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살인도 증가 추세…2019년 2건→2023년 11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된 상태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가장 많이 접수된 범죄 유형은 총 1천713건이 접수된 보복 협박이다.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전체 보복범죄(2천797건)의 61.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보복 폭행 20.8％(583건), 보복 상해 12.4％(347건) 순이다.

보복 살인 접수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0년·2021년 4건, 2022년 8건, 2023년 11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총 10건의 보복 살인 범죄가 접수됐고, 검찰은 10건의 피의자 모두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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