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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오는 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4 서울 세계불꽃축제'에 인력 342명을 투입해 각종 사고와 민원에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세계불꽃축제는 2000년부터 진행된 대규모 불꽃축제로, 5일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도 함께 개최돼 예년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행정·청소지원, 가로 정비, 교통질서, 홍보, 안전·의료지원 분야를 맡을 342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축제 종료 후에는 폐기물 수거, 도로 물청소도 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시민이 서울 세계불꽃축제를 끝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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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세계불꽃축제 2023</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apos;한화와 함께 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3&apos; 모습. 2023.10.8 [㈜한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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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y@yna.co.kr

영등포구 '서울 세계불꽃축제' 지원…342명 투입 안전관리

<h2>법원 "재적위원, 현재 방통위에 적 둔 위원 해석 가능"…야권 이사 "유감"'방통위 2인체제' 쟁점됐던 MBC 사건 법원 판단과 '정반대'…KBS 손 들어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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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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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이영섭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애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이른바 '2인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을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KBS 측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적위원의 의미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체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 이사들을 임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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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KBS 한국방송</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7.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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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앞서 2인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이어 지난 1일 이어진 서울고법 결정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한다"며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이 위법한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표결을 거부한 후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야권 성향 이사진은 입장문을 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사장 사전 낙점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사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종합)

(서울·대구·인천·고성=연합뉴스) 2024년 11월 22일, 사진으로 톡톡(Talk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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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슬로베니아의 아침 식사</figcaption>
<blockquote>진연수 기자 jin90@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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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스타일 천원의 아침밥은 어떤 맛일까요.
22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유럽의 양봉 강국인 슬로베니아식 전통 아침 식사를 학생들이 체험했습니다. 식탁에는 크루흐(빵·Kruh), 꿀, 버터, 사과 등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관이 제공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이날 아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용산구, 숙명여대가 함께 운영 중인 천원의 아침밥 기금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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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초등 6학년 박석현, 힘찬 스윙</figcaption>
<blockquote>황수빈 기자 hsb@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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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82㎝, 몸무게 100㎏의 초등학교 6학년 박석현 군(12)이 타석에서 힘차게 스윙하고 있습니다. 인천서구 리틀팀의 박 군은 이날 대구 강변학생야구장에서 열린 '초등학교 야구대회 2024 이승엽 인비테이셔널' 광주 수창초와의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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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랑의 연탄 나눔</figcaption>
<blockquote>임순석 기자 soonseo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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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서는 인하대 학생들과 교직원이 사랑의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인하대는 이날 연탄 4천장을 이 지역 저소득 가정 2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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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성군, 대북 전단 금지</figcaption>
<blockquote>류호준 기자 ry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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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납북자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대북 전단 해상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이날 찾은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콘도 인근에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0일부터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등을 금지했습니다.
zjin@yna.co.kr

[사진톡톡] 슬로베니아 아침밥·야구 꿈나무 박석현·대북 전단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지난 20일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2024년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공모전’에서 ‘남면호박작목반(대표 양상모)’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24/ian-1732257606-935319.jpg" align="center" /><figcaption>양주시 남면호박작목반이 지난 20일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2024년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잇다.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남면호박작목반’은 이번 공모에서 ‘폭염 대응 생활화로 온열질환 발생 제로(ZERO)’라는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해 응모했다.특히 해당 영상은 시설하우스 농가의 농촌인력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이 늘어나는 최근 농업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름철 농작업 안전 관리 요령 및 건강 수칙 사항을 담아내며 현장감을 더했다.시상은 중앙 단위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인 ‘2024년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이뤄졌다.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양주시의 우수한 농작업 안전 재해 사전 대응을 전국 시군에 널리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성농업인, 고령 농업인 등 취약 농군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에 발생하기 쉬운 온열질환, 올바른 농약 사용법, 넘어짐 사고 예방 등의 안전 교육 및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양주시남면호박작목반’은 애호박을 생산하는 단체로 15명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지원받아 농작업 근골격계 예방 교육과 농작업 안전 장비 및 안전 보호구를 투입하고 작업 단계별 위험 요인 진단 및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을 크게 향상한 바 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주시,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영상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린 다산동 6057번지 일원에 내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정원 ‘플라워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76/ian-1732262405-536009.jpg" align="center" /><figcaption>남양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사계절 정원 ‘플라워 가든’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남양주시는 가을 식물 위주의 기존 정원을 보완해 봄과 여름 식물을 추가 식재함으로써 시민들이 사계절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열린 정원으로 설계할 예정이다.‘플라워 가든’은 △커뮤니티 정원 △휴게시설 △정원관리시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정원 운영·관리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조성된다.이번 정원은 단순히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가드닝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장소로 조성될 예정이며, 특히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정원사 실습 공간을 마련해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이를 통해 남양주 시민 정원사들이 실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는 한편, 식물의 치유 효과와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사계절 정원 ‘플라워 가든’ 추진

<h2>교통체계 변경·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권고…내년 이행 여부 점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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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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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무조정실은 22일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전국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한 시설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가령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차로를 직진-좌회전 동시 허용 차로로 변경하고,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진행 방향 혼선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국조실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는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범죄"라며 "고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장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연간 5천476억원으로, 적발 인원은 6만5천356명에 달했다.
mskwak@yna.co.kr

정부,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현장점검…"사전 차단 중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59/ian-1732258506-68745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구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실행에 나섰다.구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 제설 ▲ 한파 ▲ 화재 ▲ 안전 ▲ 보건 ▲ 생활 안정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점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먼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되며, 강설 사전 예측을 통한 신속한 초동 대처로 구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광진구는 제설취약지역에 도로 열선, 자동 원격 살포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등 전년 대비 제설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또,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를 강화하고 제설 자원봉사단을 모집하는 등 구민의 자율적인 제설 활동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광진구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한파 대책도 추진한다. 실시간 한파 상황 관리를 위한 자체 TF팀을 운영, 한파특보(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 등) 발효 시에는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별 맞춤 비상근무를 실시한다.또, 공공요금 및 난방용품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겨울 생활을 돕고 독거 어르신, 거동 불편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및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지역 내 경로당과 복지관 등 72개소에 한파 쉼터를 설치하고 15개 동별 돌봄 인력과 방문간호사를 활용해 겨울철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힘쓴다.광진구는 동절기 화재 발생에 대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취약 지역을 집중 순찰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산불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대응 근무도 실시할 계획이다.안전 분야는 건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 관리를 중점으로, 겨울철 각종 사고 대비에 나선다. 주택 건설공사장, 도로?교통 시설물은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구는 감염병 대응과 식중독 예방에도 힘쓴다. 특히 감염병 발생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등 연말연시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을 방문해 지도?점검하며, 겨울철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마지막으로 광진구는 겨울철 구민 생활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내년 1월까지 낙엽 쓰레기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낙엽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아파트, 학교 등을 대상으로 무상 수거를 실시한다. 또 올해 말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하며, 무단투기 집중 관리지역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쾌적한 골목길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이 밖에도, 겨울철 물가 안전관리를 위한 물가대책반 운영,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설 명절 대비 성수품 조사 및 가격표시제 점검 등 구민 생활 경제 분야에도 힘쓸 계획이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겨울철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더욱 내실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며 “광진구는 모든 구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분야별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진구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제설부터 안전까지 구민 보호 강화

[ 아시아경제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진행한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이하 학부모교육)이 22일 8회기를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39/ian-1732255505-368722.jpg" align="center" /><figcaption>‘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 포스터. 경기도교육청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수원(KB 인재니움)에서 열린 여덟 번째 학부모교육은 ‘나눔’을 주제로 운영했다. 도서 ‘학교폭력 인지 감수성을 키워라’의 저자 오해두 학교폭력예방 상담사와 ‘나눔이 함께하는 따뜻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가수 션(승일희망재단 대표)이 강사로 나섰다.올해 마지막 교육에는 200여 명의 학부모와 교육가족이 현장에 참여했다. 현장 미참여 학부모도 경기도교육청 유튜브(채널 GO3)로 교육에 참여해 2024년 온품 학부모교육의 성료를 축하했다.올해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와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이뤄졌다. 주제는 △소통 △가족 △학습 △이해 △성찰 △진로 △관계 △나눔까지 모두 여덟 가지를 선정해 경기 북부와 남부를 고르게 찾아가 진행했다.특히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학교폭력 예방, 사춘기 자녀 이해, 자기주도학습과 진로교육 등의 주제 강연은 사회변화와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이뤄져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학부모교육은 각 분야의 전문가, 명사의 특강뿐만 아니라 현장 참여 학부모의 분임 토의, 비대면 생중계(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 방법을 활용해 학부모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오전, 오후, 저녁으로 운영시간을 다양화하고 참여 방법도 현장 외에도 실시간 생중계, 일정 기간 다시 보기 등을 병행했다. 그 결과 총 8회기 동안 도내 학부모 1만 3,0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이 밖에도 매회 교육마다 경기교육정책 소개 시간을 마련해 △인성교육 △디지털시민교육 △경기공유학교 등 주요 교육정책을 도교육청 담당 부서가 직접 설명함으로써 학부모의 경기교육 정책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썼다.구순이 도교육청 행정역량정책과장은 “소중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성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온품 학부모교육 각종 자료는 경기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 총 8회 운영 성료

<h2>"청탁 입증 안돼…소개료 제공, 법질서 문란" 벌금 1천만원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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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곽정기(50) 전 총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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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총경 출신 곽정기(50) 변호사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건을 소개해준 현직 경찰에게 소개료를 건넨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총경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68)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현직 경찰관이던 박모(58)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백현동 수사 무마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총경이 정 회장에게 경찰 수사 마무리를 약속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그가 정 회장에게 "우리의 목표는 유무죄가 아니라 영장 신청을 저지하는 것",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 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청탁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누군지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다만 박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를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며 "법률생활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수임 구조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고위직 재직 경력이 있는 소위 전관 변호사로, 현직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여러 차례 소개받은 내역도 확인된다"며 이같은 행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초기하고 다이어리를 찢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곽 전 총경에게 소개료를 받은 박 경감에게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경감에 대해 "법조 브로커로서 이 사건에 개입한 이모씨와 별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공무원 시킨 게 아니다"고 질타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다.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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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전관 변호사 무죄…소개료만 유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자 관내 공동주택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구청에서 ㈜세이프티월드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관제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열화상카메라는 전기차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초기에 포착한다. 24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징후를 감시·경고할 수 있게 된다.
협약에 따라 구는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긴급 지원한다.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 초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대상지를 모집한 결과, 우선 지원 대상 84개 단지 중 67개 단지가 신청함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다음 달까지 약 13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의 열화상카메라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열화상카메라 긴급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화재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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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작구 공동주택 열화상카메라 긴급지원 업무협약</figcaption>
<blockquote>[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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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동작구, 아파트에 '전기차 화재징후 감지' 열화상카메라 지원

<h2>1·2심은 징역 2년…주심 엄상필 대법관, 앞선 정경심 2심서 실형 선고2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파기되면 당분간 '진행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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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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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조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2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이듬해 1월 추가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5)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원장은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1·2심에서 입시비리·감찰 무마 관련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또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