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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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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파주시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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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파주시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15년부터 11년째 오르지 않게 됐다. 
현재 파주시의 종량제봉투 요금은 20ℓ 기준 800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주민 부담률은 25.6%로 경기도에서 7위에 해당한다. 
20ℓ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 3천200원 중 시민이 8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파주시 일반예산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 
심재우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현재로서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는 게 최선책이며, 이를 통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nsh@yna.co.kr

파주시, 종량제 봉투 가격 11년째 동결

<h2>"재정 부담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정부 의무 회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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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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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14일 "국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정하는 데 필수"라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수입을 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인 이전수입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전수입 감소는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학생 안전 관련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국가 세수 결손으로 충남교육청 재정도 9천억원 가까이 감소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역대 최대 긴축 운영을 해야 했다"며 "올해도 전년에 비해 2천878억원(5.8%)을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고,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연장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고 지원이 중단된다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법안을 재의결해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soyun@yna.co.kr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권…충남교육청, 유감 표명

<h2>강제추행 사건은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대법원 계류 중</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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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무고 혐의&apos; 첫 공판에 출석하는 오태완 의령군수</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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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항소심(벌금 1천만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무고 사건은 이 사건과 연관된 강제추행 사건의 유무죄 여부와도 맞닿아 있어 항소심 선고 전까지 연기돼오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유죄 선고 후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오 군수는 피해자 진술을 적대적 정치 세력의 음모라고 규정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이미 강제추행 사실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판단됐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피해자의) 고소, 고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의령군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

<h2>20년 무사고 40대 여교사에 배심원단 전원 무죄 평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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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지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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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차량을 유턴하던 도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여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 47분께 경북 경주시 백률로 한 삼거리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경주교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52)씨에게 전치 1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운전 경력을 지닌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한도 1천200만원인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탓에 피해자와 재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상시 유턴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 신호에 적법하게 유턴했는데도 오토바이가 교통 신호를 어기고 과속을 해 사고가 났다"며 "평생 무사고 경력이며, 보험에 무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징계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 전원은 CCTV 영상, 현장 사진, 경찰의 실황 조사서, 진단서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상 오토바이는 3·4차로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1·2차로로 진행하며 지정차로를 미준수했다"라며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sunhyung@yna.co.kr

유턴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쾅'…운전자 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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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고 현장 모습</figcaption>
<blockquote>[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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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4일 오후 3시 23분께 울산시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가스복합발전소인 울산지피에스(GPS) 내 경동이앤에스에서 배관 파열과 함께 고압의 공업용수가 분출하는 사고가 났다.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충격으로 작업자 A(40대)씨가 약 2ｍ 정도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후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작업자 B(40대)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설치 공사가 완료된 공업용수 배관의 수압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배관 연결 부위가 파열되며 큰 소리와 함께 용수가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B씨는 경동이앤에스 소속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ongtae@yna.co.kr

울산GPS 경동이앤에스서 고압 배관용수 분출…2명 중경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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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성착취물 유포자 구속(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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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유포한 20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벗방채널'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약 1천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적 욕구 충족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범죄수익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022년 5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수사중지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며 수사를 재개, 12월 16일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bjc@yna.co.kr

불법 성착취물 1천여개 유포 20대 텔레그램 수사협조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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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보호수역에 불법 설치한 김 양식장</figcaption>
<blockquote>[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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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보호수역에 무면허 김 양식장을 설치한 혐의(양식산업 발전법 위반)로 40대 어업인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해남군 연초도 인근 보호수역에서 담당 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김발 15줄을 무단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면허나 허가 없이 양식장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완도해경은 동절기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해남군 어업지도선과 합동 순찰 중 A씨의 무면허 양식장을 적발했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11월 18일 시작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금까지 무면허 양식장 11건(5명)을 단속했다.
특별단속은 내달 말까지 이어진다.
hs@yna.co.kr

완도해경, 보호수역서 무면허 양식장 운영 적발

<h2>법원 "사고 직접 원인은 수초섬 아닌 의암댐 수상 통제선""행적 편의적 태도와 책임 전가하는 태도는 부적절" 지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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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2020년 8월 6일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작업 도중 고무보트와 행정선 등 3척이 전복돼 7명이 실종된 가운데 의암댐 인근 신연교에 수초섬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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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피고인들을 향해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공수초섬의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유실 후 결박 시도 작업 등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라고 봤다.
세 차례에 걸친 결박 실패 후 수초섬 제작업체 직원이 로프를 이용해 수초섬과 묶은 수상 통제선이 수초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오면서 전복 사고를 잇달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중 어느 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수초섬 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결박을 시도한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증거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서 '철수 방송'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임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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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 의암호 참사 현장검증 나선 춘천지법</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재판부가 2023년 8월 11일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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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도의적 비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초섬 제작이 끝났음에도 춘천시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정당한 근거 없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업 중지를 결정한 사실, 그러면서도 수초섬의 관리는 제작업체에 떠넘긴 채 지시 권한을 행사한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정 편의적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수초섬 유실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춘천시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넘어서 모든 책임을 수초섬 업체 직원에 전가하는 태도는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수초섬 제작업체를 향해서도 "모든 책임은 춘천시에만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해석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비난 가능성 및 사회적 필요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출석한 증인만 2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2023년 8월 현장검증에 나서 수초섬이 묶여있던 옛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총 9개 사건 현장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기도 했다.
[영상] &quot;의암호 사고는 의로운 행동&quot;…사고 순간 미공개 영상 공개[http://yna.kr/AKR20250114118351062]
conanys@yna.co.kr

'의암호 참사' 공무원들 무죄 받았지만…"도의적 책임 커"(종합)

<h2>1심서 징역 1년 6개월…검사·하 전 의원 항소 기각, 보석 취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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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창원지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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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하 전 의원은 이날 항소 기각 판결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하 전 의원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에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ljy@yna.co.kr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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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주군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장영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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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 총면적 1천㎡, 높이·깊이 50㎝ 초과 절토·성토 시 사전 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농지법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규정 등도 만들었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인된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및 모래 함량, 산성도 등 토양 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나 높이·깊이 50㎝ 이하, 면적 1천㎡ 이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처분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052-204-154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young@yna.co.kr

울주군 "올해부터 농지개량 절토·성토 사전신고해야"

<h2>법원 "임시 계류·쓰레기 제거작업, 사고 직접 원인 아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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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2020년 8월 6일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작업 도중 고무보트와 행정선 등 3척이 전복돼 7명이 실종된 가운데 의암댐 인근 신연교에 수초섬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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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가 수초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작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중 어느 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임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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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 의암호 참사 현장검증 나선 춘천지법</figcaption>
<blockquote>(춘천=연합뉴스)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재판부가 2023년 8월 11일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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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출석한 증인만 2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2023년 8월 현장검증에 나서 수초섬이 묶여있던 옛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총 9개 사건 현장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기도 했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