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를 여성 시민들이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8월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배 급증한 213건으로 집계되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1년 11월~2024년 10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민원 건수가 50건으로 지난해(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접수된 민원은 213건으로, 전년 동월 35건 대비 6.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신고, 관련 자료 삭제 요청, 처벌 및 단속 강화 요구 등이 주요 민원 사례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삭제 요청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개선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를 포함해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예방 교육 확대,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 강화 등 대응 방안을 관계 기관에 제시했다.

급증하는 민원을 감안해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적 차단 조치와 법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의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