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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북경찰청</figcaption>
<blockquote>[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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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경찰청은 공사 현장 등을 돌며 비판성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공갈)로 50대 인터넷 신문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 지역 공사 현장과 폐기물 업체를 찾아가 폐기물 불법 야적 등을 지적하며 이를 기사로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 기간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1천25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sb@yna.co.kr

공사 현장 돌며 협박…금품 뜯은 인터넷 기자 구속

<h2>당국, 인양 후 합동 감식 통해 전복 사고 원인 규명 나설 방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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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파도 해상서 뒤집혀 있는 서해호</figcaption>
<blockquote>[태안해경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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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지난달 30일 저녁 충남 서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작업선 서해호에 대한 당국의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
당국은 실종자 A(56)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합동 감식을 통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고 발생 16일째인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해호 선주와 태안해경 등은 이날 서해호 인양을 위해 해상크레인을 사고 해역에 투입했다.
이날 오후 크레인 고정, 선체 결박 등의 사전 작업을 한 뒤 15일 서해호 선체 바로 세우기, 물빼기 작업 등 본격적인 인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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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해호 전복 실종자 수색 작업</figcaption>
<blockquote>[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ung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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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그동안 'A씨가 덤프트럭 안에 있는 것을 봤다'는 구조자들의 증언에 따라 트럭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펴왔다.
그러나 서해호에 실려있다 침몰한 11t 카고크레인과 24t 덤프트럭을 인양했음에도, A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해경 구조대 소속 잠수사 6명이 서해호 침몰 지점과 부근 양식장을 중심으로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전날 오후 5시까지 해경 함정 11척, 민간 어선 5척, 충남도와 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 함정 3척 등 함선 19척과 드론 14대, 인력 327명을 투입해 광범위한 해상·수중·해안가 수색 작업을 벌였다. 충남 서해안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와 경기 평택, 인천 해역에서도 해상 수색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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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복된 선박 실종자 수색 작업</figcaption>
<blockquote>[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ung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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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서해호를 인양하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은 특히 서해호에 트럭과 카고크레인이 제대로 결박돼 적재됐는지와 출입항 기록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선박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작업선인 서해호가 일반선박이나 어선과는 달리 해경에 출입항 신고를 할 의무는 없지만, 선체 감식 결과를 토대로 선주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83t급 작업선인 서해호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6분께 카고크레인과 트럭을 싣고, 선장을 포함해 7명이 승선해 서산 우도에서 구도항으로 이동하던 중 서산 고파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됐다. 벌말·우도항 어촌뉴딜사업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사고 직후 굴착기·카고크레인 기사 등 2명은 구조됐으며, A씨 이외에 선장 등 4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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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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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ee@yna.co.kr

서산 고파도 인근 전복 서해호 인양 작업…실종자 1명 수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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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보일러(PG)</figcaption>
<blockquote>[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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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곳곳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잇따라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했다.
14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8분께 춘천시 후평동 한 빌라 보일러 공동 배기구에서 LP가스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돼 6가구 9명이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10대 A군이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소방 당국은 벽 균열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오전 8시 8분께는 횡성군 횡성읍 한 아파트에서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40대 B씨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건강을 회복했다.
B씨는 부탄가스를 이용해 고구마를 구워 먹으려다가 고구마가 타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taetae@yna.co.kr

강원서 가스 누출 사고 잇따라…9명 대피·40대 일산화탄소 중독

<h2>드론·트랙터·인력 활용 곡식 500㎏ 뿌려…울산 철새마을도 동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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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철새들아 많이 먹으렴</figcaption>
<blockquote>(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4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철원평야에서 열린 &apos;2025년 철원 철새도래지 먹이 주기 교류 행사&apos;에서 참석자들이 곡식 낱알을 흩뿌리고 있다. 2025.1.14 yangdo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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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 두루미 운영협의체는 14일 동송읍 양지리 철새도래지에서 2025년 철새 먹이 주기 교류 행사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체 회원과 유광종 부군수, 지역 농민, 군청 관계자뿐 아니라 울산 태화강 삼호 철새마을 협의회가 참여해 철새들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뜻을 보탰다.
협의체는 이날 인력과 트랙터를 활용해 볍씨, 옥수수 등 곡식 낱알 500㎏을 빈 논에 뿌렸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먹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용 대형 드론을 활용한 낱알 살포 시범도 선보였다.
백종한 협의체 회장은 "철원평야는 올해 두루미 1만여마리가 도래할 만큼 겨울 철새들의 주요 월동지"라며 "안전하고 포근한 겨울나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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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두루미야 잘 지내렴</figcaption>
<blockquote>(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4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철원평야에서 열린 &apos;2025년 철원 철새도래지 먹이 주기 교류 행사&apos;에서 곡식 낱알을 뿌리는 드론 너머로 재두루미 무리가 비행하고 있다. 2025.1.14 yangdo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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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doo@yna.co.kr

철원 두루미협의체, 양지리 빈 논서 철새 먹이 주기 행사 개최

<h2>울산경찰, 차주 가족 태운 채 도주해 감금혐의 적용…성범죄 정황은 없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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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 남부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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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내 10여 명을 다치게 한 2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한국계 중국인 남성 A씨를 절도 및 감금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남구 무거동 한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외제 SUV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 주인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차 안에는 배우자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B씨를 태운 채 훔친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A씨는 2㎞가량 떨어진 편도 3차선 도로를 역주행해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전복돼 또 다른 차량에 부딪히기까지 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를 포함해 차량 4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자 등 총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차에 태운 채 도주한 점을 미뤄, 절도와 함께 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성범죄를 시도한 정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도로를 역주행한 경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무면허자나 불법 체류자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jjang23@yna.co.kr

SUV 훔쳐 왕복 6차로 역주행…12명 다치게 한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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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구급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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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4일 오후 3시 23분께 울산시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가스복합발전소인 울산지피에스(GPS) 내 경동이앤에스에서 고압의 공업용수가 분출하는 사고가 났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작업자 2명 중 1명이 파열된 배관 파편 등에 맞아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배관 누수 확인을 위해 공기 주입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배관 내 남아있던 공업용수가 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ongtae@yna.co.kr

울산GPS 경동이앤에스서 배관용수 분출…1명 심정지·1명 부상

<h2>순찰 중 검은 연기 목격해 대처…시민 대피시키고 출입 통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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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 물류창고 화재 진압하는 경찰</figcaption>
<blockquote>[강원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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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순찰 중 검은 연기를 목격한 경찰들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진압과 주민 대피 조치에 나서면서 큰 피해를 막았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 28분께 춘천시 퇴계동 일대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기동순찰대가 인근 건물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를 목격했다.
화재가 난 곳은 공사 자재를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셔터가 닫힌 채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 리 없던 40대 물류창고 업주는 바로 옆 사무실에서 식사하고 있었다.
당시 창고의 외벽에는 중형 도시가스관이 설치돼 있어 자칫 인명피해를 동반한 폭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기동순찰대는 119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업주를 대피시킨 뒤 차량 비치 소화기와 인근 편의점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또 사무실 화장실 수돗물을 도시가스관에 뿌리고, 화재 현장을 지나가는 주민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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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 물류창고 화재 진압하는 경찰과 소방</figcaption>
<blockquote>[강원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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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19 소방차가 도착해 진화작업을 벌이면서 같은 날 오전 11시 44분께 불이 완전히 꺼졌다.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당국 추산 1천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엄성규 청장은 "기동순찰대는 범죄 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주민 안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더욱 빈틈없는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가스관으로 번지는 불길 신속 진압…큰 피해 막은 강원경찰

<h2>법원 "사고 직접 원인은 수초섬 아닌 의암댐 수상 통제선""행적 편의적 태도와 책임 전가하는 태도는 부적절" 지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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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2020년 8월 6일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작업 도중 고무보트와 행정선 등 3척이 전복돼 7명이 실종된 가운데 의암댐 인근 신연교에 수초섬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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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피고인들을 향해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공수초섬의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유실 후 결박 시도 작업 등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라고 봤다.
세 차례에 걸친 결박 실패 후 수초섬 제작업체 직원이 로프를 이용해 수초섬과 묶은 수상 통제선이 수초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오면서 전복 사고를 잇달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중 어느 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수초섬 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결박을 시도한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증거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서 '철수 방송'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임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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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 의암호 참사 현장검증 나선 춘천지법</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재판부가 2023년 8월 11일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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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도의적 비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초섬 제작이 끝났음에도 춘천시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정당한 근거 없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업 중지를 결정한 사실, 그러면서도 수초섬의 관리는 제작업체에 떠넘긴 채 지시 권한을 행사한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정 편의적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수초섬 유실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춘천시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넘어서 모든 책임을 수초섬 업체 직원에 전가하는 태도는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수초섬 제작업체를 향해서도 "모든 책임은 춘천시에만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해석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비난 가능성 및 사회적 필요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출석한 증인만 2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2023년 8월 현장검증에 나서 수초섬이 묶여있던 옛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총 9개 사건 현장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기도 했다.
[영상] &quot;의암호 사고는 의로운 행동&quot;…사고 순간 미공개 영상 공개[http://yna.kr/AKR20250114118351062]
conanys@yna.co.kr

'의암호 참사' 공무원들 무죄 받았지만…"도의적 책임 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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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주군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장영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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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 총면적 1천㎡, 높이·깊이 50㎝ 초과 절토·성토 시 사전 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농지법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규정 등도 만들었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인된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및 모래 함량, 산성도 등 토양 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나 높이·깊이 50㎝ 이하, 면적 1천㎡ 이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처분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052-204-154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young@yna.co.kr

울주군 "올해부터 농지개량 절토·성토 사전신고해야"

<h2>지역 20개 기관·단체, 민생경제협의회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앞장</h2>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 관련 예산 70%를 조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춘천시가 지난해 말 전국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간 긴급 지원 방안에 대해 이번에 더 강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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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육동한 춘천시장과 민생경제협의회 임원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상학]</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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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임병철 춘천상업경영인연합회장, 이승호 춘천시 번영회장, 조선재 강원춘천소비자연맹 회장, 박새힘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서 열린 춘천시 민생경제협의회 참석자들로 어려운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고자 함께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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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시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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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5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특히 민생과 경기진작 사업은 70%까지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전통시장 인근 주차를 허용하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춘천시의 지역 상품권 발행액도 430억원에서 600억원을 늘리는 한편 1∼2월 10% 특별할인 판매를 해 월 60억원 규모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춘천시의 대표 야시장도 3월에 조기 개장하고 착한가격업소도 추가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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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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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억원을 투입해 민관협력 배달앱을 통한 소상공인 배달비 무료 쿠폰과 소비자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예산은 1억2천만원으로 지난해(5천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밖에 올해 처음으로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비를 지원한다. 
숙박비 10만원 이하는 2만원, 10만원 이상은 3만원이다.
단체관광객 혜택 지원사업은 애초 3월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달부터 이뤄진다.
시티투어버스 이용료도 민생경제 안정화까지 50% 할인하고, 춘천문화재단과 춘천시립예술단 공연 예매자를 대상으로 춘천사랑상품권 2천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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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시 관광시설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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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대상과 여성 창업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장은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ak@yna.co.kr

'함께 극복합시다' 춘천시, 상반기 민생예산 70% 조기 집행

<h2>1심서 징역 1년 6개월…검사·하 전 의원 항소 기각, 보석 취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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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창원지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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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하 전 의원은 이날 항소 기각 판결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하 전 의원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에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