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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남지방통계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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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동남지방통계청은 오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약 8천528가구를 대상으로 농림어업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어업조사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경영특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분야 정책수립,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업·임업·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정보, 농업·임업·어업 경영 관련 사항, 가구의 정보화 기기 보유 및 활용 등 모두 84개로 구성된다. 
youngkyu@yna.co.kr

동남통계청, 29일부터 부산·울산·경남 농림어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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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정우 전 창녕군수</figcaption>
<blockquote>[경남 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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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골재채취업자와 한 전 군수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60대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 전 군수는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1억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 전 군수는 진입로가 없어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장해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전 군수를 소개해 주고 둘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골재채취업자는 한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골재업자에 편의 대가로 돈 받은 한정우 전 창녕군수 구속기소

<h2>환경 자치권 완성 협약…지방 분권 실현 다짐</h2>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2일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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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도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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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이 목적으로, 각 특별자치도는 서면을 통해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은 지역발전과 환경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이 아닌 각 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자치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독자적인 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 공유 및 협의 추진 방안, 전문 검토기관과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안,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안중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협약 체결로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3개 자치도가 협력을 통해 지역별 환경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영상] 밤새도록 광란의 레이싱…외국인 폭주족들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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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시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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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이끄는 해외사절단이 22일 오후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HTWO(에이치투) 광저우' 공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사절단의 공장 방문은 오는 25일 예정된 울산시, 광저우시, 현대차 간 수소 생태계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마련됐다.
사절단은 이번 시찰을 통해 광저우시의 수소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HTWO 광저우 공장의 생산 현황을 직접 살폈다.
김 시장은 오승찬 법인장 등 현대차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HTWO 광저우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다.
20만2천㎡ 부지에 스택 공장과 활성화 공장, 연구동, 사무동, 혁신센터 등이 8만2천㎡ 규모로 들어섰고, 연간 6천500기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췄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에 공기, 수소, 열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일종의 발전기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는 물론 비상 발전, 선박, 도심용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기대된다.
김 시장은 "HTWO 광저우가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더 큰 도약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면서 "현대차가 세계적 수소 선도기업으로서 울산시와 광저우시 간 가교 구실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km@yna.co.kr

울산시 해외사절단, 중국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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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출동알리미 서비스</figcaption>
<blockquote>[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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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소방차의 출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119출동알리미'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119출동알리미는 신고자가 119종합상황실에 화재나 구조, 구급 신고를 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방차의 실시간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문자메시지에는 소화기 사용법이나 심폐소생술 방법, 사고 현장의 자동심장충격기(AEC)의 위치 정보 등도 제공해 신고자의 초기 대응을 도울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출동알리미를 통해 긴급 신고 시 소방차를 기다리는 신고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소방차 위치 확인하세요' 전북 소방, 119출동알리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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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천관광공사 사옥 &apos;상상플랫폼&apos;</figcaption>
<blockquote>[인천관광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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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맡은 고위직 간부에게 내렸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천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6월 간부 A씨에게 내린 징계와 전보에 대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사 측은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심사와 관련해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노위는 평가위원회에 직접 관여한 간부가 징계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위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노위는 "징계 사유가 된 업무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A씨의 모든 징계와 전보를 취소하고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hwan@yna.co.kr

인천지노위 "인천관광공사 직원 징계·인사 조치 부당"

<h2>2심서 집유 감형…"피해 아동들의 가정 복귀 의사 등 고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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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자녀 체벌 금지법 논란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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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8세에 불과한 아동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한다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때린 보호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9월 A씨의 자녀 C(8)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출입문을 보고 반성하라며 벌을 세워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한 번은 음식 투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약 2시간 동안 벌을 세우기도 했다.
9월 중순께 B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하고 집안 구성원 간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로 만든 몽둥이로 온몸을 때렸고, 이를 지켜보면 A씨도 합세해 C군을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와 다리를 때렸다.
B씨는 C군의 형 D(10)군이 사 온 구둣주걱으로 C군을 폭행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날 저녁 C군이 밥을 먹다가 토했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또다시 때렸다.
두 사람은 약 7시간에 걸친 이날의 폭행을 D군이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심한 폭행으로 인해 온몸에 피멍이 든 C군은 외상성 횡문근 융해와 각종 타박상으로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는 아니었으나 지난해 8월 다가구 주택 옆집에서 살며 주거지 구분 없이 함께 거주하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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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지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박영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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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아동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했다고 하나 의사나 상담치료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들 간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피해 아동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가정 복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수감될 경우 오히려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버릇 고친다고 입원할 정도로 8세 아동 온몸 때린 보호자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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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figcaption>
<blockquote>[페이스북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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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썼다.
또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정치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하는 위헌이 아닐 수가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것은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본다"며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shan@yna.co.kr

홍준표 "당원인 대통령도 선거·공천 의견 표명할 수 있어야"

<h2>시의회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추가 비용 줄여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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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광역시의회 전경</figcaption>
<blockquote>[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불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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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발주한 각종 공사 지연으로 업체 측으로부터 간접비 소송에 휘말리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년 광주시에 제기된 공사업체의 간접비 소송은 5건이다.
시공사는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공사원가 이외에 들어간 인건비, 장비 대여료, 사무실 임대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광주 용두∼담양 대전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토지 보상이 10개월가량 늦어졌고 공사 기간도 2년 5개월 지연돼 업체 측이 3억1천만원의 간접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최근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고, 시는 이번 추경에 조정금(배상금) 2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서창천 고향의 강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연(1억5천만원), 봉선배수지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선 지연(7억1천만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공사 중단(1억6천만원),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센터 공사 중단(1억2천만원)으로 인한 간접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시의회는 예산 미확보,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지연이 늘면서 간접비 소송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공사 63건(토목 37건·건축 설비 26건) 중 공사가 일시 정지된 적이 있는 사업은 3건이다. 
월전로∼무진로 도로 개설 공사는 예산 미확보 때문에, 제2순환도로 학운IC 차량 정체 개선 공사는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정지됐다.
하남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올해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시설비 149억원을 요구했지만 50억원만 반영되면서 공사비 부족으로 한 달 반 동안 공사가 중지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42억9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결국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졌고 도중에 시공사가 비용을 선 부담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완전히 중단된 사업과 다른 부서 사례까지 합치면 간접비 소송 가능성이 있는 사업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40억원 이상 규모 건설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기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세수 감소와 지방 재정 악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면 시민 불편은 물론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예산 차질' 광주시 각종 발주공사 지연…업체측 소송 잇따라

<h2>공영민 군수 "군정 비전·핵심 사업 완성할 중요한 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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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흥군청</figcaption>
<blockquote>[고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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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고흥군은 8천994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8천112억원)보다 882억원(10.8％) 늘어나, 세수 부족 등으로 지자체마다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와 전남도 등을 상대로 한 예산 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보다 504억원(15.3％) 증가한 결과라고 고흥군은 설명했다.
주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3천795억원), 지방교부세(3천984억원), 지방세(341억원), 세외수입(221억원) 등이다.
고흥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고 지방보조금은 성과평가를 거쳐 미흡한 사업에 대해 일몰 또는 감액을 추진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2천193억원, 농·수·축산 경쟁력 향상 등에 2천215억원, 일반행정·교육·안전 등에 648억원, 사회 기반 시설 등에 800억원, 환경개선과 보건 증진에 1천26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발전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이 요구한 690여건 주민 숙원 사업 예산 168억원을 최우선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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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시정연설하는 공영민 고흥군수</figcaption>
<blockquote>[고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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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날 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5년은 민선 8기 군정 비전과 핵심 사업들을 완성해 가는 중요한 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일궈온 차별화된 자원과 역량을 원동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고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군정 주요 목표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기 구축,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중심도시 위상 확립,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고속도로·철도·국가산단 연계 도로 등 3대 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예산안은 군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