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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고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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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휴정을 한다.
이 기간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행정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동계 휴정 제도는 사건 당사자나 법조인 등이 매우 추운 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별로 휴정 기간 차이로 인해 여러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와 공판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들이 동계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휴정 동안 재판부는 장기 미제 사건을 비롯해 법리와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sunhyung@yna.co.kr

대구고법·지법 내주부터 2주간 동계휴정

<h2>대설 피해 신고 13건 접수…강원 내륙·산지 밤부터는 한파주의보 발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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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흰 눈으로 덮인 춘천 도심</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산간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21일 오전 강원 춘천시 칠전동 한 아파트 주차장이 흰 눈으로 뒤덮여 있다. 2024.12.21 ry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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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산간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20일 밤과 절기상 동지인 21일 새벽에 걸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1일 낮 12시 30분을 기해 태백, 정선 평지, 강원 중부·남부 산지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지만, 이번 눈으로 강원도 곳곳에서 항공기 결항과 눈길 교통사고 등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원주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려던 항공편 1대가 결항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대설 피해 신고는 눈길 교통사고 5건, 낙상 사고 5건, 자연재해 3건 등 총 13건이다.
오전 8시 53분께 원주 귀래면 미륵산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가로수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전 11시 57분께는 정선 남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가드레일과 충돌, 운전자와 동승자가 가볍게 다쳤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눈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운영해온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이날 정오께 해체했다. 현재 강원도 내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없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태백, 영월, 평창 평지, 정선 평지, 횡성, 원주, 철원, 화천, 홍천 평지, 춘천, 양구 평지, 인제 평지, 강원 북부·중부·남부 산지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설 특보는 해제됐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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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흰 눈으로 덮인 춘천 도심</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산간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21일 오전 강원 춘천시 칠전동 한 아파트 주차장이 흰 눈으로 뒤덮여 있다. 2024.12.21 ry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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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yna.co.kr

동짓날 내린 눈에 강원지역서 눈길 사고 잇따라…항공기 결항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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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LG화학 대산공장, 서산복지재단에 쌀 3천750㎏ 전달</figcaption>
<blockquote>[서산시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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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LG화학 충남 서산 대산공장은 20일 서산시복지재단에 쌀 3천750㎏을 전달했다.
기탁된 쌀은 대산지역에서 생산된 햅쌀로, 대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신철 LG화학 대산공장 업무지원팀장은 "우리 지역 쌀 농가와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취지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앞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LG화학 대산공장, 서산복지재단에 쌀 3천750㎏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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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너울성 파도</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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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고성·속초·양양 연안해역에 오는 21∼23일 연안 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위험 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해 국민에게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부터 동해중부 앞바다에 2∼4ｍ 가량의 높은 너울성 파도가 예고됐다.
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 인근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전광판 등으로 안전 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해역을 찾는 국민께서는 해상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며 "기상악화 시 해안가 접근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ryu@yna.co.kr

속초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높은 파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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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달동먹자골목 BI</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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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올해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정책 아래 처음으로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인프라 개선 등 하드웨어, 콘텐츠 개발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골목상권을 로컬브랜드화하는 것이다.
남구는 올해 달동먹자골목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권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개발해 지난 13일 로컬브랜드 선포식에서 공표했다. 
확정된 디자인은 달과 토끼를 동시에 표현한 것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는 달을 형상화하고 세부적으로는 밥그릇 위에 담긴 토끼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달동먹자골목의 달과 음식 거리를 동시에 강조했다.
남구는 상권 BI를 현재 진행 중인 달동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에 접목해 상권 특성을 부각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남구는 또 BI의 상표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특색 있는 이벤트 등을 통해 골목상권 로컬브랜드화에 힘쓸 방침이다.
남구는 이 외에도 SNS 홍보와 콘텐츠 제작을 통한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주민체험단 운영, 이벤트 기획,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며 상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달동먹자골목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울산 남구 "달동먹자골목을 로컬브랜드로…골목상권 활성화"

<h2>꾸준히 증가한 전문 인력 수요…"해외 우수 인재 확보가 관건"
한류에 반한 유학생에 인턴십·채용박람회 등 채용 연계 지원
유학생 전공 다양화·양질의 일자리 확보는 과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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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지난 9월 열린 2024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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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년당 학생 수가 한자리인 경우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지난 6월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부산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소멸을 더욱 앞당긴다.

부산시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유학생이 대거 몰리는 기회를 잡고자 한다.

부산만이 갖춘 자연환경, 도심 인프라 등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매력을 느낀다면, 단순히 체류하는 것을 넘어 이들을 또 한명의 부산 시민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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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굳게 닫힌 어린이집 출입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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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감소에 청년층 이탈까지…활력 잃은 도시

학령인구 감소는 부산에 남아있는 청년층이 줄어 도시의 활력을 잃게 한다.

2021년 30만5천546명이었던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22년 30만2천761명, 2023년 29만9천961명으로 줄었다.

2000년 62만2천96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새 반 토막 난 것이다.

줄어든 학령인구에 수도권 선호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부산에 남아있는 청년층은 자연스레 줄었다.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20∼3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시는 활력을 잃고 지방소멸은 가속화한다.

특히 부산은 시·도간 전출입 인구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경제활동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출 규모가 큰 편이다.

지난해 부산시의 청년 인구(18∼39세) 순유출은 5천943명으로 전체 1만1천432명의 52%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에서는 빈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산의 전자·연구 개발과 전략사업 분야와 관련해 향후 1년 이내 채용 예상 인력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전문 인력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에서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가 늘고, 전략산업과 관련해 전문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전자, 연구개발에서는 석·박사 인력을, 전략사업 업계에서는 기계, 소프트웨어, 자동차 분야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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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기차기하는 외국인 유학생</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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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유치로 인재 확보하고 인구절벽도 해결 

"부산과 외국을 이어주는 국제 관련 업계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동아대에 재학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유학생 아루잔(24)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21일 이렇게 말했다.

국제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고향에는 바다가 없는데 부산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다"며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졸업하면 꼭 부산에서 취업해 살고 싶다"고 말했다.

사람이 떠나는 부산이지만, 이루잔 씨처럼 부산에 남고 싶어 하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부산시는 이들을 새로운 부산 시민으로 맞이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부산시 글로벌 도시재단은 지난해부터 유학생과 지역 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유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대학 22곳에서 단순히 공부만 하다가 떠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유학생의 취·창업 지원 중 하나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9개국에서 온 77명의 학생이 참여해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학생 11명이 기업 8개소에서 체험·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했다.

중국, 일본, 미얀마, 파키스탄, 가나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은 호텔이나 관광 등 서비스업이나 컨벤션업, 무역업, 임대업 관련 기업에서 두 달 동안 근무했다.

부산시 글로벌도시재단 관계자는 "취업 특강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하고 비즈니스 매너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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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채용 상담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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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는 유학생 500여명과 기업 2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그 결과 면접을 거쳐 현재 유학생 10여명이 기업에 채용되거나 채용 대기인 상태다.

부산시 글로벌 도시재단 관계자는 "부산은 산, 바다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동시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유학생들 사이에서 거주하기에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유학 온 이들이 부산에서 취업해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에서는 이에 발맞춰 올해 초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유학생 유치 양성 방안인 'Study Busan 30K Project'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역대학,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외국인 유학생 수를 현 1만3천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고, 유학생의 이공계 비율을 현재 12%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은 22%에서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앞으로 유학생들의 전공과 인력을 구하는 업계가 한정적인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재 유학생 대부분은 인문이나 사회 계열이 많으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역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몰려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공계 출신의 전문 기술을 가진 유학생들이 부산에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부산이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보니 유관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업계에서 취업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지방소멸 경고등] "부산시민이 된 유학생" 인재 유입해 소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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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 어민</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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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지역 491개 어가에 어민수당 2억9천460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민수당은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울산시가 올해부터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에 지급한다.
울산시가 80%, 구·군이 20%를 부담해 어가당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한 어가 중 491곳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급 대상 어가는 이달 23∼27일 미리 등록한 계좌로 수당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 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어촌 현실과 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울산시, 491개 어가에 어민수당 2억9천만원…어가당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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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SRT 열차 고장.사고(PG)</figcaption>
<blockquote>[제작 이태호]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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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21일 오후 2시 26분께 수서발 부산행 SRT 329호 열차가 동대구역과 경주역 사이에서 고장으로 멈춰 섰다.
고장 여파로 경부선 하행 영남권 구간에서 고속열차 운행이 2시간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해당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은 모두 뒤따르던 KTX 열차에 갈아탄 뒤 목적지로 향했다. 
SR 측 관계자는 "열차 고장으로 현재 하행선 동대구역∼부산 고속 열차가 일반 선로로 우회 중"이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SRT 열차 동대구∼경주 구간서 고장…후속 열차 줄줄이 지연

<h2>아파트 상가·전봇대에 게시…재판부 "명예훼손 충분히 증명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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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학교폭력</figcaption>
<blockquote>[제작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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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게시한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인 A씨가 이러한 유인물을 들고 거리로 나선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그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10월 13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 경찰관 등과 함께 자기 아들이 당한 폭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남학생 여럿이 같은 달 11∼13일 A씨의 아들을 들어서 집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조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아들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을 눕힌 뒤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발로 밟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털어놨다.
A씨는 아들의 고백을 토대로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였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1명인 B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 아들은 B군 또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해당 학생이 결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사연으로 피고인석에 선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며 "당시 담임 선생님은 B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선 B군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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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주택 화재(PG)</figcaption>
<blockquote>[제작 최자윤]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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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20일 오후 1시 52분께 충남 서천군 종천면 도만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가전제품과 집을 모두 태운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집 170㎡가 모두 타 3천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대문 앞을 청소하다 돌아보니 대청마루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집주인의 말에 따라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yej@yna.co.kr

충남 서천 단독주택 불…인명피해 없어

<h2>"피해자께 진심어린 위로·재발방지 및 성비위 사건 엄중 처벌 약속"전교조 "교육청 미온적인 대처가 문제 키워…교사들도 각성할 필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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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02681/ian-1734686711-340928.jpg" />
 <figcaption>경찰</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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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이주형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죄 의미로 머리를 숙였다.
20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학교 측 신고로 제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달 12일 수사개시 통보하자 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과 분리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한 교육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복무규정을 점검하고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배치해 대전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지역 교사들의 잇따른 성범죄·추문은 이전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 6월엔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또다른 교사도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비슷한 시기 모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오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성 비위 사건이 잇따랐다.
교원 단체들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쉬쉬하며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는데 급급해 하는 등 교사들의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모 여자고등학교 사태 때도 피해 학부모가 분통을 터뜨릴 정도로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말이 있다. 교육청이 쉬쉬하며 문제를 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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