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00/ian-1732257021-250731.jpg" />
 <figcaption>법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구청 청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한 민원인을 상대로 대구 달서구가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달서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소속 공무원이 직권 남용을 했다' 등의 주장을 펴 왔다. 이 과정에 현수막,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했다.
이에 달서구는 A씨의 이 같은 집회와 집회 방식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hsb@yna.co.kr

법원 "지자체 명예 침해 이유로 청사앞 집회 금지 어려워"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330/ian-1732251908-725271.jpg" />
 <figcaption>수협</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figure>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시수협이 10여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직원을 면직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최수진 판사)는 지난 8일 부산시수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시수협은 지난해 1월 허위 진술서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번복 요구, 사문서위조 등 징계 사유 12개를 들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징계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6월 사측의 대기발령과 징계 사유 중 노트북 분실 관련 징계만 정당하다고 봤다.
또 면직 처분은 부당하므로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노위 역시 지난해 10월 지노위와 같은 취지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산시수협이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노트북 미반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트북 미반납 부분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부산시수협, 10여가지 이유로 직원 면직…법원 "부당해고"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94/ian-1732263026-968457.jpg" />
 <figcaption>울산시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이끄는 해외사절단이 22일 오후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HTWO(에이치투) 광저우' 공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사절단의 공장 방문은 오는 25일 예정된 울산시, 광저우시, 현대차 간 수소 생태계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마련됐다.
사절단은 이번 시찰을 통해 광저우시의 수소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HTWO 광저우 공장의 생산 현황을 직접 살폈다.
김 시장은 오승찬 법인장 등 현대차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HTWO 광저우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다.
20만2천㎡ 부지에 스택 공장과 활성화 공장, 연구동, 사무동, 혁신센터 등이 8만2천㎡ 규모로 들어섰고, 연간 6천500기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췄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에 공기, 수소, 열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일종의 발전기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는 물론 비상 발전, 선박, 도심용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기대된다.
김 시장은 "HTWO 광저우가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더 큰 도약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면서 "현대차가 세계적 수소 선도기업으로서 울산시와 광저우시 간 가교 구실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km@yna.co.kr

울산시 해외사절단, 중국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지 방문

<h2>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 2개월 선고</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215/ian-1732245309-502887.jpg" />
 <figcaption>부산지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평소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데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1심이 현행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형 범위를 넘는 형을 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근거로 문제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며 다툼의 수위가 높아졌고 서로 다투는 중에 죽음을 언급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며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해 피고인은 죄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사망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 수사로 처리돼야 하고 판결에 그 책임을 더할 경우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속해 반성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A씨가 뒤돌아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은 "진짜 미안하긴 한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7일 새벽 다른 남성을 만나는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A씨는 여자친구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다.
유족은 사고 당일 A씨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은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wink@yna.co.kr

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 항소심서 감형

(경기 광주=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2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신월천교 부근에서 화물차 3대가 잇달아 부딪혔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67/ian-1732256412-670173.jpg" />
 <figcaption>사고 현장</figcaption>
<blockquote>[한국도로공사 CCTV 화면 갈무리]</blockquote>
</figure>
이 사고로 5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차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 중인 A씨의 25t 화물차를 뒤따르던 40대 B씨의 25t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1t 트럭도 B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삼중 추돌로 이어졌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하행선 2개 차로 중 1개의 통행이 차단되면서 후방 6㎞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충격으로 덤프트럭 일부가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견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트럭 적재물 일부도 도로에 쏟아져 이를 정리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

중부고속도로 신월천교 부근 화물차 3대 추돌사고…하행선 정체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72/ian-1732262109-284829.jpg" />
 <figcaption>음주단속</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고 "이중주차 차량을 빼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인 아파트 주민 B씨가 A씨를 폭행한 뒤 순찰차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고 그를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빼줬다"며 "그런데 B씨가 갑자기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고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차량을 빼주려고 5∼10m 정도만 운전했고 폭행을 당해 임플란트 치아까지 손상됐지만 어쨌든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차량을 빼줄 때는) 이렇게 일이 될지 몰랐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와 B씨를 차례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차 빼달라 해 이동주차하다가…" 인천 공무원 음주운전 입건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178/ian-1732243826-653992.jpg" />
 <figcaption>전북특별자치도청</figcaption>
<blockquote>[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익산시와 함께 익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기업지원관 현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기업지원관은 우진비앤지, 미라클스코프, 디바바이오, 진셀바이오텍 등 4개 입주기업의 상호 협력을 지원해 산업 동물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도는 전국의 관련 기업들을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로 유도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최 국장은 "전북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선두 주자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해서 환경 조성을 하고 있다"며 "클러스터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신호탄'…익산서 기업지원관 현판식

<h2>60대 운전자 "적색신호에 브레이크로 착각해 가속패달 밟아"</h2>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26/ian-1732263910-123934.jpg" />
 <figcaption>사고 현장</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분당구 미금역사거리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B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서울 방면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올려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들은 보행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2명은 허리 등을 다쳐 중상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3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적색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패달을 착각해 액셀러레이터를 누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top@yna.co.kr

분당 미금역사거리서 신호위반 차량 횡단보도 덮쳐…5명 부상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210/ian-1732245032-615080.jpg" />
 <figcaption>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전경</figcaption>
<blockquote>[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한국기능성게임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조슈아 박 한국조지메이슨대 대표,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소는 의료 시뮬레이션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진단, 훈련 설루션 등에 게임을 접목한 '기능성게임'을 통해 의료·교육 분야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대 연구소장에는 남상엄 조지메이슨대 컴퓨터게임디자인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남 교수는 "한국기능성게임연구소는 게임 기술을 활용해 교육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게임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인천글로벌캠퍼스에 한국기능성게임연구소 개소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10/ian-1732254627-489484.jpg" />
 <figcaption>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figcaption>
<blockquote>[페이스북 캡처]</blockquote>
</figure>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썼다.
또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정치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하는 위헌이 아닐 수가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것은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본다"며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shan@yna.co.kr

홍준표 "당원인 대통령도 선거·공천 의견 표명할 수 있어야"

<h2>3대 목표·9대 추진 전략 마련…132조원 투자 예정</h2>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2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35/ian-1732260909-943790.jpg" />
 <figcaption>강원도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7일 제2차 개정한 강원특별법 시행(6월 8일)에 맞춰 관련 특례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들을 포함한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와 교육청, 시·군이 함께 수립한 통합형 종합계획으로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과 강원연구원, 도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협업해 수립했다. 
도는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표된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해 강원특별법에서 제시한 18개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산업, 관광 등 앞으로 수립될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기본구상안 마련을 시작으로 토론회, 권역별 공청회, 실무협의체 회의 등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통합·조정 과정을 거쳐 보완했다. 
종합계획에는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도시!'를 비전으로 '미래산업 선도도시, 찾고싶은 열린도시, 살고싶은 쾌적도시'의 3대 목표와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추진전략 및 45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35/ian-1732260910-598528.jpg" />
 <figcaption>강원도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32조4천296억원(도 교육청 2조 5천202억원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70조6천693억원(53%), 도비 14조711억원(11%), 시·군비 18조5천212억원(14%), 민자 26조6천477억원(20%), 교육회계 2조 5,202억원(2%) 등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앞으로 10년간 도정 비전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라며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