨울 수심이 얕은 서해와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저수온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3일 밝혔다.
저수온 예비특보는 수온이 7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는 수온 4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역에, 경보는 4도 이하의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는 해역에 발령된다.
수과원은 북극의 한기가 간헐적으로 남하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온이 하강할 것으로 예상돼 12월 하순 무렵에는 수심이 얕은 서해와 남해 내만을 중심으로 저수온 특보 발령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11월 말 기준 수온은 평년 대비 동해는 1∼3도 안팎, 서해와 남해는 2∼3도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과원 관계자는 "저수온기에는 수온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로 양식생물의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질병 증상이 나타난 양식생물은 신속하게 제거하고, 가까운 수산질병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처방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수산과학원 "이달 하순 서·남해 연안 저수온 특보 가능성"

<h2>김영선·염태영 등 사기·업무방해 혐의…"여론조작 사기·가짜뉴스 유포 엄벌해야…저부터 조사""여론조작, 민주주의 흔드는 조직적 범죄"…"민주당, 부정적 이미지로 제게 정치적 타격 주려 해"</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295/ian-1733221832-256338.jpg" />
 <figcaption>명태균 고소장 들어 보이는 오세훈 시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12.3 cityboy@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 등 의혹 제기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의 사기미수와 사기,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개인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적시된 피고소인·피고발인은 명씨, 강씨, 김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 5명 등 총 12명이다.
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을 자신에 대한 사기 미수와 지인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사기,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명시했다.
또 명씨와 강씨, 염 의원과 서 소장을 오 시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타파 등 언론매체와 기자들에는 오 시장에 대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피고소(고발)인들의 여론조작 사기, 가짜뉴스 유포, 정당 선거 업무방해 등 각종 불법을 근절시키고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써 진실을 규명해주기를 바란다. 고소인인 저부터 조사받고 진상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과 강혜경은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김한정 등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인물을 속여서 금천을 편취했다"며 "이는 상대를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한정씨는 오 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시장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선거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또 "2021년 선거 당시 우리 캠프에서 배제된 명태균은 이후에도 당과 연락하며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삼자 구도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며 단일화를 극구 만류하는 권유를 굽히지 않은 배경에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 개입이 있었다면 분명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후 민사 절차도 밟겠다고 덧붙였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295/ian-1733221833-949430.jpg" />
 <figcaption>명태균씨 현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2.3 cityboy@yna.co.kr</blockquote>
</figure>
그는 법적 대응을 결심한 데 대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송사를 시작해 정신적 역량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극도로 자제했으나 갈수록 왜곡이 왜곡을 낳아 이 정도면 잘잘못을 분명히 밝히는 게 외려 시민 여러분께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혹 제기자들과 민주당을 향해선 비판 공세를 높였다.
오 시장은 "명태균과 강혜경은 가중치 조작, 표본 뒤섞기, 여론조사 없는 100% 허위 데이터 만들어내기 등 여론조작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 목소리를 담는 소중한 도구인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수장인 민주당은 사기 범죄 집단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서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저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씌워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재 상황은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흑백 전도와 다를 바가 없다. 단순히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저는 이러한 사악한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bryoon@yna.co.kr, jsy@yna.co.kr

오세훈, 명태균·강혜경 검찰 고소…서울중앙지검 수사 요청(종합2보)

<h2>서류 위조 체류자격 연장…수수료 1억8천만원 챙겨 </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5957/ian-1733208308-476936.jpg" />
 <figcaption>부산출입국외국인청</figcaption>
<blockquote>[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blockquote>
</figure>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짜고 손가락을 다치게 한 뒤 산업재해를 신청해 요양·휴업급여를 받게 하고 체류자격까지 연장해준 전문 브로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비자(일명 산재 비자·G-1-1)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고무망치로 외국인 근로자의 손가락을 내리친 뒤 마치 일하다가 다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급여를 신청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 허가 신청을 해준 혐의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체류자 15명과 공모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억9천800여만원의 요양·휴업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았다.
또 2023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16명의 체류자격 변경과 연장 허가를 대리 신청해줬다.
A씨는 급여 신청이나 비자 변경 과정에서 가짜 공사계약서 12장을 위조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산재보상 급여 결정 통지서를 승인된 것처럼 변조해 관계 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산재 급여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 비자 연장 신청을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근로자 19명으로부터 수수료로 모두 1억8천100만원을 챙겼다.
사 판사는 "피고인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불법체류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대가로 받은 돈을 많았으며 국가 산재보험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불법체류자가 산업재해자로 둔갑…전문브로커 징역 6년

<h2>최후 변론 "매일 참회, 선처 바란다"…1월 9일 선고</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296/ian-1733221832-82062.jpg" />
 <figcaption>&apos;인사 비리 연루 혐의&apos; 전직 치안감 구속기소</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치안감 조모(61)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4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매일 참회하고 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며 "못났던 모습 이겨내고 사회에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2022년 12월 현직 경찰관 3명의 경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뒤 모두 승진하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경찰관 김모(62) 씨로부터 3천4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됐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62)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 추가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씨를 통해 조씨에게 각기 돈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된 현직 경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씩이 구형됐다.
검찰은 다만 동일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경감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정황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김씨에 대한 추가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따로 열릴 예정이다.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