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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해운대 빛축제</figcaption>
<blockquote>[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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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오는 14일 오후 6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할 예정인 '해운대 빛 축제' 점등식 행사를 취소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이벤트성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해운대구는 당초 이날 오전 6시 가수를 초청해 식전 공연을 하고 미디어파사드 공연과 점등식, 불꽃쇼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점등식 행사는 취소되지만 해운대 빛축제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된다. 
구남로, 해운대시장, 해운대 온천길,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일대 1.35㎞ 구간에 설치된 빛 조형물이 불을 밝힌다.
구남로 입구 '눈빛 정원'에서는 5분마다 눈이 내리고, 해운대 이벤트 광장에 설치된 가로 40ｍ 크기의 조형물에서는 눈과 관련된 영상이 매일 상영된다.
ready@yna.co.kr

탄핵 정국에 부산 해운대 빛 축제 점등식 행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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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방음창 설치 공사</figcaption>
<blockquote>[인천시 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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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은 21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피해 주택에 방음창 설치 공사를 시작했다.
강화군은 이날 소음 피해가 큰 송해면 당산리 마을 주택 2곳에 방음창 설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주택도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방음창이 설치된 곳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노후 주택과 북한의 소음 발생지와 정면으로 위치한 가구이다.
송해면 당산리 일대에서 측정된 최고 소음은 81dB(데시벨)로, 이는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주민들은 북쪽의 확성기 소음으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시와 군은 소음 피해가 극심한 35가구에 3억5천만원을 투입해 방음창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군은 지난달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소음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방음시설 설치 사업"이라며 "사업을 확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wan@yna.co.kr

인천 강화군, 북 대남방송 소음 피해 지역에 방음창 설치 시작

<h2>12월 중순에도 물금·매리 지점 조류경보 유지…연말까지 지속 전망"폭염·일사량 등 기후 영향…낮은 수온에서 크는 남조류도 번성"</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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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녹조 가득한 낙동강 옆 수질오염 방제 훈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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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올해 경남지역 낙동강 유역에 발생한 녹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류경보 발령일 수가 지난해와 그 전년에 비해 최대 2배까지 많아졌다.
조류경보는 녹조류 생성 정도를 단계별로 발령하는 것으로, 조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용된다.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에 따르면 관할 조류경보제 운용 5개 지점 가운데 김해와 양산 사이 낙동강 물금·매리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유지 중이다.
상수원 구간 기준 녹조 원인이 되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당 1천개를 넘어설 경우 '관심', 1만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개를 넘어서면 '대발생' 경보가 내려진다.
물금·매리지점의 지난해 전체 조류경보 발령일 수는 146일로, 마지막 경보는 12월 1일 해제됐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악화했다.
물금·매리지점 올해 전체 조류경보 발령일 수는 현재 기준 150일째로, 12월 중순인 지난 16일에도 ㎖당 유해 남조류 개체 수가 2천323개를 기록해 경보는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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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녹조</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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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관할 다른 조류경보제 운용지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함안과 창녕 경계에 있는 낙동강 칠서지점은 올해 전체 조류경보 발령일 수가 161일이나 된다. 
지난해 112일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조류경보가 내려지지도 않았던 진주시 진양호 지점과 울산 울주군 언양읍 사연호 지점은 올해 2년 만에 경보가 발령됐다.
특히 진양호 지점은 2022년 전체 63일 동안 조류경보가 내려진 것에 비해 올해는 2배에 가까운 119일을 기록했다.
2018년 이후 가장 길게 이어진 수치다.
올해 조류경보 발령이 길게 이어진 이유에 대해 낙동강청은 기후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올해는 유독 여름에 폭염이 심했고, 전반적으로 가을까지 무더위가 이어졌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일사량도 강해 조류경보 발령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녹조 원인인 유해 남조류는 수온이 높고 일사량이 강한 날씨에서 주변에 먹이인 오염물질이 많은 시기에 쉽게 증식하는데 올해 날씨 등 기후가 조류 번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낙동강청은 유해 남조류 종류 가운데 비교적 낮은 수온에서도 생육하는 아파니조메논이 최근 번성하는 것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시민단체인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낙동강 8개 보 수문을 개방해 원래 강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녹조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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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환경단체 낙동강 녹조 현장 조사</figcaption>
<blockquote>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지난 8월 19일 오전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선착장에서 &apos;2024년 낙동강 비질란테 현장 조사 기자회견&apos;을 하고 있다. 2024.8.19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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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23@yna.co.kr

올해 낙동강 녹조 작년보다↑…조류경보 발령 '최대 2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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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채은지 광주시의원</figcaption>
<blockquote>[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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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광주시의원은 22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지역 산업 현장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 산하기관과 지역 제조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와 지역 기업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 인건비 예산을 새로 수립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건비 증가에 대비해 근로 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원격 근무 활용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가 기업의 경영 악화, 노사 간 갈등,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광주시의원, 통상임금 기준변화 따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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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도청</figcaption>
<blockquote>[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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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2025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 역시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해당 영아 부모는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가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koss@yna.co.kr

제주도,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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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봉화군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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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봉화군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4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다.
단지 안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등 총사업비 80%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다음 달 17일까지 봉화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지 실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단지와 보조 금액을 확정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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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 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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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낮에 90대 노인이 든 빵 봉지를 빼앗고 지팡이로 때리는 등 폭행해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20분께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90대 노인 B씨에게 접근해 빵이 든 봉지를 낚아챈 뒤 이를 되찾으려던 B씨를 지팡이로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트려 전치 10주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10주가량 지난 후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범행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93세인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빼앗은 재물이 빵 한 봉지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nk@yna.co.kr

90대 노인 빵봉지 빼앗고 지팡이로 폭행한 60대 징역 7년

<h2>탄핵안 국회 통과 후 광주시민단체 5·18민주광장서 총궐기대회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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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현수막 찢기&apos; 광주시민총궐기대회</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apos;윤석열 즉각 퇴진과 사회 대개혁 쟁취를 위한 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apos;에서 시민들이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하고 있다. 2024.12.21 [공동취재] iso64@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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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들이 내란 수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175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 '파면하고 해체하고 처벌하락!'을 열었다.
이날 주최 추산 1천여명의 시민은 눈이 휘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채 광장에 나섰다.
특히 자신의 심경을 재치 있게 담은 각양각색의 피켓을 들고 자유발언을 하며 집회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기도 했다. 
대학원생 이민주 씨는 '교수님 죄송합니다. 졸작(졸업작품) 대신 윤석열 마감하러 왔어요'라는 피켓을 들고 "졸업작품보다 나라를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과제를 제치고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발언대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준서 광주고등학교 학생회장은 "탄핵은 국민의 이름으로 내려진 결정"이라며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명령에 따라 소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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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총궐기대회</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apos;윤석열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apos;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1 iso64@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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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민들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치며 객석 위로 펼쳐진 현수막을 다 함께 찢었다.
집회 도중 5·18 시계탑이 5시 18분을 가리키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오자 시민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인 채 묵념하기도 했다.
류봉식 광주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수사 당국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부역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하는데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다시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in@yna.co.kr

눈 내리는 5·18 광장서 광주 시민들 "尹, 국민의 명령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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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폐지 줍는 노인</figcaption>
<blockquote>[촬영 황정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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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 동구가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구는 폐지 판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급단가를 1㎏당 20원으로 정하고 폐지를 줍는 노인 1인당 한 달에 최대 5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구는 내년 사업비로 총 4천6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다. 차량을 이용해 폐지를 수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78명으로, 고물상에서 받은 폐지 판매 영수증을 매달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전부 개정한 '인천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구는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인 전남 광양시, 서울시 성동구 등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동구 관계자는 "올해 초 진행한 실태 조사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소득이 너무 적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업을 시행해보고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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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손수레에 폐지 담는 노인</figcaption>
<blockquote>[촬영 황정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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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yna.co.kr

인천 동구, 폐지 줍는 노인에 월 최대 5만원 지원

<h2>1심은 결근기간 포함 평균임금 산정…2심은 '위법' 판단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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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근로복지공단</figcaption>
<blockquote>[근로복지공단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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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버스기사 유족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기간까지 포함해 유족 급여를 산정한 조치는 위법했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4차례 연이어 차 사고를 내고 2021년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기간제 버스기사로 2년을 일하고 정규직 전환된 A씨는 전환 후 일주일여가 지난 뒤 운행정지, 추돌사고 등 연이어 4차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2020년 파산 면책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사고에 대한 보상을 사비로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사고 이력 탓에 정규직 전환 직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이자 A씨는 5일간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숨진 채 발견됐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 전날까지 회사에 무단 결근했다는 점을 들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5일간의 임금을 공제해 계산한 1일 평균 임금 6만9천여원을 기초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결정했다.
이에 유족 측은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8만8천여만원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했고 공단 측은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해 지급하자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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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고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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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족 측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5일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받았을 1일 평균 임금 9만6천여원 수준으로 유족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상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A씨가 사망한 사고는 극단적 선택에 해당함으로 무단결근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결근은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사유로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며 "결근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A씨가 기간제 근로자 근무 기간도 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평균 임금 산정 기간을 기간제 신분 기간까지 포함해 3개월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h80@yna.co.kr

업무스트레스로 숨진 버스기사 '급여 지급기준' 1·2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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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북 당산터널 생각의 벙커 북카페 개장 </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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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도는 22일 당산터널 '생각의 벙커'에 북카페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북카페에는 인문, 여행, 시, 에세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그림책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클래식 연주, 성악, 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동굴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와 차분한 조명이 어우러져 가족들이 함께 책을 읽기에 좋은 공간이 되었다"며 "디지털 시대에 특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당산터널은 1973년 도청사 인근 당산의 암반을 깎아 만든 폭 4m, 높이 5.2m, 길이 200m의 지하벙커이다.
도는 이곳을 전쟁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충무시설로 써왔으나, 낡고 실내 습도 조절이 어려운 데다 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이 나오자 대체지를 마련해 충무시설을 이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터널 내 7개 격실을 도민 영상자서전의 방·자연의 소리 체험 방·꽃등의 방·휴식 광장의 방으로 리모델링했다.
k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