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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상대 항소심서 승소

[ 아시아경제 ]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13일부터 총 7회에 걸쳐 진행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22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0943/ian-1737599112-624837.jpg" align="center" /><figcaption>22일 마무리된 평택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새해 업무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figcaption></figure>정장선 시장 주재로 열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는 평택시 전체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실·국·소 및 공공기관별 지난해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 보고와 올해 업무의 방향성 제시, 주요 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효율적 재정 운용 방향 ▲물가안정 강화 ▲통합 30주년 평택시민의 날 시민 대화합 축제 추진 ▲AI 혁신도시 토대 마련 ▲반도체 기업협의체 구성 및 인력양성 추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 ▲탄소중립 도시 실현 ▲수질개선을 통한 물 안심 환경 조성 ▲선제적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 ▲모든 시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평택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이번 업무계획 보고회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정 시장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일수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을 펼치고, 각 부서가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장선 평택시장 "정치 혼란 불구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행정 펼칠 것"

<h2>과거 판결문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명시…교회 측은 선 긋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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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9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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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이튿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목사가 폭력을 선동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상임대표는 출석 전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전광훈은 분명하게 폭동 교사를 했다"며 "그는 '광화문에서 서부지법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게 하겠다'는 극언을 했고, 이는 극단적인 폭력을 교사한 행위이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전날 경찰에 전 목사를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온라인에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사진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해 '사적제재' 논란이 예상된다.
'크리미널윤'이라는 이 사이트에는 '폭도'로 명명된 53명의 얼굴 사진이 나열돼 있으며, 이는 법원 난입을 생중계한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트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boin@yna.co.kr

판사실 침입한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오늘 구속심사

[ 아시아경제 ] 148억원 규모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전세 사기 건축왕'에게 징역 7년 처벌이 확정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1202/ian-1737604505-574446.jpg" align="center" /></figure>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처벌이 확정된 남 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115억원을 추징했다. 공범들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남 모 씨의 사기 협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남 모 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이후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본 것이다. 공범들에 대해서도 남 모 씨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된 2022년 5월 이후 받은 사례만 사기죄의 대상으로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2700여채를 보유해 건축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2023년 2~5월 중 남 모 씨와 공범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남 모 씨는 해당 사건 이외에 2023년 6월에 기소된 305억원 규모 전세 사기 혐의 사건과 83억원 규모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700여채 보유 '전세사기 건축왕'에 대법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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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1101/ian-1737601524-484649.jpg" />
 <figcaption>국가인권위원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철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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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3일 대한상조산업협회장과 한국상조산업협회장에게 시각장애인도 상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한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 계약 증서를 받았으나, 이 증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바코드 '보이스 아이'가 찍혀 있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상조회사 측은 기술적 한계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이스 아이를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상조회사 측이 A씨에게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PDF 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고, A씨가 이 파일을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ungle@yna.co.kr

인권위 "시각장애인도 편리한 상조 서비스…매뉴얼 필요"

[1보] 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오는 2월 3일부터 태전·고산지역의 인구 및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버스 광주 15번과 16번 노선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1214/ian-1737604813-739061.jpg" align="center" /><figcaption>16번 노선도. 경기 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노선 신설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증가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운행 시간은 두 노선 모두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운행하며 광주 15번은 1일 13회, 광주 16번 1일 21회 운행한다.광주 15번 노선은 오포자이오브제를 기점으로 태전·고산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주민 생활권 확대와 환승 편의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1214/ian-1737604814-262201.jpg" align="center" /><figcaption>15번 노선도. 경기 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광주 16번은 오포자이오브제를 기점으로 광주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경강선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설됐다.방세환 시장은 “이번 마을버스 개통으로 태전·고산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개선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세한 운행 시간과 경유지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스마트교통과 버스운영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시, 2월 3일부터 태전·고산지역 마을버스 2개 노선 운행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1200/ian-1737604204-17071.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검찰이 23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장관, 권용일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따르면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3명은 2020년 8월 이정근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고, 이듬해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1400만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해 한국복합물류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검찰은 낙선 직후 이씨가 노 전 실장을 만나고,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 김 전 장관이었다.검찰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해당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등 불구속 기소

[ 아시아경제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21일 서초청년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LH주거복지정보(대표 홍성필), 서초청년센터(센터장 정가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청년주거 이룸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0909/ian-1737598812-277734.jpg" align="center" /><figcaption>전성수 서초구청장(가운데), LH주거복지정보 홍성필 대표(왼쪽 5번째), 서초청년센터 정가람 센터장(오른쪽 5번째)이 서초청년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figcaption></figure>‘청년주거 이룸 프로젝트’는 구에서 청년들에게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1인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 세대 유형별 일대일 맞춤컨설팅과 함께 인테리어&정리정돈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청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 서초청년센터 개관 후 LH주거복지정보가 기초자치단체와는 최초로 협업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성수 구청장의 청년주거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 LH주거복지정보가 가진 주거 분야의 전문성,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서초청년센터 자원 등이 결합한 결과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주거 관련 정보제공, 맞춤형 주거상담코너, 청년공공주택 주거지원 교육, 명사 초청 특강,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등 개인별 상황과 조건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예정이다.이 프로젝트는 재직 청년의 참여가 쉽도록 매주 목요일 저녁, 온·오프라인 상담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또, 서초청년센터 내 상담 전용 공간을 조성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밀착·심화 상담 운영과 함께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청년주거 특강도 계획돼 있다.전성수 구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서초구, LH주거복지정보·서초청년센터와 '청년주거 안정' 돕는다

[ 아시아경제 ]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로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동행어린이집' 사업을 확대한다.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동행어린이집 사업이 폐원 위기 어린이집 감소 성과로 이어졌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동행어린이집을 700개소로 늘린다.동행어린이집 사업은 영유아 감소가 보육 서비스 품질 저하, 돌봄 공백, 다시 저출생 원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고안됐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우선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지원 ▲환경개선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0900/ian-1737598511-85423.jpg" align="center" /></figure>시가 지난해 525개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지원한 결과, 폐원 어린이집 수가 2023년 337개소에서 지난해 300개소로 11% 줄었다. 동행어린이집 중 80개소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 컨설팅도 실시했는데, 98%가 내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시는 올해도 폐원 위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이달 중 최대 700개소 내외로 동행어린이집을 확대 지정한다. 올해 기준 정원충족률이 70% 미만이고 시설 간 거리가 200m 이상이거나, 정원충족률 60% 미만이며 정원 50인 미만인 어린이집 316개소를 대상으로 동행어린이집을 이달 말 최종 선정한다. 지난해 선정된 동행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년간 지원을 지속한다.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등 서울시가 시행 중인 보육사업에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위해 1개 반 당 월 39만4000원~140만원을 지원받는다.어린이집의 낡은 환경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도 전액 지원한다. 환경개선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동행어린이집은 500~700만원을 받아 시설 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 시설개선비 자부담(30%) 요건도 없앴다.동행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경영 진단 컨설팅도 지원한다. 올해 경영컨설팅을 신청한 어린이집 중 지역과 유형 등을 고려해 우선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2개 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환경개선비 지원도 우선 선정될 수 있다.시는 동행어린이집의 남는 공간, 유휴 인력을 활용한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도 확대한다. 지난해 6월 시범운영 결과 호응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자치구별 최소 1개씩 운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25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미취학 아동이 1~2시간씩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동행어린이집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동행어린이집 지정을 늘려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어린이집 '폐원 위기' 막는다…'동행어린이집' 확대

[ 아시아경제 ]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전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1004/ian-1737600311-300162.jpg" align="center" /><figcaption>가상자산 직접 매각 체납액 징수. 파주시 제공</figcaption></figure>23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1억2400만원을 체납한 17명의 체납자에게 전년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우편을 수령하지 않은 체납자는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 절차를 완료했다.이를 통해 시는 매각보류(차량공매 진행 등) 대상 3명을 제외한 14명의 체납자로부터 3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10명은 1800만원을 자진 납부(분납 포함)했으며, 나머지 4명은 시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각해 1500만원을 징수했다.전국자치단체들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보통예금계좌개설 승인, 제휴은행 통장 발급, 거래소 계정 개설)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매각하는 데 따른 부담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사례가 없었다.시가 가상자산 직접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이 아닌 경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어 압류 채권이 소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시가 압류한 코인 중 평가액이 2억 원에 달했으나, 이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어 거래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우상환 징수과장은 "파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액 징수 기법을 발굴하여 체납세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