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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ign="center" src="https://cdn.inappnews.net/news/511078/ian-1729605085-754252.jpg">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10월 22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한국 과학창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조율래 한국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과학기술 문화 확산 및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의 뜻을 담아 협약을 체결했다. 최 구청장은 ▲해외 선진 과학문화 체험 캠프 ▲초·중학생 모두에게 과학문화 이용권 제공 ▲찾아가는 과학원리 체험교실 ▲생활과학교실 등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영등포를 ‘과학교육 특별구’로 조성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구의 미래 과학인재 양성에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과학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한국 과학창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내년 개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경기도는 오는 3월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주요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 비용 보조사업 등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371/ian-1739227206-403629.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 화성시 천천4리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창고</figcaption></figure>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 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3월4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경기도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최종 선정은 오는 9월 이뤄진다.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국비 128억원, 지방비 45억원 등 173억원을 투입해 수원시 상광교동 구거 정비사업,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 하남시 친환경 검단산 누리길 조성 등 31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내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아시아경제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범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주거침입 감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나간다.이 사업은 대학생, 어르신, 한부모, 여성 등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안전시설(CCTV, 방범창 등)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에 착안해 추진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372/ian-1739227206-254175.jpg" align="center" /><figcaption>도시가스 배관 왼쪽 주거침입감지장치. 동작구 제공.</figcaption></figure>구는 작년 11월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거주하는 50가구의 건물 외벽에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했고, 올해 추가로 50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구에 따르면 주거침입 감지장치는 주택의 주요 침입 경로인 가스배관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다. 센서가 침입을 감지하면 음성 송출(주, 야간)과 높은 조도의 LED 점등(야간)으로 침입을 알리는 방식이다.향후 구는 실제 주거침입이 발생했던 가구, 범죄 신고 다발 지역 등을 고려해 여성친화구민감시단과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범죄 공백없는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안심거울길 조성’, ‘안심택배함·안심지킴이집 운영,’ '동작안심세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채용해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도 돕고 있다.또한 올 3월부터 ‘불법촬영감시단’을 모집해 공중화장실 등 일상 속 범죄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어 4월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호신술 특강’을 진행한다.박일하 구청장은 “주거침입 감지장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여성뿐 아니라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동작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동작구, 범죄 예방 위해 ‘주거침입 감지장치’ 확대 설치

[ 아시아경제 ] 경기도 용인시는 양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21일까지 모집한다.시는 양봉산업의 기반 확대와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한 이 사업에 총 4억500만원을 투입해 꿀벌 사육에 필요한 현대화 장비와 시설을 지원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387/ian-1739228106-644652.jpg" align="center" /><figcaption>용인시의 한 양봉 농가 전경. 시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4억500만원을 투입해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한다. 용인시 제공</figcaption></figure>주요 지원사업은 ▲꿀벌 월동관리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설치비 지원(4억원) ▲벌통 온·습도 유지를 위한 양봉 스마트센서(3120만원) ▲자연화분 지원(7200만원) ▲양봉 보조사료 지원(2740만원) ▲EPP벌통 지원(2250만원) ▲여왕벌 육성지원(1440만원) 등이다.지원 대상은 '양봉산업 육성법'에 따라 양봉업 등록을 한 관내 농가다. 구·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이달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지난해 말 기준 용인시에 등록된 양봉농가는 토종꿀벌 사육농가 6곳, 혼합 양봉농가 8곳, 서양종 사육농가 156곳 등 총 170곳이다.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사육 여건 악화와 수입산 벌꿀 유통으로 양봉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양봉 농가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사업'  참여 농가 21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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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275/ian-1739222234-607085.jpg" width="686" height="549" title="헌재 탄핵 심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 들은 뒤 발언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듣을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lt="헌재 탄핵 심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 들은 뒤 발언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듣을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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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 심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 들은 뒤 발언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듣을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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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10일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 계엄을 옹호하는 의견 표명을 결정하면서 인권위 안팎에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연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찬성 6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표발의한 위기 극복 안건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인권·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이날 안건 내용은 일부 수정됐지만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 다만 애초 안건에 담겼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철회, 신속 심리 권고는 삭제됐다.이날 수정 의결된 안건은 의결을 반대한 위원의 의견을 적시하는 절차 이후 일주일 안으로 인권위 권고 또는 의견 표명으로 해당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반면 윤 대통령 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 기본권 침해 조사 등을 다룬 안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위원들은 전원위 내내 격한 논쟁을 이어 갔다. 한석훈 위원은 “구속되고 재판받는 대통령은 인권 침해가 돼도 괜찮냐”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 위원들은 “인권위에서 이런 안건이 논의되는 것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전원위를 방청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野 “인권위 사망의 날”

10일 오전 11시 15분쯤 울산시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자 소방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탱크 상부에서 해치를 열고 가연성 화학물질의 양 등을 확인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울산 연합뉴스

울산서 유류탱크 폭발… 작업자 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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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270/ian-1739203808-979382.jpg" width="500" height="652" title="부산 기장경찰서는 장난감 물총을 비닐봉지에 싸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은행을 털려던 A(30대)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2025.02.10. 부산경찰청 제공" alt="부산 기장경찰서는 장난감 물총을 비닐봉지에 싸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은행을 털려던 A(30대)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2025.02.10.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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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경찰서는 장난감 물총을 비닐봉지에 싸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은행을 털려던 A(30대)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2025.02.10.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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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부산 한 은행에서 권총을 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강도 행위를 벌인 30대 남성이 은행 고객과 직원과의 몸싸움 끝에 붙잡혔다. 은행 강도가 권총처럼 보이게 하려 검은 봉지에 감싸 쥔 물건은 공룡 모양 물총이었다.부산 기장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기장군 일광읍 한 은행 지점에서 강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털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은행에 들어왔다. 그는 창구를 지나 곧바로 지점장실로 침입을 시도했는데, 미닫이문을 여닫이로 착각해 열지 못했다. A씨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지점장은 문을 잡고 버티면서 보안업체 출동 버튼을 눌렀다.그러자 A씨는 창구로 돌아와 총이 든 것으로 보이는 검은 봉지를 휘두르며 “모두 주목, 다 나가”라고 외쳤다.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순식간 공포에 휩싸였다. 일부 고객은 “강도야”라고 외치며 자리를 피했지만, 직원과 고객 10여명은 달아나지 못한 채 인질로 붙잡혔다.순간 은행 고객 박천규(53) 씨가 A씨 뒤로 몰래 다가가 검은 봉지를 낚아챘고 범인과 함께 넘어져 몸싸움을 벌였다. 곧바로 청원경찰과 은행 직원들이 합세해 A씨를 제압했다. 위험을 무릅 쓴 시민과 직원들 덕에 A씨는 은행에 들어온 지 약 2분 만에 제압됐다.상황이 종료된 후 검은 비닐 봉지를 빼앗아 보니 안에는 공룡 모양인 장난감 물총이 들어있었다. 봉지로 감싼 공룡 물총의 다리를 권총의 손잡이, 머리를 총열처럼 보이도록 쥐고 있었다.박 씨는 “주변에 여성이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만 있어서 ‘내가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계속 기회를 노렸다”면서 “젊었을 때 특수부대에서 복무해서 당황을 덜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기와 수도요금을 내지 못해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 생활고가 심해 아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은행을 털려고 했다”고 진술했다.장난감을 이용한 2분여간의 짧은 범행이었지만 처벌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계자는 “장난감 총을 사용했고 다친 사람도 없다지만 강도죄는 행위 자체로 적용된다”면서 “다만 흉기 소지 여부는 논란이 있어 가중처벌이되는 특수강도죄가 적용될지는 법적 검토를 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 등 시민들을 포상할 방침이다.

물총 든 은행강도… ‘특수부대 출신’ 고객이 2분 만에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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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경북 울릉군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던 작업자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숨졌다.1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9분쯤 경북 울릉군 서면 두리봉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던 60대 남성 A씨가 100ｍ가량 수직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수색을 통해 A씨를 구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A씨가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 울릉서 고로쇠 수액 채취하던 60대 낭떠러지 추락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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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273/ian-1739203808-591499.jpg" width="500" height="714" title="" alt=""/>
 </figure>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찬성·반대 집회 지원을 이유로 지방 소재 기동대가 서울로 차출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의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집회·시위나 대형 사건·사고에 대응해야 할 기동대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일이 잦아지면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워서다. 특히 최근 대구·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커졌다.10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전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4.5시간으로 집계됐다. 일주일에 평균 21시간은 초과근무를 했다는 얘기다.평소에도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65개 기동대(약 3900명)로 경력이 가장 많고, 지방에는 기동대 80개(약 4800명)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법재판소 등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며 지방의 기동대가 서울로 파견되기 시작했다. 지방 소재 기동대 중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으로 차출된 기동대(중복 포함)는 398개(약 2만 3880명) 부대였는데, 1월엔 514개(약 3만 840명) 부대로 늘었다.일주일에 2~3번씩 왕복 10시간을 이동해 서울로 오는 경찰도 있다. 기동대원들의 피로도도 해소되지 않고 높아지고만 있어서 돌발 상황 대응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의 한 기동대원은 “새벽 4~5시에 집결해 광화문이나 서부지법에 갔다 돌아오면 진이 다 빠진다”면서 “이젠 대구에서도 큰 집회가 열리는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8일 동대구역 인근에서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5만 2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이 집회에는 4개 기동대(약 240명)만 배치됐다.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동대 차출 장기화로 일선에서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며 “특히 집회·시위 대응과 비상 상황 대응이라는 기동대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지역에서는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기동대의 초과 근무가 늘면서 경찰청은 최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한(월 최대 134시간)을 한시적으로 없앴다. 기동대원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넘기면 휴가로 소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계엄 사태 초기에는 기동대 대원들을 상대로 강제 휴가 소진이 암묵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단독] “서울 탄핵 집회 지원하느라” 지방 기동대 주 2~3회씩 차출… 지역 치안 공백 현실화

[ 아시아경제 ] 경기도 용인시는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유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370/ian-1739227206-534824.jpg" align="center" /></figure>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제 선진화를 위해 세원 발굴, 안정적 세정 운영, 세수 관리 강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시는 이번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표창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종전에 지자체별로 분산·중복 운영되던 시스템을 개선해 지방세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난해 통합·개통한 시스템이다.시는 시스템의 안정적 개통을 위해 동시 접속 테스트, 사용자 현장 통합 테스트, 이용 담당자 교육 등 현장 맞춤형 시험 운영을 실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시의 특화 시스템인 가상계좌수납과 모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이 시스템과 연계해 시스템 활용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이상일 용인시장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용인시의 특화사업을 접목해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공정하고 편리한 세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세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용인시, '지방세 발전 유공' 행안부 장관 표창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게시글 20건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이 헌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위협을 계속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경찰의 무장 경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시위대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맡아 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서울경찰청은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헌재 난동 모의 게시글을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가 파악한 게시글 15건에 이어 사이버수사대에서 5건을 추가 확인했다”며 “총 20건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커뮤니티 측에 게시글 자료 보전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날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운영자와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내란 선동·방조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1일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판사와 정치인 등을 협박하는 위해성 게시글 74건과 허위정보글(가짜뉴스) 5건 등 총 79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날까지 게시글 작성자 5명을 검거했으며, 소준섭 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 1명은 위해성 게시글 작성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한편 서울고법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등 6명이 자신들의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시위대 총 21명이 관할 이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신청을 낸 일부 시위대는 아직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경찰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에 대한 경호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재 측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 시작됐다. 일부 재판관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처럼 무장한 경찰관의 밀착 경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