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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좌초된 우주 발사체 제주 해상 발사장</figcaption>
<blockquote>(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7일 제주시 한경면 앞바다에서 우주 관련 기업의 해상 발사체 발사장(플랫폼)이 파도에 휩쓸려 좌초돼 있다. 2024.11.27 ko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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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해상에 마련된 바지선 형태의 우주발사체 해상 발사장이 풍랑에 좌초됐다.
27일 제주도와 발사체 개발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인근 해상에 마련된 바지선 형태의 해상 발사장이 거센 강풍과 풍랑으로 인해 40도가량 기울어졌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와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남해서부서쪽먼바다 등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다. 
또 제주도북부와 동부, 서부에 강풍경보가 발효돼 초속 20ｍ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좌초된 우주 발사체 제주 해상 발사장 [연합뉴스 촬영. 재판매 및 DB 금지][http://yna.kr/AKR20241127098500056]
bjc@yna.co.kr

거센 풍랑에 제주 해상 우주발사체 발사장 좌초

<h2>"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 담은 것 뿐" vs "다양성 가치 후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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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회견 하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관계자들</figcaption>
<blockquote>[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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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서관 자료 심의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도서 검열의 제도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관계자들은 2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회는 도서 검열을 정당화하는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홍성1·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26명은 지난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충남도서관장은 자료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자료를 심의해야 하고,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어린이·청소년 도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단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정하고 유해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이유로는 최근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 가운데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돼 도서관 자료 선정·이용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자료 선정과 이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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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도의회</figcaption>
<blockquote>[충남도의회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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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됐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폐기됐다가 지난달 다시 발의돼 다음 달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은 도서 검열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맞섰다.
특히 지난해부터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가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거나 열람 제한하라고 계속 요구해왔고, 이에 충남도가 성평등·성교육 도서 36권을 열람 제한 것과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관계자들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들은 이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서노동자가 선정한 책"이라며 "오로지 도서를 제한하는 역할만 하는 자료선정실무위원회가 어떻게 어떻게 다양성을 반영하고 장서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검열할 게 아니라 독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절한 지원 속에서 관련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의회가 보수 세력에 동조해 검열을 제도화하는 것은 이 사회의 성평등·성교육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근 의원은 "충남도서관 자료선정심의위원회는 이미 도서관에 있는 기구로 이번 조례에 담아 명확히 한 것"이라며 "3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반사회적·반국가적 등의 표현은 조례에서 빼기로 했다"며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까지도 조례에 넣지 말라는 것은 도의원의 입법권을 과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oyun@yna.co.kr

충남도의회 도서관 조례 개정안에 시민단체 "도서 검열 제도화"(종합)

<h2>안양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도 붕괴…사료차 넘어져 일대 혼잡퇴근길 무사했지만 "내일도 걱정"…주말까지 눈·비 예보 '긴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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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안양 농수산물시장 지붕 무너져 내려…1명 부상</figcaption>
<blockquote>(안양=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8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이 이틀째 이어진 폭설에 무너져 있다. 2024.11.28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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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연합뉴스) 117년 만의 '11월 폭설'을 맞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이 물기를 머금어 무거워진 '습설(濕雪)'로 큰 혼란을 겪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건축물과 나무가 무너지고 쓰러지는가 하면 강한 바람까지 가세해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전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이날 오후 대부분 해제되고 눈도 멎었으나 오는 30일까지는 눈과 비가 오락가락해 긴장을 늦추기는 아직 이르다. 
◇ 나무 쓰러지고 지붕 '풀썩'…사망자도 속출
통상 습설은 100㎡(약 30평)에 50㎝가 쌓이면 무게가 5t이나 될 정도로 무겁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습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 지붕 등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28일 오전 11시 59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캐노피가 무너져 그 아래 보행로를 지나던 70대 직원 A씨가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결국 숨졌다.
비슷한 시각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붕도 무너졌다.
사고는 청과동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천장이 내려앉아 발생했으며 60대 여성 B씨가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두 사고 모두 무거운 습설 탓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0㎝ 안팎의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의 한 우사에서도 지붕이 내려앉아 C씨가 깔려 숨졌다.
앞서 오전 5시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단독주택 인근에서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면서 집 앞의 눈을 치우던 60대 D씨를 덮쳤다.
머리를 다친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인천 미추홀구 셀프세차장 지붕과 건물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졌고, 계양구 아파트의 주차장 출입구 지붕이 내려앉기도 했다.
오전 0∼10시 인천에서만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135건이나 접수됐다.
충남 아산시 둔표면 관대리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에서도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나무를 치우는 등 안전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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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폭설에 쓰러진 나무</figcaption>
<blockquote>(진안=연합뉴스) 대설 특보가 내린 28일 오전 전북 진안군 반월리의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있다. 2024.11.28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arm@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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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 25분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의 한 도로에서도 큰 소나무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길을 막아 소방대원들이 진땀을 빼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서는 도로 표지판 가로등이 갓길에 주차된 유치원 버스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다행히 버스 안에는 탑승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이날 오전 5시께 경북 예천군 왕신리 신대왕교 34번 국도에서는 안동 방향으로 달리던 사료 운반 차량이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졌다.
뒤따라오던 쏘나타 승용차, 25t 택배 화물차, 전기 포터 차량, 25t 화물트럭, 카케리어(자동차 운반차) 등 차량 5대가 넘어진 사료 운반 차량을 피하려다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6명이 다쳤으나 상처가 크지 않아 병원 이송자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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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폭설대란, 퇴근길 버스 기다리는 시민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4.11. 27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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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출근길도 걱정"…하늘길·바닷길도 얼어붙어
굵은 눈발이 잦아든 오후, 퇴근길은 출근길보다 손쉬웠지만 이제는 이튿날 출근도 걱정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부터 염화칼슘 3천819t을 도로에 뿌리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으나 통행량이 적은 도로는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이어갔다.
인천 시내 주요 간선도로도 이날 새벽부터 다시 강한 눈발이 날리면서 평소보다 출근길 정체가 심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는 눈이 20㎝까지 쌓이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퇴근길은 그나마 나았다.
지하철 4호선 경기 안양 인덕원역에는 평소 퇴근 시간대보다 인파가 많이 몰리지 않았다.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이모(29)씨는 "아침 출근길에는 마을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이나 걸려 도착했는데 퇴근할 때는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길에 쌓였던 눈이 대부분 녹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밤사이 얼어서 빙판길이 될까 봐 내일 출근길이 걱정"이라고 했다.
전북 진안군의 한 공무원도 "오늘 퇴근길은 제설작업이 많이 이뤄져서 출근길보다 수월했다"며 "이제 눈이 잦아들었다지만, 도로가 빙판으로 변할 것 같아서 내일 출근길이 문제"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으로 인해 바닷길과 육지 도로도 일부 막히고 주요 국립공원도 통제됐다.
도로가 결빙돼 경북에서는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 3호 도로 일부 구간과 의성군 안사면 지방도로 912호 일부 구간 통행이 일시 통제됐다.
전북에서는 무주 덕자∼삼거, 남원 지리산 정령치 등 4개 도로 24.2㎞가 통제됐으며 6개 공원 82개 탐방로의 출입도 금지됐다.
강한 바람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전남 완도·목포·여수·고흥을 오가는 53개 항로 78척 중 45개 항로 61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경북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날 오전 9시 50분부터 통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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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뜨지 않는 비행기</figcaption>
<blockquote>(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중부지방에 내린 많은 눈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발층 전광판에 여객기 결항 및 지연 안내가 다수 표시되고 있다. 2024.11.28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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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공항에서는 제주행 항공기 1편이 결항했고, 타이완 등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기 2편은 출발이 지연됐다.
제주공항에서도 이날 오후 5시 기준 국내선 출발편 11편이 결항하고, 170편(출발 76, 도착 94)이 지연 운항했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기상 악화로 1천456편 중 157편이 취소됐다. 국제선 155편, 국내선 2편이다. 지연된 항공편은 101편에 이른다.
대구국제공항에는 눈이 쌓이지는 않아 직접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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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내렸고, 얼마나 더 올까"
기상청의 기상속보를 보면 이날 오후 6시 10분 기준 가장 많은 눈이 쌓인 곳은 경기 용인(백음)으로 47.5㎝이다.
이어 경기 군포(금정) 43.1㎝, 수원 43㎝, 강원 평창(대화) 32.6㎝, 서울 28.6㎝, 충북 음성(금왕) 27.1㎝, 전북 진안 25.4㎝, 무주 덕유산 23.1㎝ 등을 기록했다.
현재 제주 산지(대설경보)를 제외한 전국의 대설특보는 해제됐다.
울릉도와 독도, 서해5도,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이다.
인천, 충남, 전남, 충남, 대전, 전북 등 아직 많은 지역에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다.
서울과 인천은 이날 오후,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밤에 눈이 대체로 멎겠다.
이날 추가 적설은 제주산지 5∼15㎝, 강원남부내륙·산지 3∼10㎝, 경기남부·충북북부 3∼8㎝, 강원중북부내륙·강원중북부산지·충남북부내륙·충북중부·충북남부·전북동부·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울릉도·독도 1∼5㎝, 서울·인천·전남동부내륙·경북남서내륙 1∼3㎝, 서해5도·대전·세종·충남북부서해안·충남남부내륙·전북서부·경남북서내륙 1㎝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적은 양이지만 주말(29∼30일)까지는 눈과 비가 예보돼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설은 대부분 지나가 추후 적설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쌓이거나 녹은 눈이 얼면 교통사고나 보행자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릴 눈·비의 양이 적더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민재 심민규 정다움 정종호 이주형 이성민 김선형 손형주 나보배 전창해 강태현 임채두 기자)
doo@yna.co.kr

지붕 무너져 사망·부상 속출…11월 폭설·강풍의 습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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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 로고</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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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9일 오전 4시께 경북 김천시 부곡동 교동사거리 방향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70대 A씨를 치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psjpsj@yna.co.kr

자전거 타고 도로 건너던 70대, 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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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익명의 어르신이 보낸 쪽지와 현금</figcaption>
<blockquote>[부산 중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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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중구는 익명의 어르신이 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어르신은 지난 22일 대청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수수한 옷차림의 그는 쪽지와 현금 2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직원에게 전달했다.
쪽지에는 '저는 만히(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 선생님의 많은 사랑 덕분에 잘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글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직원이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기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큰 금액이 아니라 부끄럽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중구 관계자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뜻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저는 부족한 사람"…부산서 익명 어르신 2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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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목포MBC 특집 다큐멘터리 &apos;목원동 로그&apos;</figcaption>
<blockquote>[목포MB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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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기후 위기, 이주노동자, 도시재생 등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목포MBC의 주말 특집 다큐멘터리 3편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연속 방송된다.
30일 오전 9시 30분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논프라블럼'은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농업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 
같은 날 오전 11시 '도시재생 10년 진단 프로젝트 목원동 로그'에서는 목포시 목원동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10년을 진단한다.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빈집 문제, 지역 소멸 위기,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피고 목원동 등 전국 사례를 통해 도시 재생의 필요성과 효과를 평가한다. 
다음날인 12월 1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공존의 해법'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도전을 다룬다.
6부작 시리즈로 구성,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목포MBC 김순규 대표이사는 28일 "우리가 직면한 시대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y@yna.co.kr

목포MBC, 공동체 고민 들여다본 다큐 3편 연속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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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정상 적설</figcaption>
<blockquote>[무주덕유산리조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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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사흘간 많은 눈이 내린 전북 지역에는 29일에도 최대 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6시까지 적설량은 무주 덕유산 16.8㎝, 장수 9㎝, 진안 8.1㎝, 순창 복흥 2.6㎝, 정읍 0.5㎝, 부안 0.4㎝ 등이다.
현재 순창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이날도 동부 지역에 많게는 2∼7㎝의 눈이, 30일 이른 새벽까지 1∼3㎝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전주 2.0도, 군산 2.3도, 익산 1.8도, 남원 2.0도, 무주 1.1도, 장수 0.9도 등이다.
낮 기온은 5∼10도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동부에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다시 추가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니 축사나 비닐하우스 피해와 보행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inakim@yna.co.kr

전북 일부 지역에 눈…적설량 최대 7㎝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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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돈사 화재(CG)</figcaption>
<blockquote>[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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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28일 오후 2시 29분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810㎡ 규모의 돈사 한 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9천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당시 돈사는 출하 직후로 비어 있는 상태였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청소 중 화재를 목격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jkhan@yna.co.kr

충남 아산 빈 돈사서 화재…9천400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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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 (PG)</figcaption>
<blockquote>[강민지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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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화순=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전남지역 주택, 카라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45분께 전남 영광군 대마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66)씨가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주택이 모두 타는 등 소방 추산 4천600여만원 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아궁이 덮개가 전선 쪽으로 엎어지면서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전남 화순군 이양면 한 공터에 주차된 카라반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카라반 1대가 전소돼 소방 추산 1천920만원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in@yna.co.kr

전남 주택·카라반서 화재…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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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 구급대 앰뷸런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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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8일 오후 5시44분께 충남 서산시 음암면 한 지게차 제조 공장에서 이 공장 근로자 A(47)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이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지게차를 시운전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young@yna.co.kr

서산서 40대 근로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h2>1, 2심 모두 벌금 5천만원…벌금형이어서 도의원 직은 유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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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창원지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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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지만, 이 의원은 벌금형이어서 도의원 직은 유지된다.
이 의원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21년 5월 경남 창녕군 '답'으로 지목된 농지 약 1천㎡를 매입하거나, 2016년 매입한 농지 6천㎡를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업경영계획서 중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창녕군 한 복지센터에 제출해 부정하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법상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또 질병과 징집, 취학 등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는 소유 농지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