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9768/ian-1733967611-694634.jpg" />
 <figcaption>약국 표지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는 내년부터 공공심야 약국을 기존 31곳에서 34곳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에서 365일 약국 20곳과 요일제 약국 14곳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총사업비 11억3천만원을 들여 공공심야 약국 운영 보조금으로 시간당 4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심야 약국은 의료서비스 취약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3시간 동안 약품 판매와 복약 지도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심야 시간에도 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공공심야 약국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인천 공공심야 약국 31곳→34곳 확대…시간당 4만원 지원

<h2>법원 "사고 직접 원인은 수초섬 아닌 의암댐 수상 통제선""행적 편의적 태도와 책임 전가하는 태도는 부적절" 지적</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115/ian-1736839216-876372.jpg" />
 <figcaption>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2020년 8월 6일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작업 도중 고무보트와 행정선 등 3척이 전복돼 7명이 실종된 가운데 의암댐 인근 신연교에 수초섬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피고인들을 향해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공수초섬의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유실 후 결박 시도 작업 등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라고 봤다.
세 차례에 걸친 결박 실패 후 수초섬 제작업체 직원이 로프를 이용해 수초섬과 묶은 수상 통제선이 수초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오면서 전복 사고를 잇달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중 어느 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수초섬 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결박을 시도한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증거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서 '철수 방송'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임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115/ian-1736839216-189634.jpg" />
 <figcaption>춘천 의암호 참사 현장검증 나선 춘천지법</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재판부가 2023년 8월 11일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도의적 비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초섬 제작이 끝났음에도 춘천시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정당한 근거 없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업 중지를 결정한 사실, 그러면서도 수초섬의 관리는 제작업체에 떠넘긴 채 지시 권한을 행사한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정 편의적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수초섬 유실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춘천시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넘어서 모든 책임을 수초섬 업체 직원에 전가하는 태도는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수초섬 제작업체를 향해서도 "모든 책임은 춘천시에만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해석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비난 가능성 및 사회적 필요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출석한 증인만 2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2023년 8월 현장검증에 나서 수초섬이 묶여있던 옛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총 9개 사건 현장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기도 했다.
[영상] &quot;의암호 사고는 의로운 행동&quot;…사고 순간 미공개 영상 공개[http://yna.kr/AKR20250114118351062]
conanys@yna.co.kr

'의암호 참사' 공무원들 무죄 받았지만…"도의적 책임 커"(종합)

<h2>제주 서귀포시 앞바다 등에서 목격…연간 새끼 폐사율 47%</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002/ian-1736837715-930163.jpg" />
 <figcaption>죽은 새끼 돌고래 몸에 얹은 남방큰돌고래</figcaption>
<blockquote>[다큐제주,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모습이 또 목격됐다.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33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죽은 새끼 남방큰돌고래를 주둥이에 걸치고 다니는 어미가 목격됐다.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죽은 새끼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보였고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죽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정읍 무릉리 해상 등 제주 바다에서는 지난해 3월과 5월, 8월에도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과 앞지느러미 사이에 얹고 이동하는 남방큰돌고래가 목격된 바 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002/ian-1736837715-901027.jpg" />
 <figcaption>죽은 새끼 돌고래 몸에 얹은 남방큰돌고래</figcaption>
<blockquote>[다큐제주,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지난해 9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의 '제주 동부지역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보전' 정책브리프에 의하면 제주 개체군의 경우 1년생 새끼 사망률이 2015년 17%에서 2018년 47%로 30% 포인트 높아졌다.
2018년 이후 1년생 새끼 사망률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서 태어난 1년생 안팎의 어린 남방큰돌고래의 절반 가까이 죽는 셈이다. 
이같은 1년생 새끼 사망률은 호주 샤크만 24%, 일본 미쿠라섬 13%에 비해 훨씬 높다. 
죽은 새끼 돌고래 몸에 얹은 남방큰돌고래[http://yna.kr/AKR20250114122300056]
koss@yna.co.kr

죽은 새끼 등에 업은 남방큰돌고래 또 제주 바다에서 발견돼

<h2>'경남패스' 등록 절차 개선·공중 보건 의사 충원 요구 등</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241/ian-1736841920-474129.jpg" />
 <figcaption>경남 고성군서 열린 &apos;도민 상생토크&apos;</figcaption>
<blockquote>[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경남 고성=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도가 고성군에서 개최한 올해 첫 '도민 상생토크'에서 현장의 불편과 개선점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남도는 14일 고성청소년센터 '온'에서 박완수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민 상생토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근 고성군수와 지역주민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도가 새로 마련한 도민 소통 프로그램인 도민 상생토크는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정책 의견을 듣고 도와 시군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 지사는 주민들이 건의한 여러 정책 제안을 듣고 직접 답변했다.
주민들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인 '경남패스' 등록 과정이 번거롭다며 등록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중 보건 의사를 충원해 취약지 주민들에게 상시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지원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계속 추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지사는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올해 도정 목표를 공존과 성장으로 내세우고 양극화 해소를 통해 도민 행복 시대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박 지사는 상생토크 이후 고성스포츠파크를 방문해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살폈다.
올해 상반기 준공을 앞둔 스포츠빌리지는 인구소멸 대응 기금 60억원을 투입해 엘리트 유소년 선수들과 가족이 고성에 전입할 수 있게 주거동(7동)을 포함한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ljy@yna.co.kr

경남도, 고성군서 올해 첫 '도민 상생토크'…다양한 제안 쏟아져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863/ian-1736889619-416209.jpg" />
 <figcaption>울산시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2월 3일까지 '2025년 상반기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총 17억4천만원가량이다.
공모 분야는 문화·관광·체육, 복지, 경제·일자리, 안전·재난, 건강보건, 환경, 교통안전, 산림, 농업기술 등이다.
지원 대상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거나 친목·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민간 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갖춰 사업별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jjang23@yna.co.kr

울산시, 상반기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885/ian-1736890817-481782.jpg" />
 <figcaption></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5일 부산, 울산, 경남은 대체로 맑고 기온이 떨어져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부산 2.3도, 울산 1.4도, 창원 1.9도, 밀양 1.0도, 창녕 1.2도, 통영 2.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 4도, 울산 3도, 경남 1∼5도로 예상된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7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전망된다.
경남 서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니,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부터 16일 오전 사이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ｍ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부산, 울산,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yongtae@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5도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4977/ian-1736837117-605178.jpg" />
 <figcaption>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figcaption>
<blockquote>[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지역 문화예술 공공기관장에 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 문화예술기관장에 강기정 광주시장의 보은 인사가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며 "연초부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에 전문성 없는 지역 정치인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강 시장은 왜 청년 작가들이 지난해 '경력과 평판을 철저히 검증하고 전임 기간 논란이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in@yna.co.kr

광주경실련 "지역 문화예술기관장에 전문 인사 임명해야"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3시간 20여분 만에 초진됐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906/ian-1736891715-87231.jpg" />
 <figcaption>의정부 용현산업단지 공장 화재</figcaption>
<blockquote>(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1.14 andphotodo@yna.co.kr</blockquote>
</figure>
1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산업단지 내 유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해 인근 침구 제조 공장과 양말 공장 등 인접 건물로 옮겨붙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8시 5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장비 50대와 인력 98명을 투입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 20여분 만인 밤 12시 2분께 큰 불길을 잡았고, 이후 한 시간 뒤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906/ian-1736891716-348881.jpg" />
 <figcaption>의정부 공장 화재</figcaption>
<blockquote>(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의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1.14 wildboar@yna.co.kr</blockquote>
</figure>
화재 당시 해당 공장 직원 11명이 모두 퇴근한 상황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로 공장 건물 3개 동이 전소하고 3개 동이 부분적으로 탔다. 
화재 현장 내부에 잔여물들이 쌓여 있어 불을 완전히 끄기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wildboar@yna.co.kr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공장서 불…3시간 20분만 초진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240/ian-1736841919-324355.jpg" />
 <figcaption>고려아연 CI</figcaption>
<blockquote>[고려아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려아연은 14일 오후 울산 중구청을 방문해 지역 복지사업 지원 성금 5억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 등 총 31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위기 가구 긴급 지원, 무료 급식소 지원, 청소년 특화사업, 미혼모·부자 신체·정서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 어르신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고려아연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매년 중구에 성금 5억원을 기부하고 있다.
김승현 고려아연 부사장은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이번 기부가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10년째 거액의 성금을 쾌척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성금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고려아연, 울산 중구에 10년째 복지사업 성금 5억원 기부

<h2>올해 이용객 작년보다 적어…"날씨 풀리면 효과 낼 듯"</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998/ian-1736895916-429392.jpg" />
 <figcaption>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여객선 타요, 인천 i-바다패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올해부터 인천시민의 연안여객선 이용 요금을 편도 1천500원으로 낮추는 정책이 시행됐으나 아직은 현장에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5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부터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시행했다.
바다패스는 내륙과 인천 섬을 잇는 연안여객선 14개 항로 16척의 이용 요금을 편도 1천500원(왕복 3천원)으로 낮추는 정책이다.
인천시민은 기존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가려면 편도 기준으로 1만9천800원의 요금을 내야 했으나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천 외 다른 시도 주민도 정규운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인 올해 1월 1∼12일 인천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만4천9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천182명의 62% 수준에 그쳤다.
올해 들어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통제된 날이 잦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낮은 이용 실적을 보인 것이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998/ian-1736895917-411482.jpg" />
 <figcaption>인천항 연안여객선</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연안여객선 선사 관계자는 "겨울철은 비수기라 요금을 낮추더라도 섬을 방문하려는 수요가 당장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며 "도서 지역 주민이나 업무 때문에 섬에 가야 하는 사람만 여객선을 이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선사 관계자도 "바다패스가 시행됐지만 올해 이용객 수는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날씨가 풀리는 봄은 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예상했다.
강화도 선수∼주문도와 하리∼서검 등 항로 길이가 짧은 여객선은 장기적으로도 요금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선사는 전망했다.
선사 관계자는 "강화도 항로는 기존에도 여객선 요금이 인천시민 기준 편도 1천900원∼2천100원 수준이라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도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당장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성수기에 대비해 여객터미널 접근성을 개선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객선이 오가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안산 대부도 여객터미널 등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에는 이용객 추이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와 개선점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요금 1천500원' 인천 연안여객선 효과 저조…"비수기 영향"

<h2>"재정 부담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정부 의무 회피"</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297/ian-1736843419-17222.jpg" />
 <figcaption>충남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14일 "국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정하는 데 필수"라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수입을 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인 이전수입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전수입 감소는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학생 안전 관련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국가 세수 결손으로 충남교육청 재정도 9천억원 가까이 감소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역대 최대 긴축 운영을 해야 했다"며 "올해도 전년에 비해 2천878억원(5.8%)을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고,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연장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고 지원이 중단된다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법안을 재의결해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so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