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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천관광공사 사옥 &apos;상상플랫폼&apos;</figcaption>
<blockquote>[인천관광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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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맡은 고위직 간부에게 내렸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천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6월 간부 A씨에게 내린 징계와 전보에 대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사 측은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심사와 관련해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노위는 평가위원회에 직접 관여한 간부가 징계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위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노위는 "징계 사유가 된 업무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A씨의 모든 징계와 전보를 취소하고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hwan@yna.co.kr

인천지노위 "인천관광공사 직원 징계·인사 조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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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경찰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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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인화물질 등을 소지한 채 대구경찰청 민원실 앞 노상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을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3분께 수성구 지산동 대구경찰청 입구 우측에 있는 민원실 출입문 근처 도로에서 준비해온 인화물질 등을 사용해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트병에 담아온 500㎖가량의 인화물질 일부를 자기 몸에 뿌리는 등 10여분간 소동을 벌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방화 의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인화물질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민원 처리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동기는 더 확인해야 한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대구경찰청 민원실 앞서 인화물질 들고 난동 부린 40대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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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청주 흥덕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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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압수 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 A씨였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hase_arete@yna.co.kr

산후조리원서 숨진 장애영아 부모, 살인 혐의로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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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대차 HTWO 광저우 찾은 김두겸 울산시장</figcaption>
<blockquote>(울산=연합뉴스) 김두겸 울산시장이 22일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황포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HTWO 광저우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HTWO 광저우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장이다. 2024.11.22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jang23@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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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이끄는 해외사절단이 22일 오후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HTWO(에이치투) 광저우' 공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사절단의 공장 방문은 오는 25일 예정된 울산시, 광저우시, 현대차 간 수소 생태계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마련됐다.
사절단은 이번 시찰을 통해 광저우시의 수소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HTWO 광저우 공장의 생산 현황을 직접 살폈다.
김 시장은 오승찬 법인장 등 현대차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HTWO 광저우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다.
20만2천㎡ 부지에 스택 공장과 활성화 공장, 연구동, 사무동, 혁신센터 등이 8만2천㎡ 규모로 들어섰고, 연간 6천500기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췄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에 공기, 수소, 열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일종의 발전기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는 물론 비상 발전, 선박, 도심용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기대된다.
김 시장은 "HTWO 광저우가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더 큰 도약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면서 "현대차가 세계적 수소 선도기업으로서 울산시와 광저우시 간 가교 구실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km@yna.co.kr

울산시 해외사절단, 중국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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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세이브더칠드런 지구기후팬클럽 &apos;어셈블&apos;</figcaption>
<blockquote>[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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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2일 "플라스틱 협약 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 대표단이 전향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산하 아동 참여형 모임인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은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탈플라스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차 협상위는 170여 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유관 국제기구, 환경 전문가 등 4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다.
어셈블은 성명을 통해 ▲ 구체적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 ▲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제도 및 실천 방안 마련 ▲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문제를 아동·청소년 권리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4월 '지구의 날'을 맞아 공식 출범한 어셈블은 강연, 퍼포먼스, 페스티벌, 줍깅(쓰레기 줍기＋조깅)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후 행동 실천 활동을 펼쳐왔다.
sunny10@yna.co.kr

세이브더칠드런 "플라스틱 협약 회의, 전향적 해결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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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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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구청 청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한 민원인을 상대로 대구 달서구가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달서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소속 공무원이 직권 남용을 했다' 등의 주장을 펴 왔다. 이 과정에 현수막,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했다.
이에 달서구는 A씨의 이 같은 집회와 집회 방식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hsb@yna.co.kr

법원 "지자체 명예 침해 이유로 청사앞 집회 금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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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논산시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논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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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논산시가 1조768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9천749억원과 특별회계 1천1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조688억원)보다 80억원(0.75%) 증가했다.
시의 노력으로 국비와 도비 보조금 4천129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에 힘입어 세입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전체 재정 규모는 커졌다. 
시는 민생 안정 정책과 관광·국방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등 논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으로 강경도시가스 보급 사업 77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63억원,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립 23억원, 탑정호 휴양 관광단지 및 수상레저 휴게시설 사업 45억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논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께 확정된다.
백성현 시장은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 살림으로 논산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논산시 내년 예산 1조768억원…"민생안정·성장동력 확보"

<h2>장기요양협회 "시설 설립 계획 철회해야"…군의원 "사업 전혀 몰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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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홍성군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홍성군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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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홍성 공공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 대상으로 군의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선정되면서 지역 요양보호 업계 관계자 등이 반발하고 있다.
홍성군은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으며, 군의원 역시 사업과 관련해 알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한다.
22일 홍성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증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를 위해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시설 설치에 충분한 유휴 부지가 있고 개축·리모델링 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부지·시설 장기 무상 임대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
지난 9월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 시누이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법인이 지난 2월 김 부의장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땅을 매입해 사업 대상지로 제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홍성장기요양협회는 전날 군청 앞에서 공공 치매 요양기관 설립이 부적절하고, 군의원에게 특혜가 돌아갔다며 설립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권영식 군의원도 전날 열린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재정이 열악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 136억원 가운데 군비 75% 이상인 106억원을 군이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인근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 법인에만 수혜가 집중돼 공익적인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군은 중증 치매 요양시설 설립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군의원 일가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 노인 인구가 27%를 넘는 상황에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요양 시설 설립이 필요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법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는 최종 소유자만 나와 군의원이 전 소유자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은 관련 서류를 취합해 도에 넘기고, 최종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며 "해당 법인을 포함해 총 두 곳의 서류를 도에 전달했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도 관련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부의장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와 5남매에게 상속한 땅으로, 결혼한 뒤 남편의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받아 그동안 가족들이 다양한 용도로 함께 사용했었다"며 "시어머니가 막내 시누이에게 땅을 팔아야한다고 해서 자세한 이유도 모르고 땅을 판다는 데 사인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대 때부터 군의원을 했지만, 이 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며 "마치 미리 알아내서 가족에게 미리 비공개 정보가 흘러간 것처럼 알려졌으나 사실과 다르다. 미리 알았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홍성 치매 요양시설 논란…"군의원 가족 특혜" VS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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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협</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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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시수협이 10여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직원을 면직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최수진 판사)는 지난 8일 부산시수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시수협은 지난해 1월 허위 진술서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번복 요구, 사문서위조 등 징계 사유 12개를 들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징계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6월 사측의 대기발령과 징계 사유 중 노트북 분실 관련 징계만 정당하다고 봤다.
또 면직 처분은 부당하므로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노위 역시 지난해 10월 지노위와 같은 취지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산시수협이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노트북 미반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트북 미반납 부분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부산시수협, 10여가지 이유로 직원 면직…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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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재난복지사, 재난회복지원단 발대식</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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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재난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 사회서비스원은 22일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대한결핵협회 강원지부와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건강돌봄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개인별 문진 및 건강 상담, 기본 체위 검사, 폐질환 및 심장질환 검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서비스원은 지난 2년간 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이를 통해 도내 49명의 재난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34개의 사회복지기관과 협력 체계인 '재난회복지원단'을 구축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재난 피해자의 신체적 회복 수준이 94.5%, 심리적 회복 수준이 89.2%에 그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돌봄, 마음돌봄, 안심돌봄의 세 가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진행한다. 
도 사회서비스원은 오는 26일에는 안심돌봄사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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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2024 재난 피해주민 대상 일상회복지원사업</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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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광역자활센터와 강릉시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경포·옥계 지역의 경로당 9곳을 찾아 안전교육 및 아크차단기 설치, 소독방역 등 안전 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마음돌봄사업으로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봉사단을 통해 연중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은영 도 사회서비스원장은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재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 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난복지사의 지속적인 양성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 강화를 통해 재난복지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재난 피해 주민 대상 일상회복 지원

<h2>공영민 군수 "군정 비전·핵심 사업 완성할 중요한 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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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흥군청</figcaption>
<blockquote>[고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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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고흥군은 8천994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8천112억원)보다 882억원(10.8％) 늘어나, 세수 부족 등으로 지자체마다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와 전남도 등을 상대로 한 예산 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보다 504억원(15.3％) 증가한 결과라고 고흥군은 설명했다.
주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3천795억원), 지방교부세(3천984억원), 지방세(341억원), 세외수입(221억원) 등이다.
고흥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고 지방보조금은 성과평가를 거쳐 미흡한 사업에 대해 일몰 또는 감액을 추진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2천193억원, 농·수·축산 경쟁력 향상 등에 2천215억원, 일반행정·교육·안전 등에 648억원, 사회 기반 시설 등에 800억원, 환경개선과 보건 증진에 1천26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발전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이 요구한 690여건 주민 숙원 사업 예산 168억원을 최우선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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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시정연설하는 공영민 고흥군수</figcaption>
<blockquote>[고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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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날 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5년은 민선 8기 군정 비전과 핵심 사업들을 완성해 가는 중요한 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일궈온 차별화된 자원과 역량을 원동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고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군정 주요 목표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기 구축,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중심도시 위상 확립,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고속도로·철도·국가산단 연계 도로 등 3대 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예산안은 군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