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나 물류센터, 산업단지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때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도로‧공원 등 '구역 외 기반 시설' 공사를 시가 직접 위탁받아 시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발 사업자들의 책임감 결여로 인한 개통 지연 및 부실 시공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없애고, 지역 업체·인력 등을 우선 투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인시 관내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의 구역 외 기반 시설 공사는 총 86건(사업비 9천460억원)인데, 이 가운데 22건(2천420억원)만 시가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산업단지나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정작 아파트나 산단을 분양한 뒤 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시공하지 않아 개통이 지연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을 인허가할 때 구역 외 전반적인 기반 시설에 대해 개발 사업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민간 자본을 활용,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같이 시가 앞으로 위수탁 대상 사업을 확대하면 2027년에는 위수탁 사업이 55건으로 늘어나고, 세외수입인 위탁 수수료만도 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의 올해 기반 시설 위수탁 사업 수수료는 6억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기반 시설 개통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가 적극 나서려는 것"이라며 "시가 주도해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건설하고 공사에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