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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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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테이저총</figcaption>
<blockquote>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촬영 이상학]</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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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8시 38분 평택시 내 거리에서 소형 접이식 흉기를 들고 허공에 휘두르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주변에 있던 나무 등을 던지며 저항하는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고, 본인 동의하에 입원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yh@yna.co.kr

출동 경찰관 흉기로 위협한 40대, 테이저건 맞고 체포돼

<h2>'경남패스' 등록 절차 개선·공중 보건 의사 충원 요구 등</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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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남 고성군서 열린 &apos;도민 상생토크&apos;</figcaption>
<blockquote>[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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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도가 고성군에서 개최한 올해 첫 '도민 상생토크'에서 현장의 불편과 개선점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남도는 14일 고성청소년센터 '온'에서 박완수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민 상생토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근 고성군수와 지역주민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도가 새로 마련한 도민 소통 프로그램인 도민 상생토크는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정책 의견을 듣고 도와 시군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 지사는 주민들이 건의한 여러 정책 제안을 듣고 직접 답변했다.
주민들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인 '경남패스' 등록 과정이 번거롭다며 등록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중 보건 의사를 충원해 취약지 주민들에게 상시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지원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계속 추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지사는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올해 도정 목표를 공존과 성장으로 내세우고 양극화 해소를 통해 도민 행복 시대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박 지사는 상생토크 이후 고성스포츠파크를 방문해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살폈다.
올해 상반기 준공을 앞둔 스포츠빌리지는 인구소멸 대응 기금 60억원을 투입해 엘리트 유소년 선수들과 가족이 고성에 전입할 수 있게 주거동(7동)을 포함한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ljy@yna.co.kr

경남도, 고성군서 올해 첫 '도민 상생토크'…다양한 제안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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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figcaption>
<blockquote>[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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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지역 문화예술 공공기관장에 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 문화예술기관장에 강기정 광주시장의 보은 인사가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며 "연초부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에 전문성 없는 지역 정치인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강 시장은 왜 청년 작가들이 지난해 '경력과 평판을 철저히 검증하고 전임 기간 논란이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in@yna.co.kr

광주경실련 "지역 문화예술기관장에 전문 인사 임명해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대는 신소재공학과 김현유 교수팀이 한밭대 신기현 교수와 팔라듐과 마그네슘 산화물, 칼슘 산화물로 이뤄진 복합 촉매를 개발, 이산화탄소 수소화 반응의 새로운 촉매로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돼 제거와 변환이 어렵다. 이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수소화 반응'이 주목받는다. 
이산화탄소 수소화 반응은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다양한 탄소 화합물들을 생성하는 이산화탄소 전환 방식의 한 종류다. 
개발한 복합 촉매는 전해질과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 수소화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김 교수팀 등은 팔라듐-칼슘 산화물 촉매는 일산화탄소와 메탄올을, 팔라듐-마그네슘 산화물 촉매는 개미산과 메탄올을 생성한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 같은 차이가 팔라듐과 산화물 사이 계면 전자구조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김현유 교수팀 최혁 박사, 최예정·김종석 석박사 통합과정생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화학공학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이달 1일 자로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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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대 신소재공학과 김현유 교수 연구팀</figcaption>
<blockquote>[충남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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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hu2000@yna.co.kr

충남대·한밭대 연구팀, '이산화탄소 수소화반응' 새 촉매 제시

<h2>울산경찰, 차주 가족 태운 채 도주해 감금혐의 적용…성범죄 정황은 없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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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 남부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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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내 10여 명을 다치게 한 2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한국계 중국인 남성 A씨를 절도 및 감금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남구 무거동 한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외제 SUV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 주인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차 안에는 배우자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B씨를 태운 채 훔친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A씨는 2㎞가량 떨어진 편도 3차선 도로를 역주행해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전복돼 또 다른 차량에 부딪히기까지 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를 포함해 차량 4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자 등 총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차에 태운 채 도주한 점을 미뤄, 절도와 함께 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성범죄를 시도한 정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도로를 역주행한 경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무면허자나 불법 체류자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jjang23@yna.co.kr

SUV 훔쳐 왕복 6차로 역주행…12명 다치게 한 중국인 구속

<h2>법원 "사고 직접 원인은 수초섬 아닌 의암댐 수상 통제선""행적 편의적 태도와 책임 전가하는 태도는 부적절" 지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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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2020년 8월 6일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작업 도중 고무보트와 행정선 등 3척이 전복돼 7명이 실종된 가운데 의암댐 인근 신연교에 수초섬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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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피고인들을 향해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공수초섬의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유실 후 결박 시도 작업 등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라고 봤다.
세 차례에 걸친 결박 실패 후 수초섬 제작업체 직원이 로프를 이용해 수초섬과 묶은 수상 통제선이 수초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오면서 전복 사고를 잇달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중 어느 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수초섬 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결박을 시도한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증거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서 '철수 방송'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임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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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 의암호 참사 현장검증 나선 춘천지법</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재판부가 2023년 8월 11일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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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도의적 비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초섬 제작이 끝났음에도 춘천시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정당한 근거 없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업 중지를 결정한 사실, 그러면서도 수초섬의 관리는 제작업체에 떠넘긴 채 지시 권한을 행사한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정 편의적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수초섬 유실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춘천시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넘어서 모든 책임을 수초섬 업체 직원에 전가하는 태도는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수초섬 제작업체를 향해서도 "모든 책임은 춘천시에만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해석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비난 가능성 및 사회적 필요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출석한 증인만 2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2023년 8월 현장검증에 나서 수초섬이 묶여있던 옛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총 9개 사건 현장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기도 했다.
[영상] &quot;의암호 사고는 의로운 행동&quot;…사고 순간 미공개 영상 공개[http://yna.kr/AKR20250114118351062]
conanys@yna.co.kr

'의암호 참사' 공무원들 무죄 받았지만…"도의적 책임 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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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구조 활동하는 창원해경</figcaption>
<blockquote>[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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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물질하던 2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4분께 거제시 능포동 한 방파제 인근 바다에서 '해녀가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창원해경은 현장을 수색해 이날 오후 2시 16분께 20대 A씨를 물 위로 건져 올렸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녀인 A씨는 이날 선장 등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며 산소통 같은 장비 없이 잠수 슈트만 입고 물질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해경은 선장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h23@yna.co.kr

거제 앞바다서 물질하던 20대 해녀 숨져…해경, 사고 경위 조사

<h2>20년 무사고 40대 여교사에 배심원단 전원 무죄 평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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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지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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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차량을 유턴하던 도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여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 47분께 경북 경주시 백률로 한 삼거리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경주교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52)씨에게 전치 1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운전 경력을 지닌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한도 1천200만원인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탓에 피해자와 재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상시 유턴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 신호에 적법하게 유턴했는데도 오토바이가 교통 신호를 어기고 과속을 해 사고가 났다"며 "평생 무사고 경력이며, 보험에 무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징계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 전원은 CCTV 영상, 현장 사진, 경찰의 실황 조사서, 진단서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상 오토바이는 3·4차로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1·2차로로 진행하며 지정차로를 미준수했다"라며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sunhyung@yna.co.kr

유턴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쾅'…운전자 참여재판서 무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등 65건이 선정돼 157억원의 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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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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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지난해 주민 제안 사업 597건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사업으로 65건을 확정했다.
밀폐형 정류장 외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사업, 이상기온 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 등이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도는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주민제안 사업을 오는 4월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도민이 제안한 사업을 도정에 반영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진정한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경기도, '밀폐형정류장' 등 65개 주민참여예산사업 157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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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덕천동 행정복지센터 찾은 익명의 기부자</figcaption>
<blockquote>[부산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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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돕고 싶다며 100만원을 주민센터에 기부한 어르신의 사연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4일 부산 북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 어르신이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00만원이 담긴 흰 봉투를 건넸다.
이 어르신은 "나야 혼자 있으니 생계비를 아껴가며 살면 되지만 아이가 딸린 한부모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냐"며 "주민센터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은 생계비를 가계부를 쓰며 관리해, 한 달에 5만~10만원씩 저축해 기부했다고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는 설명했다.
handbrother@yna.co.kr

"한 부모 가정에 써달라" 기초 생계비 모아 1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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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불법 조업 단속</figcaption>
<blockquote>[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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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4t급 새우 조망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쪽 4.6㎞ 해상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구역에서 조업하다가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새우 조망 어업은 정해진 허가 수역에서만 할 수 있는 구획 어업이다.
이를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에서 모두 5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