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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사장 사고(PG)</figcaption>
<blockquote>[제작 이태호]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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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4일 낮 12시 43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철근에 60대 남성 근로자가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머리 부위를 맞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inzz@yna.co.kr

영등포구 신안산선 공사장서 철근 떨어져 60대 근로자 심정지

<h2>국교위 38차 회의…'내홍' 전문위 전면 재구성 검토"교권회복 위해 교원의 평가권·교육과정 권한 확대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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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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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내부 갈등으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자문을 위해 지난해 5월 구성돼 1년 6개월여간 총 20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의 위원 간 갈등, 자료 유출 등 내홍이 있었고, 지난 9월부터는 일부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대부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국교위는 기존 전문위를 해산하고 전면 재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고 교수는 경인교대 7대 총장, 김 명예교수는 국회의장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문위원은 상임회의를 통해 구성안을 마련한 후 다음 달 13일 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전문위가 진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분야별 간담회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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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9.25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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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그간 정부가 학교문화와 관련해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 등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권과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원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연구진은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책무성을 높일 과제를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 교원 양성 내용과 방법의 현장성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임용제도 ▲ 교원자격 취득 이후 체계적인 질 관리 ▲ 교사 수요를 반영한 성장 지원 체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는 국교위가 지난 9월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밝힌 '12+1 과제(본과제 12개+사회적 과제)' 중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해 발제했다.
발제에서는 모든 학생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세심한 교육복지 실현, 전문가로서의 교사·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하는 교원 정책,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와 인성교육 실현이 주요 3개 방향으로 제시됐다.
eun@yna.co.kr

국가교육위 전문위 공동위원장에 고대혁·김경근 교수(종합)

<h2>조태열 외교부 장관, G7 회의 참석으로 플라스틱 협약 회의는 못가"교체수석대표 환경부 장관 있어 문제없어…영상축사 의지 표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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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하는 서울환경연합</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라스틱 피로도 결과 발표 및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0.8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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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이 성안되도록 다음 주 마지막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리는 제2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가지 않는다. 
5차 협상위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예정된 마지막 협상위다.
플라스틱 협약은 성안되면 유엔기후변화협약만큼 중요하고 영향이 큰 협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문명을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플라스틱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 등 쟁점을 두고 국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3차 협상위 때 33쪽에 그치던 협약 초안은 4차 협상위를 거치며 77쪽까지 늘어났고, 초안 내 특정 문안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를 표시하는 '괄호'는 3천개 이상 삽입된 상황이라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결국 5차 협상위에서 협상을 타결시키려면 의장은 물론 회의 개최국인 한국의 외교력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이므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편람에 따르면 한국은 합성수지 생산량이 작년 1천451만3천t으로 주요 10개국 가운데 중국·미국·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4위였다.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16.2㎏로 압도적 1위였다.
수석대표인 외교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교체 수석대표로 임명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설명을 수긍해도 G7 외교장관 회의라는 다른 중요한 일정을 치러야 하는 외교부 장관을 굳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이유에 의문이 남는다. 그간 1∼4차 협상위 때는 외교부와 환경부가 번갈아 정부를 대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협약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담당해온 업무로 한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위 때 수석대표를 외교부 장관이 하기로 애초 결정했으나 G7 외교장관 회의에 초청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외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개회식에 영상축사를 보내는 것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노력' 약속했지만, 정부 수석대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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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동부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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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여자친구가 자신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 온 걸 알고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와 사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강요했다. 보내지 않을 경우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5시간여 동안 야외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만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sc@yna.co.kr

'환승이별' 전 연인 협박하고 갈비뼈 부러뜨린 약사 징역형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대표이사 유인준)가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센터장 전정수)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79/ian-1732262705-687076.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김장김치 10㎏ 100박스를 마련하는 데 사용돼 북부권역(진접읍, 오남읍, 별내동·면)의 동절기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유인준 대표이사는 “이번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이 마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전정수 센터장은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수도권 제1순환선(일산~퇴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취약계층 결연 후원금 및 동절기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서울고속도로㈜, 남양주시 취약계층 후원금 5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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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21/ian-1732263909-234973.jpg" />
 <figcaption>&apos;OK프렌즈봉사단&apos; CIS서 고려인 역사 탐방</figcaption>
<blockquote>[재외동포협력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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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오케이프렌즈(OKFriends) 봉사단'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파견해 고려인 역사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내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오케이프렌즈 봉사단은 모국 초청 재외동포 차세대의 연수와 유학을 돕고 있다.
이 중 20여명은 지난 20일부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에 머물며 올여름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이하 모국 연수)에 참가했던 고려인 청소년·대학생 10명과 만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고려인 강제이주 역사에 대해 배우고 모국 연수 성과를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 뒤 집단농장 시절 노동 영웅이었던 황만금을 기리는 박물관을 견학하고, 아리랑 요양원에서 봉사활동도 펼쳤다. 
23일 오후부터는 카자흐스탄으로 이동, 경제수도 알마티를 비롯해 강제이주 첫 정착지였던 우슈토베, 바슈토베 등을 둘러보고, 고려인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모국 연수 사업을 소개한다.
협력센터는 내년에도 여름·겨울 방학 기간 10차례에 걸쳐 차세대 대상 모국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근 센터장은 "올해 모국 연수 기간 헌신한 봉사단이 CIS 지역에서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차세대와의 교류를 심화하는 행사"라며 "내년도 연수에 더 많이 참가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karu@yna.co.kr

재외동포협력센터 'OK프렌즈봉사단' CIS서 고려인역사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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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91/ian-1732324225-51187.jpg" />
 <figcaption>겨울 추위 급습</figcaption>
<blockquote>(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북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진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패딩 점퍼와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한 채 버스에 오르고 있다. 2024.11.18 andphotod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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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다음 주(25∼29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수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
화요일인 2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으며, 27일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26일 아침 기온은 7∼15도, 낮 기온은 10∼17도로 평년(아침 최저기온 -4∼6도, 최고기온 6∼14도)보다 높겠다.
그러나 27일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아침 기온은 영하 6에서 영상 8도, 낮 기온은 3∼12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을 전망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주 해상의 물결은 1.0∼4.0m(동해중부해상 최대 5.0m 내외)로 매우 높겠다.
다음은 주요 지역의 예상 최저·최고 기온.
<table tableid="AKR20241123018800530_0208" cols="6" rows="16" cellspacing="1" border="1">
<tr height="40">
<td width="112"></td>
<td width="112">25일(월)</td>
<td width="96">26일(화)</td>
<td width="96">27일(수)</td>
<td width="96">28일(목) </td>
<td width="96">29일(금) </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서울</td>
<td width="112">2 / 13</td>
<td width="96">9 / 11</td>
<td width="96">2 / 4</td>
<td width="96">0 / 4</td>
<td width="96">-2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인천</td>
<td width="112">1 / 12</td>
<td width="96">10 / 11</td>
<td width="96">4 / 5</td>
<td width="96">1 / 5</td>
<td width="96">-1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수원</td>
<td width="112">1 / 12</td>
<td width="96">9 / 11</td>
<td width="96">2 / 5</td>
<td width="96">0 / 5</td>
<td width="96">-2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춘천</td>
<td width="112">-1 / 12</td>
<td width="96">7 / 10</td>
<td width="96">-1 / 4</td>
<td width="96">-3 / 4</td>
<td width="96">-4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원주</td>
<td width="112">-1 / 13</td>
<td width="96">8 / 10</td>
<td width="96">1 / 3</td>
<td width="96">-1 / 4</td>
<td width="96">-4 / 3</td>
</tr>
<tr height="40">
<td width="112">강릉</td>
<td width="112">5 / 13</td>
<td width="96">10 / 15</td>
<td width="96">4 / 8</td>
<td width="96">2 / 8</td>
<td width="96">1 / 7</td>
</tr>
<tr height="40">
<td width="112">대전</td>
<td width="112">1 / 14</td>
<td width="96">10 / 12</td>
<td width="96">3 / 7</td>
<td width="96">1 / 7</td>
<td width="96">0 / 6</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세종 </td>
<td width="112">-2 / 13</td>
<td width="96">10 / 11</td>
<td width="96">2 / 7</td>
<td width="96">0 / 7</td>
<td width="96">-2 / 6</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청주</td>
<td width="112">1 / 13</td>
<td width="96">10 / 12</td>
<td width="96">3 / 7</td>
<td width="96">1 / 7</td>
<td width="96">0 / 6</td>
</tr>
<tr height="40">
<td width="112">광주</td>
<td width="112">3 / 15</td>
<td width="96">11 / 12</td>
<td width="96">5 / 8</td>
<td width="96">3 / 9</td>
<td width="96">4 / 10</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전주</td>
<td width="112">3 / 14</td>
<td width="96">11 / 12</td>
<td width="96">4 / 8</td>
<td width="96">3 / 8</td>
<td width="96">3 / 9</td>
</tr>
<tr height="40">
<td width="112">부산</td>
<td width="112">8 / 15</td>
<td width="96">15 / 17</td>
<td width="96">8 / 12</td>
<td width="96">4 / 12</td>
<td width="96">5 / 12</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울산</td>
<td width="112">3 / 16</td>
<td width="96">12 / 16</td>
<td width="96">4 / 12</td>
<td width="96">1 / 11</td>
<td width="96">2 / 10</td>
</tr>
<tr height="40">
<td width="112">대구</td>
<td width="112">2 / 14</td>
<td width="96">9 / 14</td>
<td width="96">4 / 9</td>
<td width="96">1 / 10</td>
<td width="96">1 / 9</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제주</td>
<td width="112">11 / 19</td>
<td width="96">14 / 15</td>
<td width="96">9 / 11</td>
<td width="96">8 / 12</td>
<td width="96">9 / 12</td>
</tr>
</table>
shlamazel@yna.co.kr

[내주날씨] 전국에 비 또는 눈…수요일부터 기온 '뚝'

<h2>'신분증 '2차 사본' 본인 확인 하급심 엇갈려…첫 고법 판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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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28/ian-1732273509-561931.jpg" />
 <figcaption>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피싱 범죄에 속아 찍어 보낸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피해자 모르게 이뤄진 비대면 대출 약정은 무효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신분증 '2차 사본'이 본인 확인 도구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첫 고등법원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회사원 A(61)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 아빠의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피싱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로 착각한 A씨는 피싱범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도 보냈다. 결국 피싱범은 이를 활용해 A씨의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에서 2억2천180만원을 신용대출 받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문제는 대출 과정에서 피싱범이 A씨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 약정이 이뤄졌고 은행이 본인 확인 조치를 소홀히 했으므로 대출 약정의 효력이 없다"며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겠다고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이날 2심 역시 "케이뱅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 방식은 최대한 대면 거래에 준해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분증 원본이 짧은 시간 내에 무수히 복제돼 다수 사본 제조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본을 촬영본만으로는 거래 상대방 본인인지 여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건 당시 제출된 실명확인증표가 2차 사본인지 여부를 구분할 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회사의 영업 편의를 위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한 것이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험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사본을 다시 촬영하는 방식의 본인 확인 절차를 허용한다면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고객들이 메신저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저지른 거액의 사기 대출 채무의 변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반면 지난 4월 수원지법 항소부는 비슷한 취지 소송 항소심에서 "금융기관이 신분증 원본을 직접 촬영 또는 스캔한 사본인지, 그 사본을 다시 촬영한 사본인지 식별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항소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 재판은 물론 금융 회사의 실무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아빠, 폰 깨졌어" 신분증 사본 찍어 받은 피싱범 대출 무효

<h2>토요일 아침 -3∼6도·낮 11∼16도…경북동해안 비 조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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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22/ian-1732263909-158723.jpg" />
 <figcaption>낙엽 속으로</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을 하루 앞둔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5·18소공원으로 야외활동 나온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알록달록 물든 낙엽을 가지고 동심을 만끽하고 있다. 2024.11.21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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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번 주말은 맑고 낮에 비교적 포근하겠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쳐 춥겠다.
토요일인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1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엔 기온이 평년기온 수준이고 낮에는 평년기온을 조금 웃도는 것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도와 13도, 인천 2도와 12도, 광주 1도와 13도, 대구 1도와 14도, 울산 5도와 13도, 부산 6도와 16도다.
대전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13도겠다.
일요일인 24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사이, 낮 최고기온이 영상 11∼16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이 맑겠으나 경북동해안에 23일 오후 비가 조금 내리겠다. 
또 경상해안과 제주에 23일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 강풍이 예상된다.
바다의 경우 서해남부북쪽먼바다에 23일 새벽까지,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북쪽해상에 24일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65㎞(9∼18㎧)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4ｍ 높이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동해안과 경상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겠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jylee24@yna.co.kr

주말 맑고 낮에 포근…아침엔 '0도 안팎' 추워

[ 아시아경제 ] 최근 많은 기업이 휴가 권장, 집중 휴가제도 시행 등 장기 연차를 권장하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잔여 연차를 활용해 연말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늘었다. 겨울 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행을 준비하는 학부모도 상당하다.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해외로 떠난 국내 여행객 수는 652만116명으로 여름 성수기가 속한 3분기 626만4250명 대비 4.1% 많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서도 지난해 12월 국제선 항공 여객 수는 695만3361명으로 지난해 전체 국제선 여객 수의 10.2%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월간 여객 수를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97/ian-1732338005-223282.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시민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런 가운데, 12월 한국 여행객이 검색한 여행지 중 작년 대비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곳 중의 하나는 일본 소도시였다. 19일 여기어때가 연말 해외숙소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찾는 일본 도시의 수가 지난해 대비 약 1.6배 늘어났다.다음 달 23일부터 31일까지의 일본 숙소 예약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해당 기간 여행객이 체크인하는 지역은 약 71개였다. 전년 동기간 '44개였던 것과 비교해, 일본 여행의 선택지가 1.6배가량 확대됐다. 수요가 굳건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삿포로 등을 제외하고, 인기 여행지 상위 10위권 순위를 살펴봤을 때 새롭게 떠오른 도시들이 많았다.지난해에도 수요가 있었던 마쓰야마는 올해 더 많은 여행객이 찾아 예약 건수가 약 4배 증가했다. 엔데믹 이후 직항 노선이 활발히 생기며 접근성이 좋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97/ian-1732338006-564080.jpg" align="center" /><figcaption>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지 도고 온천의 야경. 일본정부관광국 공식 사이트</figcaption></figure>지난해 연말 대비 크게 인기가 높아진 대표적 도시는 구마모토와 다카마쓰였다. 2개 도시는 지난 연말에는 수요가 없었지만, 올해 새롭게 인기 도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항공사들은 증가하는 연말 여행 수요를 겨냥해 앞다퉈 프로모션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 항공권 할인을 넘어 마일리지 사용, 1+1행사 등 이벤트가 다양하고, 탑승 기간이 최대 내년 3월까지 길다는 점이 특징이다.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8일과 30일, 2025년 1월 1일 총 3일간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할 수 있는 특별기를 운영한다. 에어부산은 오는 24일까지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1+1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제주항공은 오는 30일까지 12월1일부터 내년 3월29일까지 탑승 가능한 베트남 노선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연말 여행 떠나는 직장인들, 최고 인기 도시 어딜까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4년 제2차 민선8기 남양주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8기 공약 이행 상황 및 주요 성과 공유, 공약 조정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02/ian-1732263306-310717.jpg" align="center" /><figcaption>남양주시가 지난 20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4년 제2차 민선8기 남양주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민선8기 남양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 및 추진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구성됐다.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 이행의 적정성을 심의·평가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조정을 제안하는 등 공약 이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회의에는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의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관련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총 14건의 공약 조정안이 심의를 통해 승인됐다.남양주시 관계자는 “공약이행평가단 활동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남양주시는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등급’을 받고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공약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특히 2024년 3분기 기준 공약이행률은 전년 대비 22.8% 상승한 78.2%를 기록하는 등 민선8기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