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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서울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응급진료 대비상황을 확인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2020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은평성모병원은 서울서북권역 주민들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 장관은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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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응급실 방문한 복지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4일 서울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2024.9.14 [보건복지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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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복지장관, 연휴 첫날 응급실 방문…"현장 지키는 의료진 감사"

<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8/SSC_20250128173119_O2.png" width="729" height="604" title="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유족이 요청한다면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인스타그램 캡처" alt="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유족이 요청한다면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인스타그램 캡처"/> <figcaption>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유족이 요청한다면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인스타그램 캡처 </figcaption> </figure>지난해 9월 숨진 고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가 생전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MBC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기로 했다.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 전 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사측에 자체 조사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진행사항을 보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오 전 캐스터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 출연 등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돌연 숨진 뒤 오 전 캐스터가 동료 2명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매일신문을 통해 보도돼 파문이 일었다.이에 MBC는 지난 28일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유족들이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30/SSC_20250130162454_O2.jpg" width="647" height="362" title="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alt="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figcaption>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figcaption> </figure><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사측에 피해 호소 정황 휴대전화에 담겨”그러나 유족 등에 따르면 MBC는 오 전 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매일신문은 오 전 캐스터가 숨지기 전 MBC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이 오 전 캐스터의 휴대전화에 담겨있으며, 그럼에도 MBC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유족은 지난달 23일 “오 전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동료 A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고통받았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유족은 그러면서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오 전 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MBC가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지난 28일 “오 전 캐스터의 피해에 사측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MBC와 부서 책임자,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2명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한 고발장을 서울 마포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이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장을 공개하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div class="con_textbox_01 new_br" style='min-height: 34px;padding: 30px;margin-top:20px; margin-bottom:20px; border: 1px solid #ddd; background-color: #f5f5f5;'>※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div>

“동료 폭언에 고통” 故 오요안나…노동부도 나섰다 “MBC에 자체 조사 지도”

2월 3일~14일, 대학 진학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진행<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9864/ian-1738303509-324693.png" width="730" height="927" title="경기도교육청 전경" alt="경기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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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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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경기도교육청(경기진학정보센터)은 학생 진로에 따른 맞춤형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도내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경기진학정보센터(이하 센터)는 경기도 대입 진학지도 리더 교사 180명이 참여해 매월 2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진학 화상상담을 제공해왔다.센터는 올해도 겨울방학을 맞아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집중 대면상담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장소는 북부센터(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4층)와 남부센터(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다산관 1층)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며, 화상상담은 대면상담과 별도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한다.이번 겨울방학 집중 진학 상담에 참여하는 학생은 총 210여 명으로 대면상담과 화상상담 모두 도내 소속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도교육청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겨울방학 진학상담실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이 궁금해하는 진학정보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교육 중심의 대입 진학지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겨울방학 집중 진학상담실’ 운영

<h2>'직무배제' 관련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보완 요구…경찰 수사 난항</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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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경찰 조사 출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4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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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취지다.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차장 측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해당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달리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있지 않고 '직권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적혀있다.
시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실제 판례가 없다시피 해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 비상계엄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되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반려되면서 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것이다.
다만 3차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boin@yna.co.kr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다시 반려…"보완수사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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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0038/ian-1738310411-143662.jpg" width="500" height="262" title="경찰. 서울신문 DB" alt="경찰.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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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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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된 70대가 유치장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져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31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치장 경찰관이 쓰러져있던 A(70대)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A씨는 저독성 농약이 담긴 100㎖ 음료수병을 숨겨뒀다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서 B(70대)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가 판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는 것에 화가 나 그의 움막을 찾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경찰에 자백했고 A씨가 지목한 야산에서 유기한 시신도 발견됐다.경찰은 지난 30일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그러나 검거 하루만에 음독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치장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치장 내 CCTV 등을 토대로 독극물을 마신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유치장 규정 미준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양봉업자 때려죽이고 암매장한 70대, 유치장서 음독 자해

<h2>"본질 왜곡…이재명과 SNS 대화, 탄핵심판 무슨 연관인지 의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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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자리한 문형배 직무대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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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공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의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에 원문이 게재돼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행이 10여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게시글·댓글 관련 내용은 문 대행 본인의 입장을 대신 전한 것이라고 천 공보관은 부연했다.
천 공보관은 문 대행뿐 아니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도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헌법재판소법상 피청구인이 본안에서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며 재판관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빠지는 회피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피·회피 사유인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과 관련해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며 "(이번 논란도) 거기에 비춰서 봐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 재판관에 대해선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을 들어 회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만약 재판관 3명이 회피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으로 줄어든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인용하거나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려면 최소 6명이 필요하다.
국회는 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이 같은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론을 다음 달 3일 선고할 예정이다.
water@yna.co.kr

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에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우려"

<h2>"헌재 증거채택해 국회측 제공"…이상민 변호인도 "유출 의심"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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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단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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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대리인 변호사들도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측 대리인단이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께 고발장을 접수하고서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 대행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증거방법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 측에서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유포했으며 이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변호인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 기록의 의도적 유출이 의심된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mylux@yna.co.kr

김용현측, 문형배·정청래 등 고발…"수사기록 누설해 보도"

[ 아시아경제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0026/ian-1738309810-12507.jpg" align="center" /><figcaption>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4일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날 불출석 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31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체포조를 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경찰청 국수본에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 경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일부 형사들의 명단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화재·구조 신고 등에 따라 17만2천596회 출동해 7만1천53명의 환자를 병원에 이송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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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구급대 활동 현장</figcaption>
<blockquote>[충북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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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유형별로는 구급대 출동이 11만9천304건(69.12％)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 출동 2만1천12건(12.17％), 생활안전 출동 2만4천549건(14.22％), 화재 출동 7천731건(4.47％) 등이 뒤를 이었다. 
환자 유형은 질병 환자가 4만4천656명(65.84％), 추락·낙상 등 사고부상자 1만2천182명(17.14％), 교통사고 환자 7천138명(10.04％) 등의 순이다.
구조한 인원은 총 3천15명인데, 수난사고 구조 인원(195명→97명)이 전년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화재 발생 건수는 1천339건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15명이 사망하고 113명이 부상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478건(35.69％), 전기적 요인 368건(27.48％), 기계적 요인 152건(11.35％) 등이다.
생활안전 출동은 2만4천549건을 집계됐다.
이중 벌집 제거가 1만6천649건으로 67.81％를 차지했다. 
이어 동물 관련 신고 3천578건(14.57％), 잠금장치 개방 714건(2.90％) 등으로 나타났다.
chase_arete@yna.co.kr

충북소방 작년 17만건 출동…7만명 병원 이송·3천명 구조

<h2>김용현·조지호 이어 모두 한 재판부 배당…'통일적 판단' 고려한 듯내달 법관 정기 인사 예정…재판장 '임기 3년' 원칙 따라 남을 가능성 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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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중앙지법,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재판부 배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가운데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이날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5.1.3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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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이후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의 내란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은 3년이다. 형사25부를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2년간 근무해 1년이 남은 상태다.
다만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최종 사무분담은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분담 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법원장이 결정하게 된다.
지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았다.
지난해 2월에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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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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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already@yna.co.kr

'내란혐의' 尹재판도 중앙지법 형사25부…관련사건 한곳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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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 돌담 너머 만설 한라산</figcaption>
<blockquote>(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추위가 풀리고 화창한 날씨를 보인 30일 제주 서귀포시의 농촌 마을인 남원읍 서의마을에 보이는 한라산 정상부에 하얀 눈이 쌓여 있다. 2025.1.30 ko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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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토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31∼1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북 중·북부, 전북 동부, 제주 1∼5㎝다.
서울, 세종·충남, 전남 등지에는 1㎝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기겠으니 차량 운행 시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6도, 낮 최고기온은 5∼9도로 평년보다 따뜻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1.0∼3.5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lt;오전, 오후 강수 확률&gt;
▲ 서울 : [흐림, 구름많음] (-1∼8) &lt;20, 20&gt;
▲ 인천 : [흐림, 구름많음] (-2∼5) &lt;20, 20&gt;
▲ 수원 : [흐림, 구름많음] (-2∼6) &lt;40, 20&gt;
▲ 춘천 : [흐림, 구름많음] (-4∼6) &lt;30, 20&gt;
▲ 강릉 : [흐림, 흐림] (2∼6) &lt;30, 30&gt;
▲ 청주 : [흐리고 비/눈, 흐림] (1∼8) &lt;60, 30&gt;
▲ 대전 : [흐리고 비/눈, 흐림] (1∼8) &lt;60, 30&gt;
▲ 세종 : [흐리고 비/눈, 흐림] (1∼8) &lt;60, 30&gt;
▲ 전주 : [흐리고 비, 흐리고 가끔 비] (2∼8) &lt;60, 60&gt;
▲ 광주 : [흐리고 비, 흐리고 가끔 비] (3∼7) &lt;70, 70&gt;
▲ 대구 : [흐리고 비/눈, 흐리고 비/눈] (3∼7) &lt;60, 60&gt;
▲ 부산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6∼9) &lt;60, 70&gt;
▲ 울산 : [흐리고 비/눈, 흐리고 비] (4∼7) &lt;60, 70&gt;
▲ 창원 : [흐리고 비, 흐리고 비/눈] (3∼7) &lt;60, 80&gt;
▲ 제주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9∼11) &lt;70, 70&gt;
ysc@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