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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파독 근로자의 날 기념&apos; 행사에서 격려사하는 이상덕 동포청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apos;제1회 파독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apos;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14 wakar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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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이상덕 재외동포청 청장은 14일 저녁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파독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만찬을 주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일 등에 거주하는 파독근로자 출신 재외동포 32명과 국내에 정착한 파독근로자 48명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1970년대 모국 송금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여러분들께서 현지 사회에서 쌓아 올린 훌륭한 평판은 유럽 동포사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재외동포청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듬기 정책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파독 60주년을 맞아 근로자 모국 초청 행사와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다
wakaru@yna.co.kr

이상덕 동포청장, 파독근로자 격려 만찬 주재

<h2>"김영선 소개로 두번 만남이 전부…선거캠프와 명씨 이견·충돌…수사로 드러날 것""당사 많은 여론조사 발표하는데 그런 정도 조사 왜 필요? 누구한테 줬는지 밝혀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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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씨 관련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를 마친 뒤 명태균, 강혜경 씨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6 jin90@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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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거니와 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또 허위·음해성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명씨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입을 열었다.
오 시장은 우선 명씨와 만남에 대해 "2021년 1월 중하순 정도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저를 찾아왔다"며 "그때 두 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만나고서 당시 캠프를 지휘하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보라'며 넘겨준 것이 저로선 마지막이었다"며 "그 이후 명씨와 연락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씨가 강 전 부시장과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이견 탓에 격한 언쟁을 벌였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당시 명씨가 제시한 여론조사 방법은 형식과 격식에 맞지 않았다고 한다.
오 시장은 자신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왜 했나'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 선거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또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며칠이 멀다고 모든 매체에서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라며 "(명씨의)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왜 필요하냐? 그걸 왜 비용 주고 부탁할 일이 뭐가 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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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씨 관련 질의응답 마친 오세훈 서울시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 강혜경 씨 관련 질의응답을 끝내고 퇴장하고 있다. 2024.11.26 jin90@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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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인 김씨는 보궐선거(4월 7일) 전인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 3천300만원을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로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댄 것은 오 후보 선거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며, 오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겠다는 명씨의 말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댄 것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김씨에 대해 "그전까지는 1년에 두세번 각종 행사에서 보는 관계여서 이런 대화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제가 일부러 연락을 안 드렸고 그분도 연락이 없다. 지금 연락하면 사전에 말을 맞췄느니 하는 얘기 나올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또 "명씨와 강씨가 마치 우리 캠프 쪽에 자기네들의 여론조사가 온 것처럼 전제해서 주장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적 전개"라며 선거캠프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하고자 했던 꿈이 좌절되면서 자신에 대해 악담하는 것이 아닌가 추론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선 추측성 음해, 왜곡, 과장보도에 재료를 제공하는 명씨 변호인, 강씨 이런 분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싶다"면서도 "아마도 보름 내지 한 달이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텐데 그러면 백일하에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법적조치 하기 전 명씨와 강씨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한테 자료를 넘겼는지 밝혀라. 왜 자꾸 '오세훈 측'이라고 표현하나.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군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런 추측성 음해성 보도는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에는 반드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한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보궐선거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쪽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일 경우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정당의 기초가 허물어지는 일"이라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연구원과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거나 결과 안받아" 정면반박(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5134/ian-1732604705-7498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를 받은 국민이 10%가량 늘었다. 종부세 고지액도 소폭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이유로 세율인하와 공제금액인상이 이뤄졌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과세대상과 금액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4만8000명이 종부세 납부 고지를 받았다. 지난해 종부세를 냈던 49만5000명에서 10.7%(5만3000명) 늘었다. 전년 고지인원과 비교하면 9.7%(4만8000명) 증가했다. 고지된 종부세액은 5조원이다. 전년 결정세액보다 8000억원(19%), 고지세액 대비 3000억원(6.3%) 증가했다.종부세 중 주택 관련 과세인원은 46만명이다. 고지인원 대비 4만8000명(11.6%) 늘었다. 세액 역시 1000억원가량(8.5%) 늘어난 1조6000억원에 달했다.주택 과세인원 중 개인은 40만1000명을 차지해 전년보다 4만8000명(13.7%) 많았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1127억원(24%) 증가세를 기록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1000원(9%) 올랐다.종부세 고지를 받은 1세대 1주택자는 1만7000명(15.5%) 증가한 12만8000명, 다주택자의 경우 3만1000명(12.9%) 늘어난 27만3000명이다. 세액은 각각 263억원(29.1%) 늘어난 1168억원, 865억원(22.8%) 증가한 4655억원에 육박했다.종부세 고지인원의 증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수도권과 세종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다.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1.52% 올랐는데 세종은 6.44%, 서울은 3.25% 증가했다. 경기(2.21%)와 인천(1.93%)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수도권의 과세인원도 전년 대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인천은 전년보다 과세인원이 14.8% 늘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세종이 13.4% 증가해 뒤를 이었고 서울(13.2%), 경기(13.0%) 순이었다.기재부는 전년보다 종부세가 늘었지만, 22년과 비교하면 ‘정상화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인하했다.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내렸다.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세율 낮춰도 세금은 더 걷힌다…올해 종부세 고지대상 10%↑

[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26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을 대상으로 현장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808건이 낙찰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5432/ian-1732609830-389680.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가 26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을 대상으로 현장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과 공매 진행 전 자진 납부 등으로 징수한 총 8억5000만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 작업을 통해 자진 납부 등으로 48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공매는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5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공매 물품을 참관하고 2056명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귀금속, 미술품, 골프채, 명품 가방 및 시계 등 다양한 매각 대상 물품 가운데 롤렉스 시계가 71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는 최저입찰가 398만원 대비 178% 높은 금액이다. 이어 샤넬 가방 678만원, 금 58.66g 18k 팔찌 642만원 순으로 낙찰됐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매를 통해 확보된 낙찰대금 등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체납자 압류동산 롤렉스 시계 710만원 최고가 낙찰

<h2>美법원 통해 소환장 발부…개인정보 제출 꺼린 불법사이트 차단 효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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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네이버 웹툰</figcaption>
<blockquote>[네이버웹툰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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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네이버웹툰이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해외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70여 곳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네이버웹툰은 최근 미국 법원에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한 곳과 도메인 등록 기관 두 곳의 웹사이트 운영자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 발부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미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와 도메인 등록기관을 상대로 산하 웹사이트 운영자의 이메일, 주소, 결제 정보 등 상세한 개인정보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 명령이 떨어진 뒤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이 총 13억회에 달하는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곳이 운영을 중지했다. 
운영자들이 계속 웹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자기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활동 중단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소환장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 근거한 명령으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결정적인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들과 끝없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네이버웹툰, 해외 불법웹툰 사이트 70여곳 운영 중지시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5104/ian-1732604105-889357.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9월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햄버거 가게에 70대 남성이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 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지난 9월 서울 강북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가게를 덮쳐 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당시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26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은 상태로 운전했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A씨 승용차의 시속은 약 87㎞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A씨는 지난 9월20일 오전 10시32분쯤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강북구 미아역 인근 골목 이면도로에서 도봉로로 빠져나오다가 6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건너편의 도로변 상가 1층 햄버거 가게를 덮쳤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80대 여성 1명이 치여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4명은 경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코뼈와 안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햄버거 가게 차량 돌진 6명 사상…국과수 "가속페달 밟았다"

<h2>선임·수석재판연구관 지내 법리 해박한 엘리트…행정처 근무로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사석에선 주변과 잘 어울리는 '소탈' 스타일…서울고법서 윤미향 2심 맡아 징역형 선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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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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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마 부장판사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합격해 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법리에 능통하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27년간 재직중 서울·대전·통영·제주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해왔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
특히 윤리감사관으로 일할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재판 업무뿐 아니라 법학 연구에도 매진해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등 다수의 논문도 집필했다.
'서울대 출신에 5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전형적 엘리트 법관이라는 점을 둘러싸고 대법원 다양성 등에 관한 지적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법적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고려할 때 법리 해석에 능통한 실력파 정통 법관을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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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장판사는 사석에서는 주변과 유쾌하게 잘 어울리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소탈'한 스타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직 당시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올해 8월에는 같은 법원 형사 1-1부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억2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본인이 2천만원 상당의 경남 합천군 토지와 15억7천만원가량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해 부동산 재산은 총 15억9천만원이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더 지연될 수 있다.
juhong@yna.co.kr

신임 대법관 후보 '정통 엘리트법관' 마용주…대통령에 제청(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5619/ian-1732627506-20393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6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6·25전쟁 무공훈장 전수식을 열고 무공수훈자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수했다.고(故) 안동근 참전용사는 1950년 12월 30일 입대해 강원 철원지구 전투에서 분대장으로 활약하며 전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당시 전쟁의 혼란 속에서 훈장을 받지 못했다.이후 국방부와 육군이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수훈 사실이 확인되면서, 74여 년 만에 유가족에게 훈장이 전달됐다.한편, 구는 육군본부와 협력하여 전쟁 당시 훈장이 결정됐으나 실물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5만8000여 명의 무공수훈자 및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전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고(故) 안동근 참전용사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늦게나마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로가 잊히지 않도록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승록 노원구청장, 6·25전쟁 무공훈장 전수

<h2>탄핵안 표결 국회 일정 합의에 자발적 동참…곧 단체 입장문 낼 듯1·2·3차장검사도 입장문…"전국 검찰청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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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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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6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에 반발해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지검 지휘부인 차장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 탄핵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이날 검사 3명 탄핵안 표결을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해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안 통과가 가시화하자, 중앙지검 전체 중간 간부들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6시를 넘어 지검 청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 추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건 처리 결과가 특정 세력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탄핵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대한 남용이고 위헌적 탄핵"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검사 탄핵안이 개인의 비위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중앙지검 전체의 지휘 라인을 문제 삼은 점에서 "중앙지검 전체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이런 상황은 전국에 있는 모든 검찰청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중앙지검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이날 모임은 국회가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표결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이뤄졌다.
"중앙지검의 지휘체계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허리 역할을 하는 부장들이 묵과할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이 모여 부장검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한다.
이들은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기 전 전체 중앙지검 부장검사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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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원식 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가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6 [공동취재]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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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회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에 이르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추가되면 12명"이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 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은)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hee1@yna.co.kr

검사 탄핵추진에 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위헌적 탄핵" 공감대(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5278/ian-1732605606-332470.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정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25일 열린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지역 돌봄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양육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데 사회적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면서 "이에 대안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과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으로 지역 내 사회적·문화적 교류가 이어질 것이다" 면서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돌봄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저출산 극복에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유효했다"며 "양육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육 친화적인 사회조성을 위해 서구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정민 광주 서구의원, "지역 돌봄공동체 형성해야"

<h2>평년과 비교하면 서울은 6일, 인천은 3일 지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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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추운데 비까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기온이 떨어진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4.11.26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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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6일 서울과 인천에 이번 겨울 첫눈이 내렸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서울과 인천 첫눈은 작년과 비교하면 9일 늦었고, 평년과 비교하면 서울(평년 첫눈일 11월 20일)은 6일, 인천(평년 첫눈일 11월 23일)은 3일 늦었다.
서울은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인천은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에 눈이 내리는 것을 관측요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눈이 내린 것으로 본다.
목요일인 28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고 소규모 저기압이 수도권을 지나면서 27일 출근길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7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눈이 시간당 1∼3㎝씩 내릴 것으로 본다.
또 강원 내륙·산지에 27일 밤, 제주 산지에 27일 오전부터 밤까지 시간당 1∼3㎝씩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