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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496317/ian-1729042914-865487.jpg" />
 <figcaption>경찰 로고</figcaption>
<blockquote>검찰 압수수색 대상 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가정보원의 &apos;정치·대선 개입 의혹&apos;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0일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중인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이 분주해 보인다. 2013.5.20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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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임원진이 조합 내 이사 등 자리를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조합 본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조합의 차 모 이사장 등은 이사와 감사 등 직책을 맡기는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yulrip@yna.co.kr

경찰, '채용 대가 돈거래' 의혹 서울개인택시조합 압수수색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9d6091dd-2c9a-40a6-95bb-cdb68073ccc7.webp">사진=뉴스12015년 11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35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당시 큰 충격을 주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이혼 후 고시원에서 살던 A씨는 포장마차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2015년 5월 28일, 고단한 몸으로 방에 돌아온 그녀는 갑작스러운 진통 끝에 홀로 여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에 겁을 먹은 A씨는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아 결국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숨진 아기와 고시원 방에서 엿새를 보냈다. 이후 그녀는 전남에 사는 친정어머니에게 아기의 시신을 보내기로 결심했다.A씨는 아이를 흰 수건과 검정 바지로 감싸 빨간 가방에 넣은 뒤, 택배 상자에 담았다. 상자에는 “저를 대신해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메모도 함께 넣었다. A씨는 서울 강동우체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택배를 보냈다.택배를 받은 A씨의 어머니는 상자를 열고 영아의 시신을 발견하며 충격에 빠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분석을 통해 A씨는 검거되었다.조사 결과, A씨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휴대전화 요금조차 연체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비정한 행동이지만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 어머니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아이의 생명을 해칠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재판부는 “A씨가 극심한 경제적 곤란과 심리적 혼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사건은 여성과 영아를 둘러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됐다. 일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씨의 비극적인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사회 구조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택배에서 영아 시체가…딸이 엄마에게 보낸 충격의 상자"

[ 아시아경제 ]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여성에 밀려 70대 노인이 뒤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노인의 가족은 여성은 노인이 넘어지는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02/ian-1732338306-139411.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하차하던 70대 승객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캡처</figcaption></figure>JTBC 사건반장 22일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벌어졌다.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께 방배역에서 하차하던 70대 여성 A씨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크게 넘어졌다.제보자는 A씨의 자녀라고 소개하며 사건반장에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다른 여성 승객이 팔꿈치로 밀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뒤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의 도움으로 A씨는 다시 지하철에 탑승했다. 이 충격으로 A씨는 당시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제보자는 A씨를 밀친 여성이 "늦게 내리니까 그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떨어진 A씨의 모자를 주워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가 다시 지하철에 타는 모습은 목격했으나 사과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열차에 탑승한 이후로도 머리에 통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A씨는 CT 촬영도 했다. 다만, 이날의 사고로 넘어져 생긴 혹만 발견됐을 뿐 A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사건반장 측에 A씨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준 남성이 여성을 신고하라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와 위치를 알려줬다"며 현재 여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지하철 내 밀치기 등과 관련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고등학교에 안전 교육이 필수 교과이고 영국서도 정규 교과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앞서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는 플랫폼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지하철에 범죄방지용 차단망을 설치했다. MTA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하철 선로에서 발생한 각종 승객 사고는 2019년에 비해 20% 늘었다. 차단망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뉴욕시 전체 지하철역에 차단망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하철 내리다, 여성 팔꿈치에 70대 승객 쓰러져…"사과 없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33/ian-1732360506-758011.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영하 2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18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 두툼한 복장을 한 시민들이 잔뜩 웅크린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일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다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는 등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춘천 영하 1도 ▲강릉 4도 ▲대전 1도 ▲대구 2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7도 ▲제주 10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대전 14도 ▲대구 14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부산 17도 ▲제주 17도다.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내륙에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일날씨]전국 맑은 가을날…아침 영하권, 일교차 주의

[ 아시아경제 ] 지난달 한 지방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가 의문사한 가운데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22일 연합뉴스는 경찰이 압수 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찰은 한 지방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 A씨였다. 이 영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영아는 한쪽 팔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사망한 영아는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추정 시간에는 산후조리원 직원이 해당 모자동실을 출입하지 않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41/ian-1732345505-677245.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figcaption></figure>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신생아가 스스로 뒤집기를 할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이들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2월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의 범행은 6년이 지난 2023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밝혀졌다. 그는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였던 박씨는 주위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혼모 상태로 출산해 양육에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권고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생후 1주일 신생아가 스스로 뒤집기를?…부모 휴대폰서 발견된 끔찍한 증거

<h2>시위 피해 배상 놓고 학교·총학 모두 "낼 생각 없다""여대는 걸러"·"한남들 난리" 남녀갈등 재점화 양상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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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덕여대 공학 전환 갈등 계속</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처장단과의 면담에서 남녀 공학 반대 의견을 전달한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바닥에 공학 반대 문구가 적혀 있다. 2024.11.21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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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며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현재 사회관계망(SNS) 등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쟁점은 '래커칠'로 상징되는 학교 측의 시위 피해를 누가 책임지냐다. 
총학생회와 대학 처장단의 21일 면담 내용에 따르면, 취업설명회 부스 등의 파손으로 설명회 주관 업체가 청구한 피해액 3억3천여만원에 대해 양측 모두 "낼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총학 측이 "(과격 시위는) 학생회 주도하에 진행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학우들이 분노로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자, 학교 측이 "여러분이 학생의 대표 아니냐"며 반박한 것이다. 
현재 학교 측은 래커칠 제거 및 학내 청소 비용 등이 최대 5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덕여대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오픈채팅방 캡쳐에선 "(배상액을 학생총회 참석자) 2천명이 나눠서 부담하자"는 주장과 "대표자 몇 명이 책임지면 될 일"이라는 반론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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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학전환 찬반투표 하는 동덕여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을 논의했다고 알려지며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학생들이 교내 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apos;동덕여대의 공학 전환&apos;과 관련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0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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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녀 갈등'이라는 해묵은 논쟁도 다시 고개 들고 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 등에선 "특정 여대 출신은 앞으로 거르겠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정부가 성차별이 아닌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혐오 게시글도 적잖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여초 커뮤니티에선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을 방망이로 내려치는 학생을 옹호하며, "생명도 없는 고체 덩어리에 불과한 흉상에 감정 이입해 난리 치는 한남들"이라는 등의 남성 비하 발언도 오가는 상황이다.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런 논란의 여파에 상대적으로 가려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줄고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 여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015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앞서 올해 76.9％에 달한다. 남성은 73.1％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연합뉴스에 "여대가 시대적 필요성이 있다거나 여성에 대한 여러 불이익을 해소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금이나 고용 형태 등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여전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교육, 연구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3월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12년 연속으로 꼴찌에 올랐고,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공시 대상 회사에 다니는 남녀 임금 격차가 26.3％라고 밝혔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이 지표들을 언급하며 "여대는 성평등의 디딤돌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2yulrip@yna.co.kr

동덕여대 점거시위 일단락됐지만…후유증 속 갈등 불씨 여전

<h2>1·2심은 징역 2년…주심 엄상필 대법관, 앞선 정경심 2심서 실형 선고2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파기되면 당분간 '진행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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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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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조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2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이듬해 1월 추가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5)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원장은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1·2심에서 입시비리·감찰 무마 관련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또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already@yna.co.kr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대법 '입시비리·감찰무마' 선고(종합2보)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42/ian-1732363206-70476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4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1, 24, 26, 27,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33억2342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533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24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303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5만379명이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147회 로또 1등 8명…당첨금 각 33억2000만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15/ian-1732341022-28016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자해 행각을 벌였다.2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2분께 동구 서석동 한 빌딩에서 A(53) 씨가 자기 신체 일부를 흉기로 그었다.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지혈 등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돼 있었던 A씨는 아내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아내가 없어 만날 수 없자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 20일 북구 각화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방문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조사를 받고 풀려난 그는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명령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봉합 수술을 마친 A씨가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접근금지 명령에도…아내 직장 찾아간 50대 남성 자해 행각

[ 아시아경제 ] 건물 앞에 놓인 폐지를 줍는 줄 알았던 남성이 알고 보니 ‘택배 도둑’으로 밝혀졌다.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남성 A씨가 서울 양천구 주택가에서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나가다가 건물 앞 바닥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를 훔쳐 달아났다. 택배 상자에는 13만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09/ian-1732266672-892849.jpg" align="center" /><figcaption>A씨가 택배 상자를 훔치는 모습. 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figcaption></figure>A씨는 택배 상자가 포장되어 있어 폐지나 재활용품과 구별됨에도 이를 손수레에 실은 뒤 유유히 떠났다. 경찰은 택배 물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주변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다.택배를 절도한 A씨는 광범위한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 중이었고, 경찰도 인근 골목을 자세히 수색했다. 그때,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남성을 발견했고, 곧장 사실 확인을 위해 남성에게 다가갔다. A씨의 손수레에는 신고자의 택배 상자가 들어있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09/ian-1732266674-468777.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강서 경찰서와 협약으로 강서 우체국 집배원들이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택배 절도 예방 안내 스티커. 서울 강서 경찰서 제공</figcaption></figure>경찰의 추궁에 A씨는 택배를 훔친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피해품을 회수하고 A씨를 검거했다.한편, 지난 9월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웃 아파트와 상가의 택배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택배 절도와 관련한 사건이 이어지자 일부 경찰서는 지역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역 실정에 밝은 우체국 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해 범죄예방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체국 집배원을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 신고 협력 체계 구축의 한 축으로 삼기로 했다. 집배원이 배달 업무 중 범죄 불안 지역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강서서 범죄예방계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손수레 끌고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택배 도둑의 최후

[ 아시아경제 ]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에게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은 지난달 30일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이 한 판결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창리현 인민법원은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전기충격 요법을 한 정신병원이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을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28)에게 6만위안(약 10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11/ian-1732263607-346764.jpg" align="center" /><figcaption>정신병원에 입원해 강제로 전기충격치료를 받은 링얼. 링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이 여성은 2022년 7월 부모에 의해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됐다. 법적 성별이 '남성'인 링얼은 자신의 정정 성별로 '여성'을 선택했고 2021년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이후 링얼의 부모는 이에 완강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더니 급기야 링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면서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결국 링얼은 이 병원에 97일 동안 입원했다. 그는 입원 기간 "동의 없이 7번의 전기충격 요법이 진행됐다"며 "이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장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고, 전기충격 요법을 받을 때마다 기절했다"면서 "병원 측은 나를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교정'하려고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링얼은 지난 8월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중국의 정신건강법은 자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상황이 아닌 한 강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해당 병원 의사는 "성 정체성 문제로 링얼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상한 논리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병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링얼의 편을 들어줬다. 링얼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 성 소수자(LGBTQ+)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기뻐했다. 중국 법과 시민사회를 주로 연구해온 다리우스 론가리노 미국 예일대 로스쿨 연구원은 "애초에 치료해야 할 질병 환자가 아닌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게 의사들이 치료 목적으로 약물 투여나 전기충격 요법 등의 해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2019년 중국 트랜스젠더 청년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치료'라는 이름의 성 정체성 변경 치료를 강제로 당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